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하는 이동식 주택의 다양성

[방희원]

예전 컨테이너 박스는 현장 관리사무실이나 농장 등의 임시 거처, 창고 등으로 널리 쓰였다.
최근들어 이러한 컨테이너를 농가주택이나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를 나란히 붙여 외벽에 황토 등의 소재로 마감을 하고 지붕을 올리면
컨테이너의 본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보기 좋고 살기 좋은 집이 된다.

컨테이너 박스는 규격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옮겨 놓기만 해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고 제품의 크기가 다양하며 가격이 저렴하다.
다른 장소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며 재활용을 할 수 있어 잘만 관리하면 20년 이상 쓸수 있다.
소재가 얇은 철판이므로 방음이나 단열 등에는 문제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
 

컨테이너의 종류 및 가격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크기에 따라 작게는 1.8×1.8m(1평 정도)에서
큰 것은 3×12m(11평 정도)까지 10여 가지나 된다.
이들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3×6m(5.5평 정도) 사이즈이며 높이는 2.6m다.
컨테이너에 기본적인 창문, 단열, 온돌패널 등을 설치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품들의 가격은
1.8×1.8m크기가 1백10만원 선이며 규모가 큰 3×12m 짜리는 6백10만원 정도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6m짜리는 3백5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이 가격은 정품(A급)을 기준했을 때이며 만약 B급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다 20만~40만원 정도 저렴하다.
컨테이너 정품과 B급은 철판의 두께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정품의 경우 1.6㎜ 철판을 사용한다면 B급은 0.8~1.4㎜ 정도의 일반철판을 사용해 쉽게 찌그러지거나
부식될 수 있다. 쉽게 탈색이나 변색되고 누수나 누전의 위험도 있으므로 선택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컨테이너를 구입할 때 자신의 취향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를 주문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
자체만을 구입한 후 본인이 직접 내외장 인테리어를 해도 된다.
컨테이너를 구입해 창문을 내는 경우 4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컨테이너를 임대를 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임대료는 크기에 따라 월 10만~40만원 정도한다.


컨테이너 설치할 수 있는 땅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지이거나 전용허가를 취득한 땅이라야 한다.
대지이거나 전용을 받아야 전기를 끌거나 난방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도 있다.
컨테이너를 주말농장 등에서 농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기준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설비를 하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기준들로 보았을 때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취사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발전기나 자가수도 등을 이용해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주의할 점은 컨테이너를 공장에서 제작해 운송을 하여 설치할 경우,
설치하는 장소까지 5톤 트럭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어서 옮기기 때문인데 도로 여건이 안 좋은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 하여
컨테이너부터 주문할 경우 낭패를 보게 된다.
 

컨테이너로 집 만들기

집을 아무리 실속 있고 경제적으로 지어도 평당 200만원 이상은 생각해야 한다.
주택 건축비는 자재의 등급, 건축 방법, 내외부 마감 수준, 공사범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의 경우 아무리 저렴하게 짓더라도 이 정도는 든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경우 외부모양을 공사장 사무실 수준으로 하고 정품 자재 및 공정으로 제대로
만들었을 때 평당 50만~65만원 정도 든다. 물론 내부 자재 종류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컨테이너 박스 형태에서 주택과 같이 지붕을 올리고 외부를 드라이비트나 사이딩,
황토 등으로 마감하면 평당 30~35만원 정도가 더 들게 된다.
외부 마감은 외관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지만 주택의 수명을 늘이고
단열효과를 훨씬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
컨테이너의 외벽을 주택식으로 마감하고 화장실 도기류와 씽크대, 보일러 등을 설치하게 되면
평당 150만원 선에서 집을 만들 수 있다.
결국 10평 집을 1,500만원에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10평 정도의 크기라면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주방 겸 거실 등의 구조로 꾸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