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차라리 의사 파업법을 만들자
응급실조차 서슴없이 떠나고
업무개시명령도 무시 속수무책
철도 파업도 필수인력 남기는데
필수 의료진은 남게 입법이라도
입력 2024.02.28.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을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우선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며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놀랍다. 다른 나라에서도 의사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일은 있다지만 의사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 얘기다.
그 결과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에 실려 ‘뺑뺑이’를 돌고 중환자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일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일찌감치 “(진료 환경)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번 사태에서 놀라운 장면 중 하나다. 응급실만은 의사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곳 아닌가.
의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동안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정부가 양보했기 때문일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의대 정원 10% 감축 등 다양한 양보안을 내놓았다. 이 때 정원 감축을 안 했더라면 지금의 의사 부족 걱정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나서자 취소했다. 2020년엔 정부가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중심으로 전면 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코로나 기간이라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모골이 송연해지는 표현이다.
우리나라 노조법은 철도·병원·통신·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혈액 등 10가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파업을 해도 공중(公衆)의 생명·보건이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분야는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간호사 등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는 법적인 파업권을 갖고 있지만 파업할 때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인력은 유지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더라도 필수 유지 인력 9200여 명을 제외한 약 1만300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식이다. 항공사 노조는 파업해도 운항률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이상을 각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일이 드물다. 이런 조항이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리나라 노조들은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
의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업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다룬다. 의사 단체들은 노조가 아니어서 파업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의사들이 협회나 의사단체 결의로 서슴없이 파업에 돌입하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파업을 해도 응급실 등 명백한 필수 유지 업무도 가리지 않고 필수 인력 유지라는 개념도 없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서 보듯 집단으로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집단 사직 등 형식이니 법적인 문제는 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의사 말고는 약사,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 의사들에게 어떻게 환자 곁을 떠날 수 있느냐며 직업윤리를 들이대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지금처럼 파업을 몇 년 주기로 반복하고 응급실까지 떠난다면 차라리 의사들에게 파업권을 주면서 파업 절차를 지키게 하고 필수 인력이나마 유지하게 하는 ‘의사 파업법’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김민철 기자
논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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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103
2024.02.28 05:50:38
일반 노동자들은 파업하기전에 냉각기간을 가지도록 법으로정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고있다.그런데 의사들은 다짜고짜 파업으로 돌입했다. 의사들이 우리사회의 약자로서 파업이외에 수단방법이 없었다면 국민들이 이해했을거다.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을 겁박하는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답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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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22:36:18
의사파업법의 전제조건은 파업 시 병원이 지장없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대규모 의사증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즉 1만명의 의사를 증원한다면 1만명이 파업한다해도 현 상황에서 파업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며 100명만 파업했다면 100명 증원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지혜가 모자란 이탈의사들이 역설적으로 얼마의 규모로 의사가 증원되어야 하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스스로 증명해주고 말았다. 최소 단기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 현실에 기반한 이 숫자는 매우 과학적이고 근거있는 수치다.
2024.02.28 22:24:45
기자부터 상황파악이 안되는거 같은데, 누구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지금 의사들은 파업을 하고 있는것이 아니다. 사직서를 내고 스스로 무직자의 길을 선택한것이 현 상황이다. 이게 다 의사 명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취업할수 있다는 자신감인지.. 확인인지 덕분이지. 파업법? 직업별로 다 만들까? 지금 의시들은 파업중이 아닌데도 파업법? 파업법 보다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무시하고 어길시 의사 부족으로 사실상 면허취소가 어렵다면 의대교육중 지원받은 국가 지원금을 몇배로 토해내도록, 빚더미에 바로 올라앉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돈에 환장한 욕심덩어리 의사들 다루는 확실한 채찍이 될거다.
2024.02.28 16:07:30
나가자2000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ㄸㄹㅇyoon
2024.02.28 13:05:37
의사들이 파업을 예고하면 죽으려던 생명들이 숨고르기를 조절하여 기다릴 수 있남.
2024.02.28 09:44:03
과거에 의사 정원을 늘리려다 실패했던 OOOOO 님께 여쭈어 보시면 대깨 개딸들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분은 왜 늘리려고 했대요?
2024.02.28 08:40:02
국민을 담보로 의사를 겁박하며 의대정원문제를 밀어 부치는 윤대통령의 속 뜻은 정말 무었 일까?국무총리,행안부,복지부 장,차관,검찰총장,경찰총장 까지 모두 나서서 의사들을 무조건 겁박하는 정부가 있었나? 의사들을 죽이면 국민들이 박수 칠 태니 ... 지지율 올리려나??? 이상 하다~~~
2024.02.28 05:43:50
정부의 물렁한 대응책이 의사 파업을 남발해 왔다. 이번엔 무조건 의사 파업을 종결 해야 한다. 국민은 아파도 목숨 잃어도 병원 안 가고 정부의 의료 개혁 지지할 준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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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6:01:27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국민생명을 볼모로하는 이런 짓.거.리는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고 국가의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아주 못된 짓입니다.
2024.02.28 06:09:39
파업이 아니라.. 아예 사직이지... 사직처리하면 되지.. 뭘 생판 처음보는 진료유지명령이 나와.. 이 나라는 헌법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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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6:05:14
의사협회의 살인적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행위를 국민들이 두번다시 격지 않으려면 국민들과 정부가 힘을합쳐 힘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뽑아 잡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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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6:11:46
정부의 책임이 아주 크다. 의사의 파업권이 없는데도 파업을 해버리면 정부는 봐주는 그런 것을 수십년간의 전부가 해 왔다. 생명을 다루므로 계속 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의협 단체의 부를 키워 왔으며 의사들의 배짱만 키워왔다. 의사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이 이 사회에 갈등만 조장해 왔다. 이번에 정부는 절대로 의사에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각오로 맞서라 할 것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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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6:43:07
의사들이 자신들 밥그릇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습성이 있음을 안 이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에 집단행동 금지조항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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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7:22:31
의료현실이 뭔지 모르고 "차라리"라고 한말 거들며 언론이랍시고 떠드는 행태가 너무 무책임하다. 한국의 수주높은 진료와 의료수가 혜택을 지금은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다. 무지몽매하게 이걸 뒤엎자는 얘기라고 말해야지. 언론이라면 미용의료 대신 필수의료 지원이 절실한데 이를 빌미로 의사집단을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는 한심한 짓거리를 탓해야지. 다음차례는 메이저 언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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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6:16:19
니맘대로 쓰세요~~의료쪽 외에는 국민들 안전에 하나도 관심이없는 권력자.정치인들한테는 말한마디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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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6:04:27
국민과 정부와 환자, 의사들 모두가 승복할 법을 합의해서 공표한뒤로는 위법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법적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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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7:09:20
그렇게 의사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부가의사들을 존중하고 대우해 주었는가? 문재인이때는 노골적으로 적대비하했고 ??은 아예 무시하고 밀어부치기식 정책으로 일관하는데... 문제는 정부나 의사나 다 돈 때문아니냐 의사는 자기 밥벌이 때문이고 정부는 필수의료지킬려니 당연히 보험료 올려야 하는데 표떨어질까봐 얘기도 못꺼낸다 우리모두 솔직해지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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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6:46:31
저분들이 <의협> 소속이겠지만, 그에 앞서, 의협보다 높은 <향우회>에 소속된게 아닐까??? 왜냐면, <찢선생>이 <지방공공의료> 얘기할 땐 굉장히 조용하셨던 분들이거든요... 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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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7:00:51
정부가 양보하면 안되고 이번에 의사면박탈한 숫자만큼 의대정원을 더 늘려야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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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7:05:05
지금의 현실은 의사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단지 인턴 전공이가 사직한 것이 문제 를 유발한 것이다 시민들이 언론 때문에 의사가 파업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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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7:22:19
의료수가.건강보험료 oecd평균으로 올려놓고 의사수를 늘리든 입법을 하든 파업의사 구속을 시키든 하자. 딱 평균만 맞추자. 싸고 좋은거 원하는건 도둑O 심보다. 짜장면값내고 코스 바라는게 지금 대한민국 의료현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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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6:33:34
도둑이 대통령하려 드는 세상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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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9:53:16
기자님 이사태 발발은 해외토픽감인 2000명 증원이란 게 무식한 짓에서 출발했습니다. 내주변 병원엔 응급실 문제없습니다. 제발 여론호도하지 마시고 민초들 바른길로 인도하세요. 의사갈라치기, 악마화 적대시, 구속, 법정최고형이런 협박 공갈의 검사군홧발 정치기 문제지요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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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0:51:47
검사군화발이라는데 왜 의사파업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없냐? 의사들이야 말로 국민을 볼모로 땡깡 부리는거 아닌가?
2024.02.28 07:38:11
잠시 고통과 희생이 따르겠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전부 면허를 취소하라.
답글작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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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7:21:35
의사 하기 싫다는 사람 붙들고 사정할 필요없다. 의사면허 취소해라. 처음엔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서로 하려고 싸울 거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밥그릇 키우려는 인성을 가진 의사 필요없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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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8:16:55
님의 인성은?
2024.02.28 07:32:13
온나라가 볼모로 잡힌 이유는 딱 하나. 의사들이 진료와 처방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믿음을 준 의사들이 반란을 일으킨거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으로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과 동일한 의료반란이다. 이제 다시 생각하고 고쳐야 할 때다.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 여러가지 진료장비, 진료, 처방 모두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만 한다. 이 분산만 제대로 돼도 의료대란은 막을 수 있다. 인력면에서 간호사, PA, 한의사, 약사 이들 모두 수술을 제외한 여러 분야에서 의료부담을 크게 소화해낼 수 있다. 당연히 현 의협 의사 모두 악다구 쓰면서 안된다고 할 것은 자명하다. 의료산업도 이제 개방하고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한다. 이번에 경험한 말도 안되는 의료반란을 영원히 종식시켜아만 한다. 의료개혁은 의사가 할 수 없다. 자신들의 이해가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존재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의료인 특히 의사를 위한게 아니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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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8:16:21
왜 수술은 제외하는데? 진단, 처방은 손에 볼펜만 들고 있으면 되는 것 같나요?
2024.02.28 07:18:36
국가방위와 국민생명 보호에는 파업이 있을 수 없다. 국가보위와 국민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위협하는 저항세력은 반국가, 반민주, 반사회적 범죄단체로 타도, 제거되어야 한다. 한시가 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와 의협 지도부는 금수보다 못한 탐욕단체로서, 정부는 이들 단체의 반인간적 악질 주모자들을 국민협박과 내란모의죄로 처단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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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6:21:18
의사 파업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각 병원별로 소속되었던 의사들이, 형사 및 민사상 배상과 보상 책임을 지도록 국민 온라인 여론조사 50% 찬반투표로 가결하여 정부가 집행하자. 의사 정원 반대 집회는 오히려 공학분야 교수단체에서 인재 유출을 걱정하면서 해야만 한다. 공학 인재 확충방안 요구 등이 절실하다. 그리고 금년도 의사 정원 졸업자부터는 현행 의사국가고시처럼 절대평가를 금하고, 매우 엄정하게 전환하여 합격률을 50%로 제한한다고 공표하자. 의사들 파업은 의사 자격 요건 중에서, 일상 중에서 환자가 발생했을때 케어 의무를 갖게한 강제 명령의 위반보다도 더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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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6:25:35
의사국가고시 50% 제한 방침은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겠지만, 의사정원 감소효과 및 공학인원 유출방지 대책도 될 것이다.
2024.02.28 12:36:36
조선일보 사설수준이 이렇게 편협적일 수 도 있군요. 의약분업 반대이유는 현재 다 증명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수가 인상? 3년만에 도로 다 회수 했고요. 1999년대 의대가 우후죽순 개설되니 갑작스런 의사의 증원을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350명 줄인겁니다. 지금도 증가율은 세계 최고고요. 정말 의사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것이라고 보시나요? 그게 해결 방법이 옳다고요? 젊은 의사들이 불의를 보고 분기 탱천한것인데 그것을 저널리스트가 간파를 못하나요? 의사들이 항상 이겼다고요? 결국 후손들의 발등에 도끼질 한 꼴이 될겁니다. 그것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것이고요..
2024.02.28 09:44:15
팩트 체크 하시죠.... 의사들이 지금 파업하는거 아닙니다. 개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노조의 파업하고는 다른겁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진료하는 젊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근거없고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에 분노하고 개별적으로 사직을 하는 겁니다..... 뭉뚱그려 얼머무리고 도매금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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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8:37:20
서울 개인택시 5만인데 밤에 택시잡기 힘들다고 한번에 3만 늘린다고 해 봐라. 파업 안하는게 오히려 이상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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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7:59:14
이번 의료인사태를 보면서 이번은 윤정권이 물러서지 않을것이라 이사들이 질것으로 보이지만 두번다시 생명가지고 협박,장난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처벌법을 강력하게 제정해야하고 대신 의료인들에게도 특히나 위험분야에는 철저한 보호법도 만들어주어야한다 생각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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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6:59:16
뮨재인이 약속한 일을 윤석렬이 손바닥 뒤집기 하는게 정상이냐! 정권이 약속한 공적인 합의를 뒤집는것 자체가 나라가 망쪼난것이다! 탈원전 친원전 무한 반복! 의사 죽여라 의사 살려라 무한반복하는 아프리카같은 O들이 넘쳐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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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2:07:36
정책 자체를 잘 짜면 될일이지.. 차라리 엉터리 정책 짜오는 보복부 공무원을 파면하세요...
답글작성
9
4
2024.02.28 08:00:27
정부의 물렁한 대응책이 의사 반란의 남발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번엔 무조건 의사반란을 종결해야 한다. 잠시 고통과 희생이 따르겠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醫錢蟲들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라!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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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8:19:10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제발 그렇게 해 보세요.
2024.02.28 10:35:17
현재 의사들 파업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것 모르세요? 파업을 못하도록 해놓으니 사직한 거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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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9:52:34
욕심이 목구멍 넘어 까지 가득 찬 의사들의 버릇장머리를 이번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
답글작성
8
4
2024.02.28 09:12:03
곪아터져버린 문제... 상당한 진통이 따르더라도, 이참에 곪은 종기의 뿌리까지 파내야된다. 결코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답글작성
8
2
2024.02.28 12:55:56
의사 단체가 노조가 아니라 파업권한이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외국 의사들은 다 파업하는대 우리는 못한다니 참...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최소한의 필수 진료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시네요. 평소에 피와 살을 갈아 버텨오니 문제가 없는 것 처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의사 단체의 파업법 찬성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라서 정부가 참은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를 틈타 정부가 악법을 강행한것을 모르시나보죠? 조선일보 논설위원분이 이렇게 편협적으로 해석하는 현실이 참 답답합 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한계인가 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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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02.28 12:00:43
좀 더 충분하고 진전성 있는 토론과 대화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특히 의사들의 파업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신중히 소통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의사만을 성토하지 말라.
답글작성
7
3
2024.02.28 10:05:15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의아할 정도다 의사들이 대화를 통해 증원규모를 논의하자는데 정부는 겁박하는 태도를 지속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체국민들은 몰라도 의사들 조차 설득못하는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은 증원확대 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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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02.28 08:15:28
의사집단이 그 어떤 범죄집단보다 혐오스럽다. 이성을 찾고, 본분을 깨닫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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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2:44:57
모든것이 17년간 강제해온 대학 등록금 동결부터 시작해서 만성적인 의료 저 수가와 국가의 재정 지원 기피등이 썩어 문드러진겁니다. 오직 포퓰리즘에 중독된 모든 국민들이 다 공범이지요. 결국 이 모든 피해는 후손들에게 갈겁니다. 그것 막아야하지 않나요? 가능한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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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02.28 10:41:25
나는 대한민국 미래의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눈에 보이는데 기자분들은 안보이나 보죠. 이러니 밥그릇 타령이 나올 수 밖에 없기는 하네요. 뭘하면 밥그릇만 눈에 보이는 사회이다 보니 현실을 직시하질 못하는 것 같군요. 현장에 있지 않는 일반분들이야 물론 잘 모르리라 생각 합니다만 기자분들 마져 밥그릇타령이니 해결이 어렵네요. 내 걱정이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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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9:46:40
지난해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의대 학생 정원 증원 요청을 종합한 결과는 최소 2151~ 최대 2847명이라 한다. 이제 정부가 의대 학생 정원을 2000명 증원하려는데 의사들의 느닷없는 반발과 집단행동은 도대체 무엇인가? 당시 각 대학은 의대학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에 신청했을 것 아닌가? 각 대학총장들과 의대학장들은 입 다문 채 물러나 있지 말고 이에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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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02.28 06:07:08
의사세계 서열이 있다. 그냥의사 GP가 있고. 전문의가 있다. 그럼 "의사아닌의사"는 없나? 그런의사로 3등급제를 만들어서 보급해야한다. 의사아닌의사도 의사다. 처방권과 진료처치권을 의료법이 개정되면된다. 뭐시 어려운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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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3:23:09
블 난 집에 기름 붓는 사설이다. 국민들과 의료계를 이간질할 셈인가? 그렇지 않아도 흉흉한 사회 분위기를 화합시키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다. 전공의 집단 사직의 발단은 정부의 석연치 않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이른바 의료 4대 패키지라는 사회주의 좌파의료정책 때문 아닌가? 전문가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세심한 검토 없이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정부 당국이 지금과 같은 의료 대란을 일으킨 것이다. 의대 정원 문제로 민심을 호도하고 의료계를 매도하여 표를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 전략을 먼저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아닌가? 또한 전공의의 집단 사직은 노동자의 파업이 아니다. 파업하지 못하니까 사표 쓰고 나간 것 아니냐? 세상에 일 안하고 월급 안 받겠다고 사표 내고 나간 직원에게 파업한다고 따지는 게 말이 되나? 일 하기 싫으면 그만 둘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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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3:36:13
맞는말! 사표쓰고 나갔으니 다시 복귀하지 말고,의사하기 싫으면 그만두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단체로 사표쓰는것이 누가 보더라도 파업을 볼수 밖에 없다. 머리쓰지말고 의사질 그만두라~~
2024.02.28 11:09:44
의사도 직업윤리와 무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자이다는 게 확연하다.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파업도 다른 근로자 수준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에게 의대증원에 대한 소신을 모두 물어 봐야 한다. 의사 이익단체에 부응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알고 투표에 반영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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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09:51:43
소방대원이 부족하고, 경찰이 부족하여 인원을 늘리려는데 소방대원이나 경찰이 파업을 하는 경우를 보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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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0:51:19
이 사람은 공무원과 자영업자를 혼돈하고 있다.
2024.02.28 10:05:37
소방대원 경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증원을 원합니다. 증원이 되면 될수록 일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돌봄교실 교사들도 증원을 원합니다. 일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의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대증원에 적극 찬성합니다. 일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