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군사칼럼 시리즈-용산 미군기지 이전

[박경석]

                   용산 미군기지 이전

                     -월간 군사저널 2008년 6월호 권두칼럼-
  

                                                                           박경석

  드디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되었다.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내 생전에 소망 하나가 성취된 것만큼 시원스럽다.
 나는 일찍이 일간신문의 '시론'에서 또는 월간 군사전문지에서 그리고 전우신문에서 여러 차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주장해 왔다.
 옛날과 달리 오늘의 용산은 서울의 중심부이다. 강남이 거대 도시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의 수도 한복판을 외국군 사령부가 점령하고 있단말인가. 유독 서울 뿐이다. 수도 중심부에 80만평이 넘는 황금지대를 외국군이 차지하고 있다면 독립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의 일부 원로 장성들은 미군 용산기지가 떠나버리면 서울에 북한군의 폭탄이나 유도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 논리야말로 사대주의와 패배주의에 젖은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군사령부가 서울 한복판에 있기에 서울이 북한의 전략적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언제나 전쟁은 불확실성에서 시발한다. 따라서 방자의 처지에서는 여러 방책을 새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애국심에 손상되는 대책을 회피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85% 이상이 용산 미군기지 이동을 찬성하고 있다.즉 미군기지가 용산을 떠나야 된다는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작대교를 건설했지만 도심으로 직행할 수 없게 미군사령부가 가로막고 있다.지하로 관통하겠다는 것도 미군당국은 반대해 왔다.
 국가 백년대계의 중요사업인 국립중앙박물관 공사장 코앞에서 미군 헬기장이 한때 옮기지 않고 흥정대상으로 버텨왔었다.
 용산 미군기지 이동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를 모조리 한국측에 떠넘기려고도 꾀를 부리고 있었다.이러고도 좋지 않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 국민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
 주한 미군이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수모를 감내해야 하겠는가.국민 감정에도 인내의 한도가 있다.
 또 용산 미군기지 터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기지로 사용한 이래 줄줄이 침략군의 기지로 사용했던 치욕의 역사가 베어 있는 곳이다. 북동쪽에 남산이 ,남쪽에 한강이 흐르고 있어 주둔군 자체방어에 유리한 지형지물이면서 서울 장악을 위해서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이다.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곧 한반도를 장악한다는 속설에서 보듯 한강은 서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겨레의 생명줄과 같다.
 기왕에 용산 미군기지를 옮길 바에는 수도권을 벗어나야 했다.한때 성남의 남성대 쪽으로 옮기는 안이 검토된 적도 있지만, 그곳이라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옮긴 보람이 없다.남성대 일대는 이미 수도 서울의 교통망에 통합된 기능상 일체화지역에 속한다. 나는 군사평론가협회 회장으로서 모든 기능을 총 가동하여 맹렬히 반론을 폈다.다행이 미군당국도 우리의 감정을 헤아린 탓인지 남성대 이전안을 포기하고 평택 오산지역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이 결정은 우리와 미군 양 자에게 모두 잘된 일이다.Win and Win 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오산에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일대의 방공망 중추시설이 있다.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그 중요성으로 보아 통합전략의 측면에서 지상군과의 연계성이 필수적이다.또한 평택항과 인천항이 지근거리에 있으므로 해군과의 연대성도 증진 시킬 수 있는 장점이있다.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군과 한국군은 물론 연합군의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할 사령부로서의 기능상 위치로도 적합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불행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지만 평택 오산의 사령부 기능은 현 전선인 한강 이북에서의 작전과  제2방어선인 한강에서의 두 작전을 계속 지휘할 수 있는 장점도 함께 갖추고 있다.
 전자전과 통신의 효율성 면에서도 평택 오산기지와의 통합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한편 일부 계층의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도 약효가 있다.
 애당초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었다.그러나 터무니 없는 예산이 소요되는 쪽으로 미군당국이 몰고 가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어 왔었다.김영삼 김대중 정부 또한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었다.
 그러던 것을 노무현 대통령의 뚝심으로 밀어 부쳐 50% 가까운 예산 절감을 실현,마침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성사 시킬 수 있었다.노 대통령이 반미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아가면서 미국에 의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 결과적으로 난해한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긍정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나친 친미 정서를 노리고 미군 당국이 이전 비용의 증액을 시도하고 있다.미군 당국이 요구조건을 들어주다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수포로 돌아간다.현 정부, 특히 국방부 당국자는 이 점 각별이 신경을 써야 한다.미국과 미군 비위를 맞추는 일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는 애국심 발휘가 요망되는 국면이다.
 공사가 시민 단체와 좌경 극렬분자 등의 훼방 등으로 지연된 것은 아쉽지만 난관을 극복하고 이전 공사가 착착 진행과정에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한반도의 현 정세와 북한당국의 불확실성 그리고 100만이 넘는 상비군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상 미국과 미군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무리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백해무익하므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미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필수가 아니고 현 상황하에서의 선택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미군사령부가 떠난 용산 그 금싸라기 터에는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낼 중앙공원이 생기기 때문이다. 언제 완공될 것인지 확실치는 않더라도 그날을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해서 건강한 몸으로 공원 한 복판을 자랑스럽게 누비고 싶다.

[최단]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 미군 기지 이전을 결론 지은것은 유일하게 한가지 잘한 일로 그것은 긍정 편가 합니다.
이북을 코앞에 두고 작전상으로도 오산 이전은 타당한 것이고
우리 국가의 자존심도 새우는 일조 이석의 행위 였습니다 .

[박경석]

최단 박사께서 판단 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한결 같이 공과 과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UN사무총장을 선출케 하기 위한 노력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계의 부패 청산을 위한 노력도 인정해야 합니다.

[최단]

아 -그것도 있었군요.

[박경석]

내가 이미 본란에서 걱정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부담금이 얄금얄금 올가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애써 절감한 예산을 다 까먹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디 두고 볼 일입니다.얼마나 더 퍼부울 것인지 가슴 조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한국과 한국인 칭찬 하는 이면에는 이런 미국의 횡재도 있었나 보군요.
약소국가의 비애가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