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 소방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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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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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소방방재청 |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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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대통령 지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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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대피공간 등에 대한 관리주체 안전점검, 세대간 설치된 경량칸막이 설치목적, 이용방법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한 아파트 단지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강화 |
□ (화재사례) 부산 북구 화명동 도시화명그린아파트 7층 화재시 피난공간(통로) 등 대피하지 못하여 일가족 4명 사망
- 소방시설 작동되었으나, 옥내소화전의 경우 소방대 출동하여 사용
※ 현관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하였으나,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망함.
□ (언론지적)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 경량구조 설치 의무화(’92년) 되었으나, 관심 부족 및 안전의식 부재로 인하여 관련제도 유명무실
- 일본 등 외국의 경우 경량칸막이 안내판 부착으로 피난로 인식 시킴
Ⅱ. 개선방향
□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방법 개선으로 인한 세대별 자율적인 안전관리행태 개선
○ 관리주체에 의한 거주세대 관리 및 대피안내의무
※「주택법」에 의거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안전점검시 세대별 점검 또는 안내 의무 부여
□ (기능보완)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안전시설에 대하여 입주민 및 관계인의 초기대응(사용) 가능토록 관리 시스템 개선
○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체험 또는 반복형 홍보
※ 국민 누구나 사용 및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소방안전 추진
Ⅲ. 추진계획
안전점검 실시
○ 주관/횟수 : 공동주택 관리소장 / 매분기 1회 이상
※ 지자체 및 소방관서 이행사항 확인 지도
○ 방 법 : 세대별 방문 확인 점검
- 세대별 설치된 대피통로 및 대피공간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확인
※「주택법」제49조 :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추진사항 : 관리주체 주관 안전점검시 대피통로(피난공간) 확인‧점검토록 협조 공문 발송 및 안내(지자체‧소방서)
- 공동주택 1분기 안전점검은 ‘14.1월중 일제점검 추진 및 완료
※ (소방방재청)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협조공문 발송
주민교육 및 홍보
<관리자 교육>
○ 교육대상 :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자, 입주자대표
○ 교육방법 : 소집교육(지자체 및 소방관서 합동)
○ 교육기간 : ‘14.1.15일한(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 주요내용
- 소방안전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방법, 초기대응 요령
- 공동주택 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 등 기타 조치할 사항
- 입주민 전입시 대피공간 및 안전시설 사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방송>
○ 방 법 : 관리소내 방송시설 이용, 주민 대상 교육방송
○ 횟 수 : 매주 1회 이상
○ 주요내용
- 화재시 행동요령 및 초기대응사항 등에 대한 안내방송
※ 필요시 한국소방안전협회 등과 협업 관련 테이프 및 CD보급, 홈페이지 등재
<대국민 홍보>
○ 필요성 :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생활안전 상식 숙지
○ 내 용 : 화재예방,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CPR익히기(소‧소‧심), 피난통로‧대피시설 관리요령,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 등
○ 방 법 : 공중파(유선방송 포함)‧전광판, 지하역사 등에 의한 영상홍보, 민방위 대원 및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
※ 동영상 제작을 통한 유 튜브 등 SNS 게제로 누구든 손쉽게 다운로드 가능토록 자료 공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과 관련 소방관서 추진실적 반영
제도개선 추진
○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 부착
- 대 상 : 공동주택 31,162개 단지 8,853,200세대
․청,지자체 : 인식표지 제작‧보급 ․관리실, 주민 : 세대별 부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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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용] | [대피공간용] |
- 추진기한 : 기존대상(‘14.1.31), 신축건축물(준공시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 공백방지를 위한 법령개정(‘15.1월 시행)
- (개정) 야간시간 등 취약시간대 소방안전관리자 공백방지를 위한 보조관리자 선임의무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3.12.19 국회의결)
Ⅳ. 협조사항
○ (국토교통부)「주택법」제50조에 의한 관리주체 안전점검시 세대별 피난통로 점검 및 ‘14.1월중 분기점검 일제 실시토록 협조
○ (청, 민방위과) 민방위 교육시 공동주택 대피통로 안내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안전사항 교육
○ (청, 안전제도과) 지자체에서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자체점검) 등 추진사항에 대한 독려 및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평가) 기준 마련‧적용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 피난대피통로 표지‧대국민 안전교육용 동영상 등 제작‧보급
○ (지자체 및 소방관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피난‧안내 표지 부착 및 입주민과 대국민 안전관련 교육‧홍보 등 추진
- 시‧도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 시행
※ 소방본부에서 붙임 서식4 의거 지자체 실적포함 보고(2회) : ‘14.1.20 / ‘14.2.20
붙 임 1.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2.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피난시설 적용기준
3. 공동주택 피난통로 안전관리에 대한 자체 홍보문(안)
4.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추진 보고서식
붙임 1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
소방시설 | 설치기준 | 비고 | |
소 화 설 비 | 수동식 소화기 | ◦ 각 세대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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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 소화기 | ◦ 각 세대별 주방 설치 (‘04년 이전공동주택 s/p 설치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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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 ◦ 연면적 3,000㎡이상 층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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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 ◦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 (‘05년 이전 16층 이상층 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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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설비 | 비상경보설비 | ◦ 연면적 4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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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 ◦ 연면적 1,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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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 ◦ 연면적 3,5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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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 등 소화설비 | ◦ 전기실․발전기실 3,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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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난 설 비 | 완강기 등 | ◦ 10층 이하층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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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 ◦ 전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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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 ◦ 5층 이상으로서 3,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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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활동 설비 | 제연설비 | ◦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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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 설비 | ◦ 7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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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 설비 | ◦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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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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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 수설비 | 상수도 소화전 | ◦ 연면적 5,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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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층 공동주택의 경우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전체 적용 됨
붙임 2 | 건축법상 공동주택 피난시설 적용 기준 |
□ 건축법령상 피난시설(설비) 종류
피난시설(설비)종류 | 설치 기준 | 비 고 (면제기준) | |
일반 피난계단 | ◦ 전체대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 불연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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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포함) | ◦ 16층 이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마감재료 불연재로 하고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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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 ◦ 3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인접세대로 대피 | 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
대피공간 | ◦ 4층 이상 - 면적 2㎡ ~ 3㎡ - 갑종방화문 및 조명설비 설치 | 경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
하향식 피난기구 | ◦ 4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설치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 공동주택 대피통로 기준(연혁)
○ 인접세대 경량칸막이 설치 : ‘92.7.25(주택건설기준, 임의기준)
○ 대피공간 설치 : ‘05.12.2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화(건축법)
○ 하향식 피난기구 : ‘08.10.29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
붙임 3 | 공동주택「피난통로」안전관리에 대한 자체홍보문(안) |
최근 아파트 화재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화재발생시 대피 할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가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우리 아파트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평소에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이 확인하여 화재시 피난에 이용합시다.
○ 경계벽의 전‧후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의 장애물을 두지 맙시다.(대피공간은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 눈에 잘 뛰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CPR)을 익혀 둡시다.
○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에 주차하지 맙시다.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붙임 4 |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추진 보고서식 (00본부) |
□ 안전점검
○ 추진현황
총 단지수 |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단지 | 비고 | |||
1.5 ~ 1.10 | 1.11~1.20 | 1.21~1.31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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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및 소방관서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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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교육 및 홍보
○ 소집교육
교 육 주 체 | 교육참석자 | 비고 | |||||||
소계 | 관리소 | 안전관리자 | 입주자 대표 | ||||||
단지 | 명 | 단지 | 명 | 단지 | 명 | 단지 | 명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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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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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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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추진사항
※ 필요시 관련사진 등 첨부
○ 대국민 홍보
- 생활안전상식,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CPR익히기 등 추진사항 자유서식
□ 대피공간 피난‧안내 표지 부착
○ 추진대상(단지) : 00단지 00세대
※ 관리소별 배부하여 자체 설치한 대상 포함
□ 기타 추진에 따른 우수사례
○ 자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