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지난 게시글에 올린 상이연금 관련 사건은 국방부가 상고를 하지 않아 지난 10월 초에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그 후속절차와 심의일정 등에 관하여 국방부에 문의를 드렸는데, 담당 직원 분 연락처를 찾다가 아래 내용이 보여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전역할 당시 장애상태가 되어 전역하신 분이 아닌) 전역 후에 2011. 5. 19. 이전에 장애상태가 되신 분에 국한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권리행사에 있어 그 요건에 해당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시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피하셨으면 합니다.
‘22.11.27. 청구시효 만료 예정, 상이연금 청구 안내 |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수행 중 공상(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전역하신 상이 군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22년 11월 27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대상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청구방법을 안내드리니, 해당하시는 분은 기한(’22.11.27.)내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16761호) 부칙 제17조 제3항 |
□‘22.11.27. 상이연금 청구시효 만료 대상 : 요건1,2 모두 충족하는 사람
◦(요건 1)군 복무중 공상을 입었으나, 퇴직시 장해상태가「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으로 약칭)에는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11.5.19. 이전에 전역한 하사*이상 군인* 「군인 재해보상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은 제외
◦(요건 2)퇴직일 이후, 군 복무중 입은 공상으로 인해 ’11.5.19. 이전에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사람
※‘11.5.19. 이전 퇴직시에 이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였거나, ’11.5.19.이후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어 현행법상 청구시효 5년(장해판정일로부터기산)이 경과한 사람은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청구 방법
◦ (접수처)전역 당시 소속 부대(인사담당)
◦ (제출서류)상이연금신청서(서식 별첨), 공상 관련 자료, 의무기록 등
□ 청구 이후 절차
청구서 제출 | | 조사ㆍ서류 첨부 | | 접수ㆍ확인 | | 공무상 부상ㆍ 질병 해당 여부 및 상이등급 심의 | | 지 급 (급여액 산정) |
청구인 |
| 소속 부대의 장 |
| 국군재정관리단장 |
| 군인재해보상 심의회 |
| 국군재정관리단장 |
□ 문의처: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02-748-6851, 6675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02-3146-6484
※ 유의사항
① 상이연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②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시 기존에 퇴역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상이연금’과 ‘퇴역연금’ 둘 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이연금과 퇴역연금 중복 수령은 불가) |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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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 청구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개월 |
6 |
청구인 기재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주소 |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 계좌번호 |
계급ㆍ호봉 | 군번 |
형벌사항 [ ] 있음 [ ] 없음 | [ ] 수사 진행 중 [ ] 형사재판 진행 중 [ ] 형 확정 (형명: ) (확정일: . . .) (형량: ) |
퇴직 당시 소속 부대명 | 퇴직 연월일 |
학자금 대부 | [ ] 있음 [ ] 없음 | 미납액 상환방법 | [ ] 일시상환 [ ]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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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대 기재란 | 공무상 부상ㆍ질병 | 부상ㆍ질병 장소 | 장해 상태 상이등급 급 항 |
제3자 가해사실 [ ] 있음 [ ] 없음 | 공무상 요양사실 [ ] 있음(승인번호 ) [ ] 없음 |
형벌사항 [ ] 있음 [ ] 없음 | [ ] 수사 진행 중 [ ] 형사재판 진행 중 [ ] 형 확정 (형명: ) (확정일: . . .) (형량: ) |
대부사항 [ ] 있음 [ ] 없음 | 대부 종류 | 대부액 | 상환액 | 미납액 | 미납액 상환방법 |
전세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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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상환 [ ]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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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인사 담당자 계급 성명 (인)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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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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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첫댓글 좋은정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감사 함니다 군대제재 한지 36년 가능 함니까>
대상이긴 한데 소멸시효가 걸리고... 또 상이연금을 받으려면 퇴직금에 관련된 금액과 연금 등 이자부분까지 모두 환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륵이네요. ㅎㅎㅎ. 진즉 알았다면 좋았는데.
종은 정보 감사 합니다.
올려주신 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의 경우
96년 병장 제대 후 공상군경7급 판정으로 지내고 있는 경우인데
위의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눈건지요?
네 하사로 지원 입대하여 단기 4년6개월 이상 군에서 복무한자로 알고 있으며
병장 36개월도 안된다고 하던군요
제가 확인해 보니 ...
자세한 것은 전역한 군에 확인해 보면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 바로 알려 주던데요
전역당시 소속부대에 제출 해야하는건가요? 수도통합병원에서 전역했으면 어떡해 되는건가요?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02-748-6851, 6675로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달만에 공지하고 종료돼는겨? 신청늦어버리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