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정 신 들 바 짝 차 립 시 다.

[이프로]

"민간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일입니다.

20140729-노인장기요양기관_운영의_개선과제(보건복지부)공문첨부.hwp

문제1-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근거규정 마련

반론:  

문제의  발단은 재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적용이 안 되어 회계의 사각지대

라는 점에서부터 시작 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새로운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명“민간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재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이유는 노인복지법상의 재가시설이 아니더라도 장기요양법상의 재가시설로 설치신고가 가능하게끔 한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재가시설도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재가시설에  한하여 

장기요양으로 지정한다면 재가시설도  당연히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재무회계규칙의 사각지대가 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재가시설의 회계사각지대란 말은 한마디로 핑계일 뿐이며,

제도의 신설내용을 보면 기존 재무회계규칙과  전부 똑같은 내용이고  단지 잉여금의 상한선을 정하여 인정해주는 대신 그 댓가로 법인시설들에게도 적용 못하고 있는 지정취소, 시설폐쇄등의 벌칙을 신설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강제조항이 포함되므로

이는 한마디로 개인민간시설들을 다 죽이겠다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됩니다.

재무회계규칙은 단돈 10원의 지출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광대하며 서류로 보존하기에도 그 업무량이 무긍무진한 분량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무회계규칙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만약  재무회계규칙에  벌칙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 법인시설은 단 한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럿 듯 그 범위가 광대하고 포괄적인 제무회계규칙에 벌칙을 신설하여 개인,민간시설을 통제한다면 과연 그 규칙을 맞출 수 있는 시설이 있을까요.

저도 10여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기에 확신합니다.

단, 한곳도 없습니다.

개인이 수억에서 수십억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도, 단돈 10원이라도 잘못 쓰게 된다면 신설되는 민간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에 위반되어 경고3회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설폐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과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일명“민간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다면 아래의 모든 사항들은 시설폐쇄의 원인이 되는 사항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틀리지만 접대비의 경우 그 대상자까지 기록하도록 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접대비대상은 영업기밀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조차도 총매출액의 몇%정도의 선에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장기요양기관에서 접대비의 상한선이나 적정성은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요?

나는 접대비로 썼지만 담당공무원이나 혹은 김성주의원의 발의안 처럼 재무회계의 관리를 공단이 하게 된다면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게 되는 것입니다.

접대비 3회 잘못지출하면 시설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3만원이상 지출에 카드사용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기본입니다만,

만약, 시설에서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4만원어치의 (비과세물품인 1차생산물)이 아닌 다른 물건을 샀다면

이것이 시설폐쇄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식자재비의 경우 시설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이는 식자재비 계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되며 3회이상제공할 경우 시설폐쇄로 까지 갈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상 시설장의 가족은 시설에 같이 기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설장가족이 시설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는 시설장개인의 개별 가계개정으로 시설회계와 분리해야 되며 분리가 안될 시 규칙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시설장 가족이 쓴  전기세 , 수도세 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차량이용에 대하여서 운행일지를 적는게 문제가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설폐쇄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이며 시설장인 경우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시설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며 어느것 하나 시설운영과 관계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으로 시설운영과의 연관성을 따질 것입니까?

예전처럼 벌칙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논쟁의대상일뿐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처벌규정이 있는 “민간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이 생긴다면 이는 바로 시설의 존폐와 직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벌칙이 수반되는 “민간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이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찿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어처구니 없는

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과연 건강보험재정의 94%를 차지하는 병원들에겐 이런규정이 있습니까?

왜 건,보재정의 6%밖에 안되는 장기요양기관들에게만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들을 만들어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재정의 누수의 96%는 병원들에게서 발생되고 있는데  왜 그  죄목을 장기요양기관들에게 뒤집어 씌워 장기요양기관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건,보재정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색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문제2-  ○잉여금처리문제

반론:

현재 장기요양의 수가체계에서 잉여금이란 말 자체는 사치일 뿐입니다.

향후 5년안에 수가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뀔것이 아니란건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가가 현실화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고 그때까지 살아 

남을지도 의문입니다.

무슨 잉여금이 남는다고 잉여금 타령입니까?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열악한 환경은 6년간 지속된 저 수가체계의 문제이지 시설장들이 잉여금을 챙겨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시설 사회복지 10년 경력 있는 시설장 급여가 겨우 200만원 많아야 250만원입니다.

대학 다니는 애들 있으면 등록금도 못 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시설투자금 적립은 커녕 당장 시설개보수비도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과연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다들 괜찮으신가요?

시설장 급여 정당하게 책정되고 있고 잉여금이 남아 처리하기가 곤란들 하신가요?

그렇게 잉여금 챙기고 싶으면  과세처리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소득세 과세해서 세금 내고 남는 돈 있으면 당당하게 가지고 가면 될거 아닙니까?

왜 내돈 수억, 수십억 투자해서 시설운영하면서 단돈10원한장 잘못썼다는 죄목으로 지정취소, 시설폐쇄같은 족쇄를 스스로 차야 합니까?

있지도 않고 언제 생길지도 모를 잉여금이란 꿈을 쫓아 그걸 보장해주는 대신 “민간제무회계규칙“의 신설되는 시설폐쇄와 같은 벌칙을 감수하겠다는 발상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3- ○규정위반시 제제규정마련(시정명령3회시 지정취소,시설폐쇄등) 

반론:

이법의 주요 내용이면서 가장 잘못된 항목입니다.

법인들에게도 적용하지 못하는 강제벌칙규정을 민간시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악법중의 악법인 것입니다.

문제4-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반론:

기존 생활시설들은 이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가시설들은 노인복지법안으로 끌여들이면 자연히 정보시스템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5- ○저당권설정 상향문제

반론:

법인시설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실제로 민간시설 중 순수 저당이 80%에 육박한다면  현재의 수가 채계로 볼 떄

그 시설은 가만놔둬도 금융비용 때문에 운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당권으로 인한 부정수급 및 서비스질 저하란 말도 안되는 설정이며 단지 법개정을 위한 핑계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6- ○차입금사전신고  및 평가항목도입

반론:

재무회계와 상관없는 시설설치기준개정사항입니다.

현재의 수가 채계로 볼 떄

차입금이 과도한 시설은 가만놔둬도 금융비용 때문에 시설 운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차입금상환대신 시설장 급여를 낮추는 방법등 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핑계로 “민간재무회계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문제7- ○차량유지비 사용기준

반론:

개인시설은 개인사업자로써 시설명의의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으며

대표자나 시설장인 경우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시설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며 차량운행 역시 어느 것 하나 시설운영과 관계과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량운영일지 작성 후

차량운영 적정성 여부자체가 처벌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도대체 시설운영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문제8- ○간이영수증사용, 수의계약금지등등

반론:

기존 회계규칙과 동일내용

단, 간이영수증사용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인민간시설에게 일반경쟁입찰을 강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문제9- ○운영비의 개인용도사용문제

반론:

기존 회계규칙과 동일내용

단, 개인용도사용이란 그 적용범위가 광대하며, 해석도 천차만별이 될수 있고 금액에 따른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무조건적인 처벌규정이 될 수 없슴.

예)

 개인신용카드  -개인카드로 시설물품을 구입했다면

홈쇼핌,백화점물품구매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시설물품구입했다면

아파트관리비-   운영규정상 사택보조비로 정하여 지출했다면 (시설장의잦은야간근무,비상근무등의보상차원)

자녀학원비  - 직원복리후생차원으로 직원가족 개인부담금 할인은 가능하다면서

                            시설장 자녀 학원비 월  몇 만원 정도라면 ?

간이영수증사용시  - 경고 및 시설폐쇄로 이어져야 할 중 좨 인가?

회계증빙서류구비하지못하면  - 지금의 평가서류도 50%이상 맟춰 놓기 힘든데 그와 맞먹거나 더 많은 회계서류를

                                                                못 맞춰 놓으면 경고 및 시설폐쇄로  이어져야할 중좨인가?

문제10- ○퇴직금문제

반론:

기존 회계규칙과 동일내용

[참사랑노인요양센터]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동물보호]

위 의견으로 우리 모두 악법에 맞 서야합니다.이프로님 정말 가슴이 후련합니다.

[꼬마마법사]

이익잉여금은 현재로서는 제대로 남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철도, 전철, 다리 등의 사회 핵심 인프라조차도 민간투자를 받고 수익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익률이 안나면 보전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요양시설 또한 민간투자를 요청한 것이며, 법인들과 달리 설립에 관해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설립비를 일시불로 지급해주던지, 아니면 기 투자분을 인정하고 다른 민간투자들처럼 일정수준의 이익금을 수가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시설설립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익금을 수가에 반영시킨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꼬마마법사]

투자한 자본의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자본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차입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기부는 복지법인이 하면 됩니다. 복지법인으로는 요양시설 인프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영리 설립이라는 형태로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꼬마마법사]

애초에 복지법인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경쟁하게 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래 복지법인들에게 장기요양은 적립해서 알아서 건물짓고 개보수해라 일체 지원은 없다 라고 말한 뒤에 계속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조금을 주고 개인 재산권을 보상해준 이후에 비영리로 바꾸거나 정부가 개인에게 투자유치를 했음을 인정하고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익잉여금은 중요합니다.

[꼬마마법사]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여가 과다한 개인시설"들을 압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언제나 일관되게 "수가는 입소자 서비스에 최대한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회계기준으로 통제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든 잉여금이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벼룩도 낮짝이 있어서 차마 급여를 공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 해도 압박할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꼬마마법사]

감사원은 식재료비 실비수납원칙의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도 실비지출하지 않은 건을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놨습니다. 요양원들이 비영리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행간에 안보이는 글씨로 무수히 박혀있는 비영리라는 가정을 비판없이 수용한다면 어느 순간 정부는 비영리라고 여론을 몰아치면서 법령을 고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