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5만 의왕시민의 희망

[조창연]

요즘 신문 등을 통해서 의왕시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다. 물론 김성제 시장님은 선출직 시장으로서, 선거 때 시장을 도와준 최소한의 사람들을 시의 몇몇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며, 일부 시민들은 그런 입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리품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일부 직원들이 다수 공직자를 지배하고 영향을 주며, 필요 없고 쓸데없는 자리로 인해 예산을 축내는 일은 이해도, 동의하지도 않는다.

김성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시장님이 뽑은 이른바 계약직 등의 일부 직원들이 의왕시 주요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필자의 경험 등으로 볼 때 시장님의 도움을 받아 들어 온 일부 계약직 직원들 때문에 공직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계약직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은 시장의 사람으로 분류되어, 기존 공직자 보다는 시장 또는 시장을 보좌하는 이른바 실세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들은 시장의 힘을 업고 들어 온 계약직 직원들한테 잘못 보이면 인사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다. 또 계약직 직원들은 시민 보다는 자기를 뽑아준 시장의 뜻에 예민해 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시민의 의견수렴이 원만하게 수렴되지 못한다.

즉, 9월 27일자 경기일보 보도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달해가 2011년 7월 의왕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던 의왕시 내손동 ’사랑채 노인복지관'을 외압에 의한 직원채용 등의 문제로 본 복지관 위탁 운영을 포기했다고 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인력채용은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 그리고 사회사업법 등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1항과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1항에 따라 인력을 채용할 때 시장과 사전 협의 후 채용하여야 하고, 또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임 모씨는 김성제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임모 본부장의 친동생으로서 입사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9월 26일 입사서류와 사퇴서를 사랑채 노인복지관 사무국에 제출했지만 관장의 지시로 접수를 거부함),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임명될 수 있는 부장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부장 타이틀을 갖고 관장의 결재도 없이 자신의 월급을 수령해갔다 특히 의왕시 사회복지과는 입사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임 모씨 외 2명이 7월 25일부터 일을 했으니, 일단 월급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법적 작태가 일어났을까? 이것은 윗선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오만함에 의해서 생긴 결과다.

본인이 9월 27일 사회복지과 담당자 한테 전화를 걸어 사랑채 노인복지관의 무자격자 3명을 채용한 과정을 물으니,‘직원 임면과 관련된 사항은 법인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며, 우리는 단지 보고만 받을 뿐 이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될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즉, 인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요즘 의왕시의 일련의 인력채용 과정을 보면 김성제 시장이 인사권을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즉, 도시공사 사장과 상임이사, 이모 본부장, 그리고 이모 본부장의 아들을 동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한 일,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사람을 공사 직원으로 뽑은 일, 또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모종의 일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사람, 해당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6급 계약직으로 뽑은 일 등은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아닌가?

물론 김성제 시장님은 ‘이 사람들을 모두 공모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말하겠지만, 공정한 절차는 공정한 결과와 함께 시민에게 진정으로 헌신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 의왕시 본청과 도시공사, 그리고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기관의 인사 실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특히 의왕시는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여서 그 예산으로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권고기준에 비해서 약 30여명 이상의 여유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등의 명목으로 직원을 충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요, 민선 시장으로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의왕도시공사는 돈을 벌어 시민들에게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지방공기업이다. 그런 도시공사가 수익도 없으면서 사장과 상임이사 방에 각각 여비서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부장 방이 왜 그리도 넓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의왕도시공사는 수익이 없으면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과다 지출로 자본금 50억원 중 상당 부분을 잠식, 즉 지출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아마도 조만간 의왕도시공사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의왕시와 의왕시의회에 자본금 증액을 요청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되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며, 15만 시민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15만 의왕시민들은 김성제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참된 시장이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필자는 김성제 시장님께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직 김성제 시장님이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민선시장으로서 시장님의 권한을 오직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쓰고 있으며, 좀 쑥스런 일이지만 매 주일날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님 한테 거듭 바라는 것은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라도 시장의 측근과 시장한테 무조건 잘 보이려고 아무런 개념도 없이 아부하는 소수 공직자들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편중하는 인력채용과 승진을 지양하고, 의왕시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을 공공기관의 계약직 등에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성제 시장님은 작년 지방선 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시장으로 취임 이후 만든 공공기관 일자리 가운데 의왕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얼마나 뽑았을까?

끝으로, 우리 15만 의왕시민은 김성제 시장님이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이며, 비효과적인 인사실태를 개혁하여 15만 의왕시민과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500여 공직자와 함께 일하는 참된 민초 시장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조창연]

앞의 기존의 글을 의왕시 자유게시판의 취지에 맞추어 재작성한 글입니다.

[조창연]

의왕시청 자유게시판에 있는 이 글도 명예훼손이라고 삭제했네요,, 의왕시장이 산수가 아닌 수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정치를 할줄 아는 시민의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부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의왕시민모임은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오직 시민을 위한 분명한 선명성을 갖는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시민모임은 문을 닫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시민모임은 김성제 시장의 오만 방자한 인사행정과 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의왕시민모임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모임 대표로서 그 어떤 희생을 격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