보증보험으로 강제집행정지 인용 받은 사례 (feat. 현금공탁 면제)

[정원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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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정**** 강제집행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부가되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항소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판결 등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별도의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정지' 입니다.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제1심 판결 등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때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액 전액을 '현금 공탁' 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으며, 동 사건 역시 원고가 청구한 채권액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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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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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자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2주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
 
다. 채권자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
 
라.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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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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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것임을 소명하는 한편 채무자가 처한 상황을 토대로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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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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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현금 공탁을 전액 대체하는 조건)
 

의뢰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공탁이 나왔다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정당한 주장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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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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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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