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겨울달 글-소득및 이용에 따른 잣대

[말꽃나라]

2018-들겨울달-송천동마을신문-한경순.hwp

소득 및 나이에 따른 이용 잣대

한경순(따숨지역아동센터 맏배움지기)

1. 소득에 따른 잣대(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2018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105	52,565(56,444)	26,650(28,617)	53,034(56,948)
2인	2,847,097	89,641(96,257)	92,445(99,267)	90,485(97,163)
3인	3,683,150	115,568(124,097)	129,883(139,469)	116,936(125,566)
4인	4,519,202	141,300(151,728)	161,163(173,057)	143,379(153,960)
5인	5,355,254	168,404(180,832)	189,593(203,585)	171,063(163,687)
6인	6,191,307	195,224(209,632)	217,535(233,589)	198,786(213,456)
7인	7,027,359	223,032(239,492)	248,389(266,720)	228,701(245,579)
8인	7,863,411	249,924(268,368)	274,069(294,295)	258,360(277,427)
9인	8,699,463	279,134(299,734)	301,351(323,591)	291,638(313,161)
* 괄호안의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는 금액임 * 「출입국관리법」 제 3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아동도 동일한 선정기준에 따라 적용가능

지난달에 지역아동센터 이용가구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번 달은 소득유형과 연령기준 잣대를 살펴볼게요. 먼저 소득기준을 보면요.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다음의 가구 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 80% 이용할 수 있는데요. 즉 29인 미만 정원시설의 경우 23명이 이용하고 그 외 중위소득 이상 가정 20%로 6명이 이용 가능하지요. 구체로 살펴볼까요?

2. 나이 잣대

둘째로는 나이 잣대인데요. ①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②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③만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④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 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형제· 자매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중복이용이 제한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⑥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그 외에 우선보호 특례에 해당되는 아동으로 ①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 ②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 보호자의 실직,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이용할 수 있어요. 모두 나이 잣대에 알맞아야 하고요. 우선보호특례에 해당되는 사례는 서류 증빙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반드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또는 필요시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요. 돌봄 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내부)결재 후 결정하지요. 우선보호 특례 적용시 소득기준 및 가구특성기준이 맞지 않아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용이 가능해요.

가을이 무르익어갑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아이들 방과후 생활을 안심하고 찾아와서 의논하는 곳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아이들의 자존감 자람터! ‘아이들이 편한, 오고싶은, 흥나는, 하고 싶은 말 하는 집’이 되기 위해 전주시 67개 지역아동센터(송천1동 2개, 송천2동 5개)는 민관협력으로 투명하고 따뜻한 아동들의 집이 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섣달(12월)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