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5.6.22)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15.5.6 전체회의 통과)이 국회 본회의(’15.5.29) 통과 후 정부로 이송(’15.6.11)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15.6.22, 일부규정 6개월 경과 후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법률(심재철, 이완영, 변재일, 이미경의원 법안)
붙 임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 주요내용 1부.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13382호 사본 1부. (카페 참조)
3) 신․구 대비표 1부. (협회 카페 참조) 끝.
화물법 제13382호.pdf
신.구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