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제안센터올린글(제목:비리를 바로잡아주시길...!!!)

[조기환109-2503(오빤대구스타일)]

아래 글은 오늘 제가 행복제안센터 "법질서 사회안전 분과"에 제안 올린 글입니다

소송인 모두는 약간씩의 응용을 가미해서 온갖 부처에 끊임없이 올려서 우리의 재산권을

찾는 노력에 모두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글의 배열을 편집하기에 바빠서 불편하더라도 내용만 참고하시길...)

제목:비리를 바로 잡아 주시길...!!!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저 조기환은 주식회사 해피하제가 시행하고,두산건설 주식회사가 준공하여 분양한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의 수분양계약자입니다.

해피하제와 두산건설이 분양계약 과정에서 과다한 기부체납 사실을 숨기는 등 분양 계약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이들이 건설한 아파트의 총체적 부실(미시공,오시공)이

드러남에 따라 저를 비롯한 분양자 280명은 민사소송의 제기 및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대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비상대책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저는

위원회의 소송인으로 2010년 8월경부터 지금까지 민사소송,형사고소,민원제기 등을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 행정기관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한 나머지 예상치 못한 판결을 내렸고, 저를 비롯하여 소송을 제기한 분양계약자들은 법원의 오판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즈음에 소송인으로 분양계약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백방으로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시행사 및 시공사의 각종 비리 그리고 이에 암묵적으로

협조한 관계 행정기관들의 부당한 처사 등을 일언에 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명감이 발로하여 지금 처절한 심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분양자들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1.대구광역시가 2005년 11월 14일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에는 대지 비가 2200억원,간선 시설비가 350억원,총사업비는 9847억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열흘 후인 2005년 11월 23일 이루어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에는 대지 비가 4894억 원으로 2700억 원 상당이 증액되고 간선시설비도 1464억으로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1조4129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하여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 부풀리기는 결국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시행 시공사 등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2.시행사는 대구FC 축구단에 35억을 출연하는 것을 일반 분양비 항목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를 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상가 광고 및 선전비로 1136억 책정하였으나

변경리스트에는 광고비가 2149억으로 증액 돼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수분양자의 돈으로 기업홍보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둘째:분양사들은 과다한 기부채납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을 억지로 높이기 위하여 아파트 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어공원(6553제곱미터)을 조서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2005년 11월 14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1.분양계약서에는 범어공원 매입 및 시설 기부체납, 범어네거리 지하 통행통로 설치 등을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을 뿐인데, 실제로는 범어공원 외에도 시민공원에

250억의 공사비를 들여 구립도서관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사업 부지를 입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필지(178-9번지 345제곱미터와

177-11번지 357제곱미터 상당)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거기다 추가로 11필지 더 있습니다.

2.아파트 단지의 진입로 및 외곽도로는 사업 승인 당시 1517제곱미터 이었던 것을 변경 후 3998.5제곱미터를 기부체납하고 범어동 177-11번지 주차장 부지 357제곱미터를

2010년 2월 25일 자로 대구광역시에 기부체납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되었습니다.

3.분양들은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분양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용적률을 높이는 대가로 범어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어공원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와는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거니와 이러한

기부체납은 오로지 분양사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부체납을 약정하고, 비용은 결국 사업비에 포함시켜 분양계약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분양사 들이 용적률만 올려 분양 수익을 극대화 하였음에도 정작 범어공원 기부체납 약정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며 더더욱 이해할수 없는 것은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부체납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구광역시는 시행사가 고수익을 올리도록 들러리를 서고 자신들의 공적책무는 내팽개친 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위와 같은 기부체납 비용은 결국 아파트의 총 사업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설사는 과다한 기부체납 비용을 만회하느라 아파트는 부실하게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 피해를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셋째:두산건설은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각 동 PIT를 임의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1.사업승인 도면 상 전체 동의 지하 PIT가 지하 7층까지 시공되어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두산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암반층이 있다는 이유로 제1동은 6층,제2동 및

제6동 내지 9동은 지하 5층까지만 시공하였습니다.

2.설계변경 6차례, 교통영향평가 5차례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 교통영향평가에 관하여 한번도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의적 변경 시공은

아파트의 구조안전에도 상단한 약영향을 미치게 될 터인데 두산건설은 공사비를 착복할 목적으로 치명적인 부실을 자행한 것입니다.

암반천석은 물과는 상극으로 물에 언제 부스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며 또한 골조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54층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서 건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법원 및 재판장에 묻고 싶습니다.

법원은 이 건물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데 재판장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3.그러나 개탄할 일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아파트에 대한 준공승인을 내어 주어 이들의 불법을 합리화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통탄 할 일은 이렇게 많은 비리를 가진 미완성의 아파트를 선량한 분양계약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내어줄 당시의 수성구청장이

이번 인수위의 위원으로 합류되어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억울함을 고하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송인 모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불법과 불의와 투쟁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엄연한 증거가 있는 비리를 보고도 선량한 소시민의 억울함을 해결 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 소송인 모두는 유투브를 비롯한

각종의 IT매체를 활용해서 세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썩어빠진 관행과 잘못된 행정처사를 바로잡고

겉으로만 사회적 기업이니 어쩌니 사람이 먼저다고 외쳐대는 대기업의 위선적인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반드시 유린당한 소시민의 재산권을 찾을 것입니다.

정권인수의 막중한 업무수행에 온갖 어려움이 많으실것으로 압니다만 당선인의 지지율이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대구의 시민으로서

그저 내재산이 아까워서 생떼를 쓰고자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말씀드린것도 아니고 엄연한 사실과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말씀드리오니

부디 억울한 힘없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어 정권출범의 초기부터 부패와 비리를 엄단하는 깨끗한

정부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정권취임과 더불어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어 글로벌경쟁에서 정정당당하게 세계를 리드하는

초일류 대한민국이 만들어 지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국정수행하심에 늘건강하시고 편하고 잘사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가슴에 존경심이 우러나는 대통령과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의 메일은 jopro10000@hanmail.net입니다)

[김기주106/3901]

수고하셨습니다!

[노이금108/1802]

카페를 검색하시는 여러분도 인수위원회 글을 올린것을
계속 수고해주시는 김기주님이나 조기환님처럼 글을 올려주시면
다른분들도 참고하여 살을 넣고 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는 각종 억울한 사연이 봇물처럼 넘치고 있다는데
소송하는 사람으로 고작 3명만이 글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발하여 주십시요.
또한 새로운 총리가 누가될지 국무총리에게도 자세한 사항을 올리고
각급 기관단체장들에게도 보낼것입니다.
또한 인수위원회에 대구수성구 를 대표하여 구성원이 되어있는
전 수성구청장을 역임한 분도 맹비난의 화살을 퍼부어야 될것입니다.

[노이금108/1802]

대구시장의 감사원감사실의 4대강 발표의 결과에 정반대의 입장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실과 국무총리실의 설전에 정권말의 많은 댓글이달려져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감사실로 글을 퍼 날랐지만 대구시로 이첩이 되었으니
정반대의 발표로 서로 심기가 편하지않을터
이때 많은 댓글로 우리의 억울한 입장을 댓글에 달아주면
많은 국민들이 읽어볼수있습니다.
저는 대구시장의 인허가상 비리에 대하여 300자 내외로 살짝 올렸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때 많이 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노이금108/1802]

저도 계속하여 항의글을 이리저리 심지어 댓글에도 올리겠습니다.
이런 저런 방향으로 자꾸만 글을 날리다보면 언젠가는 대답오는
메아리가 있겠지요, 오래 진행되는 법원판결만 기다리지마시고
여러분들도 동분 서주하며 각자의 입장을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사람 글만 올려서 될일은 아니고
적어도 설흔명은 올려야 되니까
카페 검색만 하지마시고 글좀 날라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이금108/1802]

조기환님 글이 93번 죄회되었으니 한분이 세번보았다고 가늠해본다면
적어도 설흔명은 되지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팔짱만 끼고 경청하는 자세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내 재산지키는데 왜 남의 도움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는지
새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대뇌외로 알려야 될것같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 날짜는 언제잡혀질지 그리고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계속 징징대고 보채야 되며 우는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이금108/1802]

인수위원회에 지난 수성구청장이 들어있다는 말이 있는데
지나간 부정부패까지 그대로 인수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부지런히 손가락을 놀려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요.
새로운 세상은 항상 국민이 ,시민이 노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발이 투명하고 비리없는 세상이 만들어질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월22일부터 오늘까지 30명 넘게 카페를 검색하셨네요.
검색만 하지마시고 글을 올려서 억울한 각자의 입장을
그날그날의 기사에 댓글로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올렸다는 글도
카페에 게재를 하셔서 증거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