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저출산 대책에 교육은 없었다

저출산 대책에 교육은 없었다

기존 정책만 나열…획기적 유아교육 실종

제2차 저출산 대책(11~15년) 속에도 교육은 없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사교육비 부담과 일과의 병행 곤란을 꼽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무상교육화, 유치원 종일반 확대(시간 및 학급 확대 및 전담교사 배치) 등 획기적인 방안 제시는 고사하고 교육은 저출산에 따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26일 보건복지부․교과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 대책에서 교육 부문은 보육에 밀리며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치원비 소득하위 70%에 지원 △유치원 종일반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중 유치원비 지원은 대상자를 만3~5세아 공히 소득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50만원 이하)로 넓혔다는 게 큰 의미다. 하지만 지원액이 정부단가 전액(사립의 경우, 만3세는 19만7000원, 4․5세 17만 7000원)으로 실제 사립유치원비의 60%도 안 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하다. 반면 국공립은 모두 5만9000원이 지원돼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는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5세의 표준교육비가 약 34만원, 만3․4세가 43만원 정도인만큼 이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종일반은 현재 유치원의 99%가 운영하고 있어 향후 종일반 시간, 종일반 학급, 종일반 전담교사를 늘리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운영시간과 관련해 현재 아침 7시~저녁8시까지 운영되는 서울의 에듀케어 유치원이 622개, 야간 10시까지 운영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75개 뿐이다.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 확대는 공무원 총정원에 묶여 사실상 불가능하고, 초등 돌봄교실도 오전 7~9시에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 50여 개교에 불과하다. 인력 충원과 재원 조달이 큰 숙제인 이들 과제에 대해 정부는 연차 확대계획 등을 내놓지 못했다.

사교육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은 대책에서 아예 빠졌다. 주요과제로 제시된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과 대조적이다. 이날 정부는 스스로 “저출산 분야가 보육지원 부문에 편중돼 있다”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오히려 교육은 저출산 기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하는 분야로 분류됐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008~2015)을 재수립하고, 2012년까지 농어촌 소규모 학교 500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기재부나 행안부를 보면 교과교원 정원은 당분간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을 저출산 대책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스웨덴 등 출산율 상승국은 만2세 미만에 대한 보육과 만3~5세에 대한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유치원 종일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해 종일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