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형비례대표제' ... 얼마나 알고 있나요?

[혜공[蕙孔]]

우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비례대표제' 에 대해 먼저 알아 볼까요?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은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의석 10%를 확보하고 지역구 의석이 확보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 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부터 47명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자면 어렵습니다.
수치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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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연동형비례 대표제' :

ㆍ지역구 253석
ㆍ비례대표 47석
ㆍ(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율 50% 적용)

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ㆍA당 : 지역구 253석 중 130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35%

ㆍB당 : 지역구 253석 중 110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35%

ㆍC당 : 지역구 253석 중 8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15%

ㆍD당 : 지역구 253석 중4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10%

ㆍE당 : 253석 중 1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5%


1. A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 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35명이 당선 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B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 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10석이 당선 되었기 때문에 역시 연동형 비례 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C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45석이 적정선 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3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률을 50%로 적용하기 때문에 18.5(19) 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D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0%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30석이 적정선 인데 지역구에서 4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26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13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5. E정당은 연동률이 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1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14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당선자는

ㆍC당 19석
ㆍD당 13석
ㆍE당 7석
ㆍ합계 39석

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캡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ㆍC당 : 19석 x 30/39 =15석
ㆍD당 : 13석 x 30/39 =10석
ㆍE당 : 7석 x 30/39 =5석
* 합계 30석


● 그리고 나서 비례대표 47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을 뺀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정당지지율로 배분합니다.

ㆍA당 : 17석 x 35% = 6석
ㆍB당 : 17석 x 35% = 6석
ㆍC당 : 17석 x 15% = 3석
ㆍD당 : 17석 x 10% = 2석
ㆍE당 : 17석 x 5% = 1석

(사사오입으로 합계가 18명이 되었으나 17명으로 조정해야 됨.)


● 결과

ㆍ총 합계 301석(사사오입으로 301 명이 되었으나 300명으로 조정 되어야 함)


● 이렇게만 되었다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소수당인 정의당이 상당수 의석을 획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비례 위성정당'이 출현합니다.

두 거대 양당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의석 수 싸움 때문에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두 거대 양당이 자매정당이라면서 만든 비례위성정당이 만약 정당 득표에서 요즘 여론조사에서 나오 듯이 25%정도를 득표하면 300×25%= 75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례위성정당은 지역구에 출마를 안 시키기 때문에 75명 중 50%인 37.5명을 비례대표로 가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것 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정당의 득표 수에 따른 확정된 비례대표 수와 합쳐서 30으로 나누면 그 비례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됩니다.

25% 정도 득표하면 15명 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 내용처럼 평균 25%를 얻는다면 대략 15명 의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거대 양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를 눈 감고 모른체 하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을 당 지지율에서 앞서기까지 하니 '조국혁신당'에 크게 위협을 느끼고 '더불어몰빵'이라는 선거 캐치 프레이즈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어차피 한 편이라고 여기고 적당한 선(5석정도) 비례대표를 예상했으나 이렇게 돌풍이 불지는 몰랐겠지요.

사실, 이 '연동형비례대표 제도'는 소수정당 의석수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두 거대정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그런 취지를 빛좋은 개살구로 만들어 버린 것 입니다.

오랜만에 수학공부 좀 하셨나요? [카톡 펌]

[혜공[蕙孔]]

조국혁신당은 생각보다 적은 10석 정도를 가져 가리라 봄 (6시 출구 조사엔 12석~14석을 가져 가는걸로 나옴^^)

[far-reaching spirit]

神 들의 잔치를 그냥 구경하면 안될까요?...거기에 정답/오답 그런거 하지 말고...,.....다 정답이라 여기고 가면 그 뿐인 것을....

[혜공[蕙孔]]

😃🤣🤔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