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지구 지정, 지구별 사업개요와 문제점

[유경화]

행복주택지구 지정, 지구별 사업개요와 문제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행복주택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5개 행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했습니다.

행복주택지구는 서울 공릉ㆍ목동ㆍ잠실ㆍ송파, 안산 고잔 등 5재지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행복주택지구 지정은 후보지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구지정 반대에 부딪혀

연기된 끝에 통과된 것입니다.

각 지구별 면적은 공릉 1만7000㎡(100호), 목동 10만5000㎡(1300호), 잠실 7만4000㎡(750호),

송파 11만㎡(600호), 고잔 4만8000㎡(700호)로 당초 계획한 7900호의 절반 이하입니다.

5개 지구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부지 점거 등 집단행동 등이 예상됩니다.

아래는 그동안 발표하거나 알려졌던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계획 개요입니다.

앞으로 수정돼 시행될 것이나 큰 틀은 변화가 없는 듯하여 올립니다.

ㅇ사업기간: 박근혜 정부 임기내(2013~2018년)

ㅇ임대기간 : 40년간 임대후 리모델링해 재임대

ㅇ총사업비 : 총14조 7000억원

ㅇ재원조달 : 전액 국민주택기금 충당

ㅇ사업개요

      - 철도 부지나 쓰지 않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축, 저가 공급

         *철도 선로 위에 인공대지(덱·Deck)를 씌우거나 홍수방지용 물 저장고인 유수지를 메워 건설

          도심 재개발 사업 준용

     - 임대주택 43, 60 평방미터, 기숙사 20, 30 평방미터

ㅇ사업성격: 공공주택 건설방식 변경( 국민임대→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ㅇ사업규모: 총20만 가구, 시범지구 1만가구

                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기숙사 2만4000가구

ㅇ시범지구 : 서울6군데와  경기도 안산에 1군데

                 (서울 오류동지구, 서울 가좌지구, 서울 공릉지구, 안산 고잔지구, 서울 목동지구,

                  서울잠실지구, 서울 송파지구)

ㅇ공급대상 :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장앤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청약 등

                  신혼부부 60%,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20%, 기타

                  *대학생 : 가정형편과 복학생 여부 등 가점제

ㅇ청약자격 : 청약저축통장

ㅇ입주기준 : 7월경 공고 예정

ㅇ입주자 성정방식 : 사회적약자-특별공급방식, 일반청약-청약가점제 방식

ㅇ분양방식 : 건설 후 분양

ㅇ입주시기 : 2016년 상반기로 예정

ㅇ예상임대료 : 주변시세의 50~60% 수준

ㅇ임대료 : 입주자의 연소득에 따라 차등화 

ㅇ여론 동향

- 일부 지역 주민들 반대

   반대이유 : 저소득층 주민 등 취약계층이 집중되면 학군 등 환경 악화, 집값 하락 우려

- 지자체 반대 : 지역주민 여론 반영,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 중 미착공 물량 과다

ㅇ문제점

- 민간 아파트 임대시장 위축: 오피스텔 등 경쟁력 저하

- 도시형 생활주택 타격 : 원룸 임대사업자 등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 악화

- 주거환경 열악 : 소음·악취·진동 등

- 슬럼화 :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고립, 소셜 믹스 필요

              *소셜 믹스(Social Mix) :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을 한데 모아 살게 하는 것

- 건축비 인상 : 예상 3.3㎡당 363만원 ->최신 구조 공법 도입시 3.3㎡당 450만~540만원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부담 증가

ㅇ전망

- 저가 임대주택 공급

   * 영구임대 : 주변시세의 30~40%, 국민임대 : 50~70%

- 임대료 차등적용으로 서민들 임대료 경감

-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저렴한 임대료 영향으로 월세 가격경쟁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민간 소형 임대 타격

- 집값 영향은 미지수

- 도심 재개발 효과

- 주거지역의 계급화

[자등명]

세대수가 적어서 별 효과는 없을 듯한데 어떤가요?

[자등명]

잠실 송파만 너무 뜨는 것 같습니다.....

[에쿠스]

정보감사합니다

[이은호]

강북 소외는 여전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