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시설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안내

[가나안복지마을]

2011년도 평가 방법등에 관한 안내가 고시 되었읍니다.

평가준비 하시는데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9호, 2010.7.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가중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정기평가 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정기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2>

③ 삭제<2011.6.2>

제5조 삭제<2011.6.2>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2>

4.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7.2〕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개정 2010.4.23>

5.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ㆍ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정기평가 계획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산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1.6.2>

② 공단은 제1항의 정기평가 결과 상위 100분의 10 범위내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역․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2>

제10조(가산 지급시기) 제9조에 따른 가산 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날로부터 60일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7.2〕

제11조(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7.2〕

제12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0.7.2〕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09.8.24〕〔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7.2〕

부 칙(제2009-85호, 2009.5.11)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150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49호, 2010.7.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 특례) 제9조 및 제10조 등 가산지급과 관련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 지급시기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제2011-62호, 2011.6.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10.7.2, 2011.6.2>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관련)

1. 입소시설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요소	문항	점수
기관 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2	책임규정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3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4	직원회의	기관운영에 대한 직원회의와 애로사항 등을 듣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5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2
			6	수급자 급여지침	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합니다.	2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7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8	인력추가 배치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9	경력직	급여제공직원 중 당해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10	4대보험 및 퇴직금	4대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1
			11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합니다.	1
			12	근로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1
			13	휴가보장	직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합니다.	1
			14	포상(복지) 제도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직원교육	15	신규직원 교육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1
			16	수급자 급여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4
			17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1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8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9	질향상계획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20	식당 및 조리실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감염관리 체계	21	감염관리	감염관리 활동을 하고, 오염 쓰레기를 분리ㆍ배출합니다.	2
			22	감영병 발생 조치	촉탁의　등이　정기적으로　시설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시　즉시　격리，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1
			23	정기소독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24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25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별도의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26	목욕기구	목욕실에는 보조봉과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1
			27	휠체어 이동공간	기관 내부에는 휠체어 이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
			28	상담장소및 공간개방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 장소를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보호자에게 개방합니다.	1
			29	산책공간	수급자가 배회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1
		실내환경	30	채광 및 온․습도	실내의 채광,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합니다.	2
			31	환기	실내환기가 잘 되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안전관리	안전상황	32	안전장치및 안내표지판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기관내부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2
			33	시설순찰	야간에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돌아봅니다．	1
			34	낙상예방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1
			35	문턱제거	수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문턱을 제거하였습니다．	1
			36	미끄럼방지및 낙상교육	수급자의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급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2
			37	안전손잡이	수급자 안전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응급상황	3８	응급상황 대응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2
			３９	응급의료 기기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1
		재난상황	4０	비상구	비상구가 있으며 유도등이 작동합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4１	소화용 기구	소화용 기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1
			4２	전기가스 안전점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4３	재난상황 대응	재난상황훈련(화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2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알 권리	4４	수급자 권리설명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1
			4５	수급자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2
			4６	이용자 회의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의 보호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수급자 존엄성	4７	존엄성 배려	급여제공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1
			4８	수급자성명 및 개인물건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의 성명을 게시하고, 수급자는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책임	급여제공 관련문서	４９	계약서 및 명세서 제공	급여제공 계약서 부본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1
		배상	5０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
		정보제공	5１	급여이용 정보제공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합니다.	1
			5２	홈페이지 게시및수정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합니다.	1
			5３	급여제공 직원게시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합니다.	1
급여 제공 과정	급여개시	욕구사정	5４	수급자상태욕구사정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4
		감염병	5５	감염병 건강진단	급여개시 전, 수급자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1
	급여계획	급여계획	5６	욕구반영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１
			5７	급여계획 수립	욕구사정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２
	급여제공	급여계획준수 및 제공기록	5８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개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3
			５９	체계적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 기록을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목욕도움	6０	목욕급여 제공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실시합니다．	1
		식사도움	6１	식단표및 음식상태	식단에 따른 음식을 보온 등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1
			6２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1
			6３	음식량 점검	음식섭취량이　현저하게　줄거나　중지하는　수급자를　파악하여　원인조사　등　관리합니다．	1
			6４	식수	수급자에게 식수를 상시 제공합니다.	1
			6５	침대이외 장소식사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1
		배설도움	6６	배설현황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1
			6７	배설문제 파악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간호(조무)사가 파악합니다.	1
			６８	기저귀교환	수급자가 배설한 경우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1
			６９	좌변기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1
			7０	화장실 보행보조	이동이 가능한 수급자도 화장실 이용시 보조합니다.	1
			7１	유치도뇨관 관리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합니다.	1
		욕창예방 및 관리	7２	욕창평가	타당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욕창발생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1
			7３	욕창방지 보조도구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합니다.	1
			7４	욕창관찰 기록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1일1회 이상 관찰, 기록합니다.	1
			7５	체위변경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합니다.	1
			7６	욕창변화 관찰기록	간호(조무)사는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 관찰하고 관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2
		여가 및 사회활동	7７	여가프로 그램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합니다.	2
			７８	외출 및 외박	원하는 수급자에게 안전한 외출ㆍ외박을 제공합니다.	1
			７９	지역사회 행사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1
		신체구속 및 학대	8０	수급자제재 동의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재시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습니다.	2
			8１	노인학대방지	노인학대ㆍ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재활	8２	기능회복 훈련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합니다.	2
			8３	물리치료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2
		의사진료	8４	의사진찰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포함)가 수급자에 대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합니다.	2
			8５	연계의료 기관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합니다.	1
		치매	8６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2
			8７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치매수급자를 위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1
			８８	인지기능 검사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투약	８９	투약정보 및 기록	수급자의 투약과 관련한 정보를 숙지하고,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1
			9０	약품점검	약품보관 장소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약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1
		급여제공 성과평가	9１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사례관리회의	9２	사례관리 회의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전원	9３	연계기록지	전원ㆍ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1
급여 제공 결과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9４	만족도조사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2
	수급자 상태	수급자 등급	9５	등급호전 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되었습니다．	3
		수급자 관리	9６	욕창발생 현황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2
			9７	유치도뇨관 현황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2
			９８	배설기능 호전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2

나. 가중치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가중치
총합계		９８	13７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6	8	18
	인적자원관리	11	14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19	25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4	5	24
	시설 및 설비관리	8	11
	안전관리	1２	1７
	합계	２４	３３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5	7	8
	기관 책임	5	5
	합계	10	12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2	5	41
	급여 계획	2	3
	급여 제공	3６	4８
	합계	４０	５６
급여제공결과	만족도 평가	1	2	9
	수급자상태	4	9
	합계	5	11

[코스핀 언덕]

유용한글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선네마을]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