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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 사람보다 편한 사람에게 집중된 복지부의 2009년 보육유공자 포상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보육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하였다. 19만 보육인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주최한 '2009년 전국보육인대회'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2009년에 보육사업 추진에 기여한 보육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훈장석류장 1개, 국민포장 1개, 대통령표창 20개, 국무총리표창 25개, 장관표창 234개를 포상하였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가 대통령 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자 18명에 대해 자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3월 복지부가 발표한 보육통계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총 33,499개소의  보육시설 중 전체의 86.3%인  28,896 개소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영아 등 특수보육에 헌신하여 왔으나 정부 포상에 있어서는 11.1%인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 등 지원시설은 미지원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료로 원아모집을 할 수 있고,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사무행정을 전담하는 총무를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1인 다역을 하는 미지원 시설장들에 비해 비교적 편안한 근무조건을 구비하였음에도, 정부 포상이 이들에게 집중된 것은 지원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비민주적인 체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과 13.7%에 불과한 정부 지원시설들이 정부의 포상을 독식하고 나아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중앙 및 지방 조직의 독점, 중앙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등 행정상 모든 기득권을 독점하여 연합회의 설립 목적인 균등한 보육시설의 발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된 구조적인 배경에는 회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1%의 회원 수라도 분과 수만 다르면 대의원 수나 이사 수에서 25% 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한보련의 정관을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는 것이 보육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5개 분과중 국공립, 법인, 직장은 정부지원시설이고 나머지 2개 분과는 민간과 가정이나, 정부지원시설 3개분과가 연대할 경우 회원 수 13.7%로도 최저 50%에서 최대 75%의 대의원 수와 이사 수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회원 수에 비례한 민주적인 정관의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최근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연합회 회원의 자격,  임원 수, 임원 임기 등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입법예고안을 고시하여,  이미 국회에 접수된 복수 연합회 요구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비난의 화살을 연합회 자체 문제로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정관을 회원 수에 비례하여  민주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연합회가 상호 경쟁하여 회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수 연합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9년도 시설유형별 정부 포상자 명단 ］

 

NO	지역	유형	소 속	직 위(연령)	성 명(한 자)	추천훈격	비고
1	광주	정부지원시설	광주광역시보육정보센터	센터장 (78세)	김상근(金尙勤)	국민훈장 석류장	한보련 前회장, 국공립,법인별도
2	부산	국공립	대연어린이집	시설장 (68세)	주효진(朱涍珍)	국민포장
3	서울	영아전담	주은어린이집	시설장 (54세)	전해순 (田海順)	대통령 표창
4	부산	법인	부곡어린이집	시설장 (64세)	박시완(朴時完)	대통령 표창	영아전담 별도
5	인천	법인	애향어린이집	시설장 (60세)	장명숙(張明淑)	대통령 표창
6	대구	법인	화원어린이집	시설장(51세)	현승용(玄承龍)	대통령 표창
7	대전	직장	정부대전청사 어린이집	시설장 (51세)	오명조(吳明調)	대통령 표창
8	광주	법인	본량어린이집	시설장 (78세)	김태호(金泰鎬)	대통령 표창
9	울산	민간	지안어린이집	시설장 (47세)	장두옥(張斗玉)	대통령 표창	정원 235명
10	경기	법인	신성어린이집	시설장 (63세)	박태헌(朴泰憲)	대통령 표창
11	강원	국공립	간성어린이집	시설장 (55세)	이원자(李元子)	대통령 표창
12	강원	국공립	예라어린이집	시설장 (62세)	곽은화(郭恩和)	대통령 표창
13	충남	법인	한별어린이집	시설장 (62세)	차경옥(車敬玉)	대통령 표창
14	충북	법인영아전담	아기사랑어린이집	시설장 (62세)	유병옥(兪炳玉)	대통령 표창
15	경북	법인	경주어린이집	시설장(67세)	정운화(鄭雲華)	대통령 표창
16	전남	국공립	여천어린이집	시설장 (54세)	최도자(崔道子)	대통령 표창
17	전북	가정	예쁜샤론어린이집	시설장 (64세)	백남출(白南出)	대통령 표창
18	제주	법인	용담어린이집	시설장 (71세)	박희신(朴姬信)	대통령 표창

[하얀]

ㅅㅂㄹ 전국에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데 ....

[케이]

바보같은 민간들.... 죽쒀서 개주는 꼴이란....

[내꿈마져!!!]

이 모두가 우리 민간 원장님들이 못 난 탓 아닐런지요..!! 그 누구를 원망하겠는지요. 그래도 원망을 한다면, 민간이 하나되도록 이끌어 줄 중앙이 문제라면 문제고 원망이라면 원망이지요...!!

[챠오]

민간과 가정시설들이 불합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두세배의 힘겨운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건만 정작 표창할 사람들은 제쳐두고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시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려나..........

[wjdtnstjs]

누굴원망하리오 단합이 안 되니 남 좋은일 시키는일들이 어디 이것뿐입니까?

[해바라기야 할미꽃보았니?]

ㅇㅇㅇㅇㅇ

[민가니]

한보련 전회장 78세 웬 능력이 ..놀라워요 후배한테 위임 하시고 좀 시시지..

[풀잎 그리고 이슬]

내가 보니까 깜방에 가야할 사람이 대통령 표창도 받내요 ㅋㅋㅋㅋ 난 그깟 상 안받아도 되니 울 숨통이나 풀어줬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