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nent Domain” 토지 수용권

[인절미]

“Eminent Domain” 토지 수용권

eminent는 지위나 신분이 높은, 유명하고 학식 있는 것을 뜻합니다. 또는 과학 같은 학문 영역이나 예술 등의 전문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것도 eminent라고 하지요. 비슷한 단어로는 prominent도 있습니다.

prominent는 현저한 두드러진, 탁월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돌출했다는 뜻으로 prominent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뒤의 단어 domain은 영토, 영역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상의 주소를 의미하는 도메인 역시 같은 스펠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역사에서 등장하는 용어인 Eminent Domain이란 무엇일까요?

Eminent Domain이란 연방 정부나 주 states가 공적인 이유로 개인의 사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때 법적으로는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져갈 수 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소유자로부터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eminent domain이라 하고,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는 compulsory purchase강제 구매라고 합니다. 관련된 또 다른 단어로는 ‘condemnation’이 있는데요, 원래 condemn은 '비난하다'라

는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서는 ‘재산 수용, 접수’등을 의미합니다.

condemnation은 정부가 eminent domain이라는 권리를 이용해 재산을 국가가 수용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소유권 법을 이야기할 때는 두 단어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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