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새만금 잼버리는 호남의 대한민국 수탈 사례/ 2.‘새만금 잼버리’ 앞세워 빼먹은 혈세가 '본 예산'의 20배 이상

[daniel]

1. 새만금 잼버리는 호남의 대한민국 수탈 사례

기자명 자유일보/오피니언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파행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G8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할 만큼, 우리가 땀 흘려 이룩한 성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화려한 표면적 성과 아래 잠복한 고질병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가 국제적인 망신과 위상 추락으로 이어져 더욱 뼈아프다.

이번 잼버리 파행으로 공무원들의 심각한 무능과 도덕성 파탄이 폭로됐다. 지난 8년간 새만금 잼버리를 명목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대목에서는 입을 다물 수 없다. 지방자치제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근거도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흘 남짓한 1회성 사업인 잼버리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고속도로, 지방도로 등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쓰이게 됐다. 부대사업까지 포함한 금액은 20조에 이른다고 한다. 예산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예타까지 면제한 파렴치함이 더욱 경악스럽다.

이런 억지가 통한 것은 호남의 특수성 때문이다. 호남은 5·18의 비극을 무기로 사실상 87체제의 주인으로 행세해왔다. 피해자의 위상을 정치적인 상징자산으로 연결하고, 그 자산을 정부 예산을 따내는 무기로 활용했다. 이는 사실상 강탈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호남이 자행해온 그런 강탈의 극히 일부 사례일 뿐이다.

호남은 기업과 시장을 거부하는 정서가 강하다. 당연히 투자가 부진하고 이는 지역의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호남은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 예산을 끌어당기곤 했다. 그 예산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외화 수입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기업에 가장 적대적인 호남이 기업의 피땀을 뺏어 배를 불리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호남이 만든 대형 프로젝트는 아시아문화전당·광주 비엔날레·광주형 일자리·한전공대·영암F1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가운데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다. 호남이 기업과 시장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이런 부조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호남을 위해 대한민국이 희생할 수는 없다.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 ‘새만금 잼버리’ 앞세워 빼먹은 혈세가 '본 예산'의 20배 이상

기자명/ 자유일보 전경웅

2017년 8월 전북 새만금 간척지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뒤 이 행사에 들어간 예산을 두고 말이 많다. ‘조선일보’ 등은 본 예산 1171억 원에다 특별교부세 등을 더하면 14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라북도 현지 사정을 이해하는 일부 사람들은 "최소 2조 6000억 원 이상을 해먹었다"고 비판한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이 ‘새만금 잼버리’를 앞세워 각종 대형 공사를 추진해 적지 않은 중앙정부 예산을 빼먹었다는 것이다.

◇"전북, 잼버리 내세워 도로공사·공항건설 등 2조6000억 원 사용"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몰려 2018년 5월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앵커는 새만금 잼버리 문제를 두고 "핵심은 돈"이고 원흉은 전라북도와 정치인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최대현 전 앵커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를 명목으로 전라북도가 진행한 사업은 한둘이 아니다. 잼버리 개최 직전 개통한 새만금 고속도로는 4239억 원을 들여 2018년 12월 착공했다. 이어 곧 1조 1293억 원을 투입해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지역 도로 건설을 준비 중이다.

또한 기존 군산공항을 대체할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8년까지 완공하겠다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고,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며 올해 2월 8077억 원을 타냈다.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에는 2000억 원을 들였다. 2년 넘게 진행한 토목공사의 결과는 비가 내리면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이다. 여기다 2018~2023년 사이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사용했다는 예산은 인건비 등 운영비 740억 원, 시설 조성비 129억 원 등 총 1171억 원이다. 여기다 정부·지자체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231억 원을 더하면 총 1400억 원을 사용했다.

최 전 앵커의 말대로라면 ‘새만금 잼버리’를 명목으로 전라북도가 끌어다 쓴 혈세는 약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알려진 잼버리 본 예산의 20배 이상다. 최 전 앵커는 "이건 세금이 줄줄 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파이프가 절단 나버린 것"이라고 한탄했다.

◇새만금 잼버리 확정 후 전북 "잼버리 성공에 20조 7600억 원 필요"

하지만 최 전 앵커도 과거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이 ‘새만금 잼버리’를 명분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지적하지 않았다.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지로 확정된 뒤인 2017년 8월 21일 전라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고 ‘잼버리 관련 국가예산 확보 주요사업 리스트’를 공개했다.

당시 ‘매일건설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기반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대야 간 철도 건설, 전주역 리모델링,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내 동서남북 도로 건설, 새만금 전망타워 건설, 새만금 박물관 건립, 전주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진안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등 34개 사업을 제시했다. 필요한 예산은 총 20조 7600억 원이었다. 대부분 국세 지원을 가정했다.

‘새만금 잼버리 성공을 위한 사업’에는 심지어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김제 용지 축산단지 매입 등도 포함돼 있었다. 전라북도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2018년 국가예산에 반영한 관련 사업비는 5930억 원에 불과하다"며 관련 예산을 7113억 원으로 편성하고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는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는 2019년 12월 잼버리 부지 1·2공구 매립공사에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2년까지 완공 계획이었다. 2021년 10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은 "부지 매립 공정이 88%를 달성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하지만 "매립한 부지에 물이 고인다"는 지적이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3월과 7월에 나왔다. 하지만 전라북도 등 잼버리 조직위는 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새만금 잼버리’가 개영(개막)과 동시에 참가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물에 잠긴 야영지’는 혈세 2000억 원을 들여서 했던 ‘매립 공사’의 결과였다.

◇1171억 잼버리 본 예산도 대부분 인건비 아니면 외유 비용

‘새만금 잼버리’ 본 예산 사용도 전라북도의 토목공사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낭비가 심했다. 1171억 원 중 운영비는 740억 원이었는데 대부분 인건비였다. 조직위 실무팀은 30개 117명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지원위원회 30명, 실무위원회 19명, 집행위원회 21명과 그 상위에 있는 조직, 지방정부가 설치한 특별 조직까지 더해 인건비를 지불했다.

인건비 외에 전라북도와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지자체가 여행에 쓴 비용도 적지 않다. 지난 7일 ‘중앙일보’는 "지난 8년간 새만금 잼버리를 명목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출장을 한 부처는 전라북도가 55회, 부안군 25회, 새만금개발청 12회로 지역에서 92회를, 여성가족부와 농림축신식품부는 각각 5회와 2회였다. 그런데 전라북도·부안군·새만금개발청의 출장 목적이 가관이었다.

2017년 8월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되기 전에는 유치 등을 위한 출장이 많았다. 그런데 개최지 선정 이후 이상한 ‘외유’가 시작됐다. 2018년 5월 전라북도 공무원 5명은 잼버리를 핑계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6박 8일 방문했다. 인터라켄, 루체른, 밀라노, 베네치아 등 잼버리와 무관한 곳을 찾았다.

2019년 10월에는 부안군 공무원 4명이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로 10일 동안 출당을 다녀왔다. 버킹엄 궁전, 웨스트민스터사원, 몽마르뜨 포도축제, 몽생미셸 수도원 방문 등 관광이었다. 부안군 공무원들은 또한 2019년 10월에는 13명이, 2019년 12월에는 5명이 각각 중국 상하이와 대만 타이베이 등에서 ‘크루즈 여행’을 했다.

부안군 군의원 5명도 2019년 7월 9박 11일 동안 잼버리 참관 명목으로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에는 뉴욕, 워싱턴 DC의 관광지를 찾았다. 경비는 3294만 원을 들였다.

반면 전라북도 등이 잼버리 본 예산 가운데 실제 필요한 데 사용한 예산은 500억 원 안팎이었다. 이러면서 전라북도 측은 잼버리 준비 기간 중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7년 491억 원이었던 본 예산은 2020년 12월 84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때 전라북도는 잼버리 부지 상·하수도 시설, 그늘 등과 같은 기반 시설 확충과 사전 연습격인 ‘프레 잼버리’ 사업비 증액을 내세워 예산을 더 타냈다. 하지만 상·하수도 시설은 보다시피 제대로 조성하지 않았고, ‘프레 잼버리’는 지난해 개막 보름 전 갑자기 취소했다.

◇최대현 전 MBC 앵커 "잼버리 끝나면 감사원서 전북 특별감사"

뒤늦게 드러난 사실 때문에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최대현 전 앵커의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돈"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이 무주 태권도원 대신 새만금 간척지를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한 것은 국제행사를 유치해 새만금의 존재를 알리고, 개발계획의 동력을 얻음과 동시에 이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타내는 게 목표였다는 것이다.

최 전 앵커는 곧 공사를 진행할 새만금 공항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0번이나 떨어질 정도로 새만금 관련 계획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3.1%로 전국 최하위인 전라북도는 어떻게 해서든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까지도 악용해 먹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잼버리가 끝나면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탕진했는지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잼버리의 국제망신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악영향이 있을까 걱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