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나라당 "국민들이 안심했으니, 美쇠고기 수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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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국민들이 안심했으니, 美쇠고기 수입 결정"

입력: 2008년 05월 08일 14:11:59

청와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관련 정부 고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쇠고기 수입 관련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간 신뢰문제도 있다”며 현 단계에서 전면 재협상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0.01%의 확률이지만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고 그걸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숙고했다고 본다”며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나 그걸 다 막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얘기까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중단시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자 협상도 다자틀 내에서 이뤄지며 필요시 다자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 국민 심려를 감안하면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0조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로 수입중단 조치는 가능하다”며 “한미 쇠고기 협정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부정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며 “이는 해석이 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쇠고기협정 5조를 인용,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한다”며 “문안을 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바꿀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발병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쇠고기 문제에 민감한 만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측 사정이 있는 만큼 큰 흐름에서 한미 FTA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이날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가 15일이면 예고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며 “만약 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미국에서 발생했을때는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발생할텐데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를 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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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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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뺨치는이메가]

등신베이비들 느그는 눈도 귀도 없냐?

[라랄라ㅇㅇㅇㅇㅇㅇ]

이건 뭐 또라이도 아니고-_-

[새벽까치]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중단 하는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양보 라고 본다니...... 불량품 발견하면 수입국에서 당연히 수입중단하고 리콜 하는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변태들이고 과거에서 타임머신타고 나타난 신인류들 같습니다.

[대한민국99프로]

불안에 떠는 수많은 국민들이 정녕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기만당해서 이젠 별로 느낌도 없네요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안심한 국민은 어디의 누구인가요?

[ⓧ단풍잎]

딴나라당이 말하는 국민= 돈많은 놈들

[하야하면사탕줄게]

와...진짜 병신중에 상병신이네...안듣고선 다 안심했다고 지랄들 ㅡㅡ...진짜 진정...리얼 100% 쌩지랄

[괴도미야]

누가 안심해?????

[긴뿌리]

정부가 이런 작태를 보이니 어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나? 농림부 고시는 무기한 연기하고 국민의 여론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국민 여론이 수입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 안전 수준으로 쇠고기를 수입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일본 위생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20개월 이내 살코기만... 쇠고기 수입에 따른 제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 감염이 농후한 미국산 쓰레기 쇠고기를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안전조치도 취해 놓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린아]

-_- 내가 지금 안심한걸로 보이니???????????????????????????아 진짜 무뇌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