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잘아시는분 계실까요

[붕날아서세바퀴돌아서주차뿔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사고랑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상태이며 형시합의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만남중에 저에 개인정보를 알고 있더라구여 그래서 제또래랑 비슷한 자기 조카인지 누구를 데리고 왓는데 양팔에 문신잇는 사람데리고옴 제가 제 나이 어떻게 알아냐고 물으니 재판기록봣다고 하네요 이게 상대측 변호인이 서약서 쓰고 기록부 복사해서 자기네들끼리 본건데 이걸 형사합의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이랑 서약서 위반이던데 볍률적으로 어떤건가요 그리고 가해자측이 와서 자기들 변호사 사서 몇달 안산다 가해자는 합의할생각이 없는데 자기들이 도와주고 잇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문신보여주면서 와서 이런이야기하는것도 공갈협박이 되나요? 변호사 선임할까 싶어서 가기전에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형님들

만난날 녹취록 잇습니다

[궁민 김씨]

미친새끼들이네요

[붕날아서세바퀴돌아서주차뿔라]

그래서 엿먹이고 싶은데 재들이 사건을 자꾸뱡합시켜서 추가로 고소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재판에 진정서를 올리는게 나은지 알아봐야하네요

[빨간책]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넣으시고 고소도 함께 진행하세요.. 지금 고소하면 시간상 병합 불가입니다..합의봐도 실형에 집유 외상값은 다 살아야하는데 합의안보면 형량은 더 늘어날거예요.구형 맞으면 그때 정신 돌아올거고 선고맞으면 똥줄탈겁니다..합의는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 봐서 항소심 선고전에 하면 되니까 급할거없고요..

[붕날아서세바퀴돌아서주차뿔라]

와 감사합니다 딱정리해주시네요 탄원서는 돈들여서 써서 제출햇습니다 고소진행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케니플로리안]

가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는 데 자기들이 그런다?ㅎㅎ개소립니다ㅎㅎ가해자 똥줄 탈겁니다ㅎ거의 반 협박으로 합의를 유도하네요ㅎㅎ병합은 불가고요 그냥 바로 고소하십시오

[붕날아서세바퀴돌아서주차뿔라]

공갈협박될가요?녹취는다해놧습니다

[케니플로리안]

일단 고소는 가능하니 고소하세요 기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문돼들 데리고 나간 것만으로 처벌된 판례는 있었습니다

[붕날아서세바퀴돌아서주차뿔라]

개인정보위반도 가능한가요? 서약서 위반이던데

[케니플로리안]

위반 했다면 고발 가능합니다

[붕날아서세바퀴돌아서주차뿔라]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부에 진정서도 넣어야겠네요

[낭만존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요.
협박죄 성립도 가능하긴 한데 좀 복잡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