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도 자 료 |
2011년 9월 29일 |
담당자 : 박진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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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관련 형사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19284, 제12행정부 장상균 부장) 원고 승소판결
- 다 음 -
□ ㅇ 박진식 변호사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옥션 측에 처음 제보하여 공갈미수로 기소된 김모씨의 형사 변호를 한 바 있음. 2010. 1. 14. 옥션 정보유출 사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여 위 김모 씨의 옥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되었음.
ㅇ 그런데 수사기록에는 김모씨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해커 관련 수사기록도 있어 이를 열람한 결과, 해킹 경위, 해커의 검거 경위, 옥션 회원 전체 정보가 유출된 사실, 옥션의 웹서버에 설치된 톰캣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 그대로인 admin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 밝혀지지 않은 사실 등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었음.
□ ㅇ 박진식 변호사는 이를 언론에 제보하여 2010. 2. 2. 국민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였고, 그 얼마 후인 2010. 3. 25. 옥션은 전체 회원 1,863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음.
ㅇ 박진식 변호사는 옥션 측의 과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수사기록의 등사가 거부된 데 대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5. 19. 행정법원은 수사기록 등사거부 처분 취소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2010구합 32525, 현재 2심 진행 중)
ㅇ 이번 소송은 앞서의 등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었던 수사기록 외에 추가로 필요한 수사기록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거부를 하자 소송을 내어 승소한 것임
ㅇ 취소소송의 원고가 되어 수사기록의 공개를 이끌어낸 Next Law 법률사무소의 박진식 변호사는 ‘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명한 계속되는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옥션 정보유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나 31510)에서도 수사기록을 보기 위해 변론기일을 추정할 예정이므로, 수사기록이 공개된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와~~정말 대단하셔요. 열심히 뛰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천천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여러분 화이팅
좋은 결과 기다리며 수고하세요
이제 결과가 나올때가 된것같네요..계속 수고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세요...^^*
와~~~우
노력해주세요..
좋은결과 기다립니다...수고용~
고생 많으시내요......
수고가 많네요~~화이팅!!!
오오~ 변호사님 화이팅 해주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정말 긴 싸움이군요
3만원입금해서 벌써 얼마나 기다린건지........확인후 통보및 처리바랍니다..꼬~~~~~~~옥~~~~~~~~~~~~~~~~~~
수고가 많습니다...........
아...기다리겠습니다.
아~많은 시간이흘렀네요~~
확실하게 끝나는날까지 수고좀하십시요...
거대빙산과의 대립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으로 일관되어지는
무자게 기나긴싸움이네요 수고하셨어요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화이팅~!!!!!!!!!
수고하셨어요 ^^
정말 긴싸움이네요..ㅠㅠ 고생하십니다..^^
아직도 확실히 해결이 안났네요 수고하십니다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할텐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한 소식들이 없네요..;옥션 소송은 끝이 난 건가요?/
아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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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시작했던게 고3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직업군인인 특전사를 하고자 준비까지하는 세월이 흘렀네..........와..........
로또 당첨보다 더 기쁜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