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윤 정부 제3자 변제안에 "문 정부 때 일본의 제안보다 후퇴"

3월18일 경향신문5면기사

윤건영,  윤 정부 제3자 변제안에 "문 정부 때 일본의 제안보다 후퇴"

 일본정부가 문재인 정부시절 강제동원(징용) 피해해법과 관련해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차례 비공개 제안했다고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일본기업 참여없이는  제3자변제방식보다 더 나은 안을 일본 정부가 먼저 제안 했음에도 일본 가해기업  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거절 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17일 MBC라디오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하다 보니  일본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안보다 훨씬 더 나은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한적도 있지만  받을 수가 없었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안에 대해 " 일본정부가 초기에 제안했던 건  가해기업,  즉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해주자는 안이었다" 고 설명했다.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일단 배상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한.일 양국 기업이 보전하자는 안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안한 `선 한국대법원판결 이행  후 보전 `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가해기업의 배상금 보전 참여를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 양국기업이 보전하는 방안의 우리정부원칙은 가해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이라며 " 그래야 사과 의미가 담기는 것 아닌가" 라고 했다. 윤 의원은 " 지금처럼 전경련이나 일본의 경제단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가해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했던 거고  일본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 며" 당시 일본의 여러 차례 비공식 제안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안은 못해도 너무 못하다" 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일 양국이 종료 유예 상태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 선물을 줘도 너무 주셨다" 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 왜 지소미아 연장을 보류했는가 하면, 일본이 2019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국에서 배제했다. 일본이(한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한것" 이라고 했다. 그는  " 지소미아는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하는 협정인데,  상대가 우리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기밀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아서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  며 " 이걸 아무 조건없이 날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주머니 탈탈털린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윤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