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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91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시의원 김동욱 발의) | ▪ 교육청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규정함(제3조)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함(제4조) 다. 정책실명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정책실명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정책실명제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한 포상 규정(제9조) |
제6792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육감 발의) |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여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표현과 용어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등기·등록, 사용·수익허가, 대부 및 변상금징수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통합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제5조제26호 및 제28호, 제30호)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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