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복님의 "중개 보조원 철폐주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은봉(隱鳳)송영환]

이창복님의 "중개 보조원 철폐주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현행 법규에 보면 "사무보조원"이 아닌 "중개보조원"제도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그들에게 현장안내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이를 악용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아 직접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는 무자격자들과 동업을 하거나 공동중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개보조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 그때는 "단순 사무원"을 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현행 법규에서는 "중개 보조원 제도"를 규정함으로서 거기에 "단순 사무"까지도 "중개보조원"의 업무로 규정한데 따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등은 "사무원"제도를 법규로 규정하여 지방변호사회와 법무사협회에 신고(등록)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등이 관공서등에 일일이 출입하기가 어렵고 사무소 내에서도 서류정리등 복잡하고 운전기사가 필요한 경우등에 대비하여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분류하여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를 협회에 신고나 등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는 하나...

 대외적으로는 그들이 변호사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법률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엄히 금지를 하고 사무소내에서의 변호사 보조 업무외에는 밖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서류에 한하여 이를 "등록된 사무원"만이 법원등 관공서에 출입하며 단순히 이를 "접수"하고 또는 서류를 "수령"하는 정도의 단순 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함이고 그 마져도  "등록된 사무원"이 아니면 일체 금지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개사 대신에 그런 관공서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수령할 일이 거의 없으니 그런 문제로 사무원을 관공서에 등록할 이유도 없고 ..현장안내도 안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필시 현장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는 중개행위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이는 중개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것임은 명백한 바 따라서 중개보조원에 의한 현장안내는 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소내의 등기부열람이나 접수대장 정리등 단순업무만 남게 되는 데 이를 과연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까지 하여 사무를 보게 하여야 하는 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 보조원 제도 규정을 아예 폐지하여 소속 중개사 제도만을 유지하면 그때는 사무소내에서 "중개보조원"이 아닌 개인적인 "단순 사무원"을 두는 것은 별개문제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괜스레 중개업무에 연장선상에 있는 "현장안내등"을 등록된 중개보조원이라는 구실로 허용함으로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가장하여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사실상 중개를 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30만에 달하는 중개사 자격자에 의한 소속 중개사 제도만 허용하고 그외 중개보조원 제도는 철폐하여 중개사 외는 그 누구도 "현장안내나 "고객상담등 중개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한 행위 일체"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는 중개사법 위반으로 엄벌함으로서 중개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되고...안되면 단순 사무원만 고용하여 (또는 단순 사무원도 1인만으로 한정하는 법규를 신설하여...)..사무소내에서만 단순 사무를 보게 하고...그것도 모자라면 중개사는 그 구분을 위하여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게 하면 될 것 같군요.. 

크게 보아서는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실상 중개를 하고 있는 ..명칭을 "부동산 컨설팅(상담) 사무소"나 "부동산 매매"사무소로 쓰면서  부동산 중개 거래 시장 을 잠식하고 있는 그들을 막지 않고는 우리의 업권을 지킬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실은 심각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