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선진화 및 아름다운 전문인(P개-Volunteer) 운동 (6)

[박제순(풍림화산)]

* 중개업계가 나가야 할 길은 험하고도 멉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순응하는 자세도 배워야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점 국가적인 정책을 우리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반대만 한다면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집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권익도 보호되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들여다 보고 또한 전문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협회와 회원들의 힘을 모아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톱질하는데만 신경을 써서 톱날이 무디어 졌는지를 못 들여다 볼 때가 있습니다.

傳家의 寶刀처럼 늘 날을 세워놓고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 선진화 및 아름다운 전문인(P개-Volunteer) 운동

제 1 장 부동산 거래 선진화 정책

1. 매도자와 매수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득 가능한 시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2.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범위, 수수료 등 중개행위 투명성강화 및 중개서비스 질 향상.

3. 공인중개사위상제고 및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자율적인 중개사 지도. 감독체계 확립.

4.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에 대한 소비자 구제방안 확립.

5. 시장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중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중개제도 확립.

제 2 장 부동산 선진화를 위한 공인중개사제도 개선방안

1. 서두

공인중개사는 다양한 고객들의 부동산자산을 다루는 전문직업인으로 엄격한 자격요건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대상자산의 성격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가의 상품들인바, 특히 더 수준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 업무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항상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용역의 대가로 정당한 비용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상만족도는 서로 다른 주장만 존재할 뿐이고 서로를 위한 인식의 제고. 그리고 인식의 재고를 위한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단순 불만과 불편으로 인하여 인식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 선진화운동과 아름다운 전문인운동은 부동산 중개 업무과정에서 고품질의 종합서비스를 정당한 비용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과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하고 사회에서 받은 이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전문인상을 정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한발자국 더 다가서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부동산중개서비스 품질향상과 부동산중개업무의 확대방안은 협회와 공인중개사들의 의지부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여러 각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2. 부동산 중개시장 문제점과 개선점

1) 중개업무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단순알선중개에 극한 되어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고객에게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질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는 단절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가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나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법에서 단순히 알선중개서비스로 제한하고 있어 컨설팅을 표방한 무자격 무허가 업체가 난무하고 있으며 대외개방에 따라 국내법의 적용이 비교적 허술한 종합서비스기능을 갖춘 외국의 대형부동산업체 진출이 문제다.

공인중개사가 단순 알선중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동산 경.공매 관련업무, 부동사컨설팅업무, 부동산임대관리업무, 주택분양대행업무, 주택대출중개 및 상담업무, 부동산개발대행업무 등 종합서비스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공인중개사제도 개선

중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개업하기 전 독자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 경력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공인중개사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에도 독자적인 업무 수행 전에 기존의 공인중개사의 지원과 자문 하에 일정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후 완전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자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

3)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도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매매나 임대차가격의 수준으로 보면 현행제도로서는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중개업소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이며, 소비자의 권익보호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4) 부동산전문가의 양성

부동산중개업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장의 개방화, 서비스산업의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분야별 부동산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

부동산전문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제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시험제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험에 의한 전문 인력배출방법으로는 현대사회의 부동산시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야별 부동산 서비스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과 사후 관리하는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의 재교육을 통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를 이해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유지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교육은 전문성재고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보에 주요한 요소임으로 좀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으로 교육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5)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의 도입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며,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하나의 연결되는 과정을 형성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구조는 관련업종의 종사자들은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제각기 분리되어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많은 불편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어 고객의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비효율적인 체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는 중개인이 안내하는 데로 따를 수밖에 없고,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서비스공급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손실보상 또는 손실배상에 대한 책임도 가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장 질서를 개선해서 부동산 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의 대안일 것이다.

3. 결론

부동산 산업의 시장 다변화, 시장개방, 정보화. 증권화 등과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는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에 대한 능동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회나 공인중개사들은  적극적인 개선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중개사무소의 영세성, 전문성부족, 업무영역의 제한, 금융과의 협력체계 및 종합서비스의 부재 등은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가 겪고 있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자본력과 서비스 전문성, 다양한 서비스상품을 골고루 갖춘 외국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에 의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국내 공인중개사들의 입지약화를 물론 국내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및 소비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제 3 장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정부추진 계획

1. 정책계획

1) 부동산정보 투명화를 위하여 온나라부동산포탈(www.onnara.go.kr)추진

   * 정부 부동산 정보의 통합

   * 대국민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 국민의 편의 제공 및 공평한 정보 접근 기회제공

  * 정확한 통계로 정부 정책 불신차단

2) 부동산정보 과학화를 위하여 부동산시장정보시스템 추진

   * 동향(가격. 수요. 공급)지표와 예측지표를 대상으로 기존 지표를 보완

   * 선진국 수준의 신규 지표도 개발

   * 시계열 자료를 DB로 축적 및 시스템화

   * 부동산정보의 표준화 및 공부 연계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표시내용 및 각종통계자료의 일원화

3) 부동산정보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정보연계 추진

   * 공공-민간 부동산정보 연계 및 공개

   * 공신력 있는 민간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육성

   * 부동산시장 조기경보 시스템의 고도화

2. 기대효과

1) 부동산 거래 투명성제고

2) 부동산정보시장 신뢰성 제고

3) 부동산시장 분석 및 예측능력 강화

4) 국민의 편의 증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여

3.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탈(www.onnara.go.kr)이란

정부에 각 부처(행정자치부, 국세청, 법원, 건설교통부, 등)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한곳으로 모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1) 부동산정보 관련 시스템현황

가) 토지관련 시스템

   * 토지정보망(LMIS)

   *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나) 주택관련 시스템

   * 주택전산망

   *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다) 부동산세제관련 시스템

   * 등기전산망

   * 지방세제관리시스템(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 국세전산망(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발

   * 실 거래가 확보제도 마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가격적정진단시스템개발

마) 민간기관 시장정보시스템 구축

   * 정부에서 지정된 업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원, 아시아나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

   * 민간업체(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제 4 장 아름다운 전문인( Pro-Volunteer)운동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위상제고 및 권익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 및 부동산 업계와 지역주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로만 공인중개사가 전문인이라 외친다고 전문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이 전문인다워야 합니다.

이미 국가에서는 전문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국민과 정. 관. 학계에서 공인중개사를 바라보는 대국민신뢰도는 30%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전문인 되려면 엄격한 윤리의식과 사회에 공헌하는 노블레스오블레주(noblesse oblige)를 실현해야 합니다.

대국민 신뢰회복이 되면 그 누구도 우리의 영역을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전문인 상을 세워야합니다. 

중앙회에서는 상담실을 두고 회원을 위주로 봉사를 하고 있으나 그것은 회원을 위한 봉사일 뿐이고, 서울시지부에서는 이미 시청 임대차분쟁조정실에서 회원들이 참여하여 시민을 위한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민원을 무료상담해주고 있으나 미약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지부 산하 각 지회에서는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노블레스오블레주(noblesse oblige)운동으로 다음 3가지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 무료중개해주기 운동”과 “무의탁독거노인 돕기 운동” 그리고 “임대차분쟁 조정실 상담운영”

이러한 조그마한 운동이 캄캄함을 밝히는 반딧불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자부합니다.

실천방법 

1.  “생활보호대상자 무료중개업소” 스티커를 협회 이름으로 서울시 전 회원에게 배부하도록 한다. (서울시 사회복지과에 협약을 맺어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으로 5,000만 원이하 중개거래 시 무료중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 조건)

2.  무의탁독거노인 돕기 운동은 각 지회자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부에서 모금하여 각 구청과 협의해서 몇 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무의탁독거노인 돕기 참여업소” 스티커를 만들어 배부하여 수익금의 1%를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봉사하는 아름다운 전문인(Pro-Volunteer)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3. 각 구청마다 부동산무료상담을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백시일반(百匙一飯)”의 아름다운 정신으로 나간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1%의 아름다움)

다만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회원들께서 힘을 모아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를 위하여 과천 벌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동만이 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우리의 이익만을 주장할 때 많은 저항을 받지만 우리의 전문지식과 사회에서 받은 수익을 시민들에게 일부 환원하면서  시민 품으로 파고들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위상은 저절로 우리에게 닥아 올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 힘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윤장석(장자방)]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앞으로 우리 업계도 이런 발전적 논의가 꾸준히 제기 되어야 하는데 관심가져주는 분들이 극소수라 안탑갑습니다....정부와 국민에게 우리 권익을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공익을 위해 뭘 했는지 자성의 시간을 가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