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관리단 분쟁 : 주차방해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분쟁판례</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주차방해금지 가처분관 관련된 분쟁판례</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한필지 또는 여러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저극)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89910 판결)</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판례해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원칙적인 판례이다. 하나의 필지 위에 여러 동 건물이 세워지고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세워진 건물이 상가이든 아파트 이든 하나의 필지를 사용하는 하나의 집합건물에 해당하는바 하나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라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전부를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집합건물에 관한 기분법리로서 수년간 이어져오고 있고 현재도 역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상가 구분소요자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요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것이다.</strong></span></p><p><br></p><p><strong><font size="3">다만 최근 아파트와 상가가 부분되고 있고 더불어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주차장을 별개로 만들어지는 추헤이고, 그 주차장 출입구마저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과연 구분소유자의 비율이나 면적의 비율로서 본다면 기본 판결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없다. 이에 따라 최근 본 판결과 다른 하급심 판단이 나오고 있어 주복되고 있다.</font></strong></p><p><strong><font size="3"><br></font></strong></p><p><strong><font size="3">법원의 판단.</font></strong></p><p><strong><font size="3">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양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진ㄴ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 할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필지 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3.14.선고 93다60144판결)</font></strong></p><p><strong><font size="3"><br></font></strong></p><p><strong><font size="3">원심은 그체택 증거에 의하여 판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아파트나 이사건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이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1대이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여 이사건 ㅜ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원고가 대지사용권ㅇㄹ 무제한으로 행사 할 수없다는 이유로 원고이 대ㅣ사용권에기한 이사건 주차장 사용은 그 판시와 같이 승용 및 승합자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거를 발급하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 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하였다.<strong><font size="3"><br></font></strong></font></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AF3425EAAAA9D2E" class="txc-image" width="482" height="663" style="width: 482px; height: 663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0 s.jpg" exif="{}" actualwidth="702" id="A_99AAF3425EAAAA9D2E64B3"/></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u>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u></span><span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 </span></strong><a href="http://cafe.daum.net/10apt/" target="_blank"><u style="text-underline: #0000ff single;"><span style="color: rgb(45, 98, 156);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굴림체;"><strong>http://cafe.daum.net/10apt/</strong></span></u></a><strong><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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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분쟁 : 주차방해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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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분쟁 사례 : 동대표가 회의록에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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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침 제 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제한 사유는 최소한의 제한사유이므로 입대위는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위 제한사유 외의 제한 사유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입찰제한사유의 추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공법과 사법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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