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명지 신도시 모습입니다. (부산은 세계 최고 기회의 땅)

[아드레날린(윤휘정)]

부산 대개조-'도시국가'를 향하여 <12> 부산을 넘어
"부산은 세계 최고 기회의 땅 … 규제가 개발 막아선 안돼"
무비자·무규제·무관세 '3 無' 국제자유도시로
8개국 도시설계 전문가들 16일 현지 답사
강서 1700만평 대지·천혜 해안 경관 극찬
국제화물 대규모 공항·신항 연계 필수적
원도심은 문화 코어 발전 필요성 강조
낙동강 권역·대구권 뭉쳐 광역화도 제시

	부산 도시재생포럼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 및 설계 관련 대학교수들이 지난 16일 부산신항을 방문, 부산발전연구원 허윤수(오른쪽) 박사로부터 신항의 개요 및 향후 발전 전략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승렬 기자

지난 16일 부산 도시재생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8개국 도시설계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에 나섰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종일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됐지만 도시의 새로운 재생 전략을 짜는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세계 석학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부산사람이 아닌 외지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눈에 비친 부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동행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그들은 "부산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가진 곳임을 직접 확인했다. 이제 부산을 넘어 세계와의 경쟁에 뛰어들 때"라는 주문을 했다.


"세계 최고 '기회의 땅'"

부산발전연구원과 한양대 도시대학원, 글로벌도시포럼, 미국 미시간주립대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전문가는 모두 35명.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도 동참한 이번 국제회의는 '도시의 미래 개발 전략'을 짜기 위한 '국제 민관 합동 도시컨설팅'이라는 의미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형태의 포럼이다. 현장 방문 일정은 부산신항과 강서조정경기장을 거쳐 자갈치시장에서 점심을 먹은 뒤 용두산공원에서 부산 원도심을 조망하고 배편으로 부산 북항을 항해하는 순서였다.

첫 번째 방문지인 부산신항. 부산발전연구원 허윤수 박사가 나서 신항 및 배후 물류단지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그러자 외국 교수들은 부두 운영의 주체는 누구인지 묻기도 하고, 향후 30개 선석이 들어섰을 때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항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능력 극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홍콩대 물류학과의 베키 루 교수는 "인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보다 명확히 하고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화물 기능을 갖춘 대규모 공항과 신항만의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방문한 강서조정경기장의 전망대에서는 부산시 산업물류운하도시팀 김영철 계장이 나서서 강서구 일대의 개발 계획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주변 서낙동강 일대 광활한 대지를 조망한 외국 교수들은 "환상적이다. 마치 백지에 이제 막 밑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마음처럼 흥분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도시 계획 및 설계대학 한국프로그램 센터의 아이린 심 소장은 "부산은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강서구의 1700만 평 이상 대지를 갖고 있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해안 경관까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회의 땅"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 소장은 특히 "이것은 곧 부산의 기회이자 한국의 기회가 될 것이며 그 같은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외국 교수들에게도 좋은 기회"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의지와 열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인근 지역을 끌어 안아라"

내항 순시선을 타고 부산 북항을 둘러본 뒤 독일 하펜시티대학교의 슈베르트 더크 종신교수는 '부산을 통째로 맡긴다면 어떻게 개발하겠느냐'는 질문에 "지리적으로 부산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관문이 될 만하다. 우선은 물류 허브로 개발할 수 있겠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나 리우데자네이로보다도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산은 낙동강 권역의 경남과 울산 경북 대구권까지 아우르는 광역화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경우 인구 1500만 명에 육박해 일본의 오사카권을 능가하는 경제단위가 되며 규모면에서 웬만한 도시국가를 능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 부울경 통합 논의를 뛰어넘는 발상이다. 부산이 도시국가로 발전할 가능성 등에 대해 더크 교수는 "중앙 정부와 인근 지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조건 '부산을 위해 양보하라'는 식은 안된다"고 밝혔다. 대신에 그는 "부산의 발전이 국가적으로나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며 부산이 먼저 중앙정부나 인근 지역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시간주립대의 도시계획 및 설계대학원 에릭 스트라우스 교수는 "부산은 바다와 강을 함께 끼고 있는 데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강점이다. 하지만 부두로와 철도부지가 이 같은 접근성을 훼손하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스쿠바대학교의 오무라 켄지로 교수는 "북항재개발 프로젝트와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연계가 중요한데 원도심 지역은 부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마케팅할 수 있는 '문화 코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는 인근 지역과 외국의 젊은 문화 예술가들을 끌어 들여 문화 예술 영상 디자인 패션 등 창조적 고부가 문화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 지역을 부산 정체성의 알림터로 삼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부산의 경쟁 상대는 세계다"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친 포럼 참가자들은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 해운대 그랜드호텔로 복귀하자마자 휴식도 않고 곧바로 분과별 토의에 돌입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날 분임 토론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강서구 일대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와 각종 보호구역의 재조정 등이 모두 중앙 정부의 결정에 크게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에 대해 머리를 갸우뚱했다. 마크 윌슨 미시간대 도시계획대학원 부학장은 "부산의 경쟁상대는 세계의 도시들이다. 그런데 국내의 각종 제도적 문제에 발목을 잡힌다는 것은 넌센스다. 스피드를 내기 위한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형국"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글로벌도시포럼 회장이자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인 원제무 교수는 "한국의 그 많은 도시 중에서 부산을 포럼의 첫번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그만큼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부산의 그랜드 글로벌 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동남권이 가야 할 길

- '동남권 지방정부' 출범이 첫번째 과제 자치권 전면 이양받아 규제 혁파 나서야

2012년 4월

'동남권 지방정부'의 주간 브리핑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실렸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행정구역 명칭조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가덕)신항→부산 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가야프리존(freezone)' '부산경남경마장→동남경마장' '강서첨단물류단지→뉴포트 비지니스 밸리'…. 고쳐놓고 보니 한결 의미가 선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만 하더라도 외국 투자자들은 구역청이 부산에 있는지 진해에 있는지 항시 헷갈려 했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제시된 후 긴 논란 끝에 '동남권 지방정부'가 태동했다. 부산 경남 울산 기존 3개 광역시도가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논의를 3개 시도의 '지식인연대기구'가 주민투표를 통해 돌파구를 열었다. 그 후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동남권 지방정부' 수반이 선출되었고 통합 논의가 가속화됐다. '동남권 지방정부'는 출범 후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전면 이양받아 각종 규제를 혁파했다. 또 산업발전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에 나서는 한편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국제자유도시는 3무(무비자, 무규제, 무관세)를 실현해 전 세계의 사람과 자본,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게 하는 체제다. 일본과 중국 언론들은 이같은 변화를 연일 대서 특필했다.

2010년 4월

새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두바이형 포트-비즈니스 밸리(약칭 투포밸리)'는 가동률이 낮았다. 외국인 투자는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시는 정부 지원을 믿고 그린벨트가 풀린 강서지역 50만여㎡에 시비 50%를 투입해 투포밸리를 건설했다. 외형은 그럴듯했다.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없는 예산사업인데다, 항만 배후지에 목말라 해온 시의 갈증도 풀어주었기 때문.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놔두고 굳이 유사한 밸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시는 해외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사업은 강행했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미약했다. 해외기업의 최저 투자금을 하향조정(500만 불 → 50만 불)하고, 외국인 고용 확대(최대 50명 → 200명)를 다소 늘린 것이 고작이었다. 그밖의 규제는 여전했다.

2008년 4월

동남경제권 통합 논의는 부분적으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부·울·경 3개 시·도의 발전연구원이 머리를 맞대 공동 용역을 시작했고, 지난달 27일엔 주력산업 전문인력 풀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동남경제권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를 제정키로 합의했다. 얼마 전엔 또 3개 시·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공동 유치하기로 했다.

부·울·경은 지난 2004년부터 동남권협의체를 구성,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해외무역사무소 공동 이용과 순회 채용박람회 개최, 광역DB 공동 이용 등의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광역본부 등 경제권의 중심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으며, 신공항의 입지를 놓고는 부·울·경이 동상이몽이다.

유럽연합(EU)의 통합 과정을 잘 아는 독일 베를린자유대 박성조 종신교수(동아대 석좌교수)는 "동남권 통합은 지자체의 주권 포기와 규제 철폐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적당히 결합하면 부채만 함께 끌어안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국가 논의도 경제적 뒷받침이 돼야 힘을 얻으며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장인 서의택 부산대 석좌교수는 "부산도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다려서는 망한다. 기업이 자기 일을 찾듯, 목표를 세워 하려고 할 때 정부도 도와 줄 것"이라고 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이기도 한 서 교수는 "핵심 전략 산업은 한 두개에 집중해야 하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국제적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발전연구원 허윤수 박사는 "대선 공약사업인 '두바이형 포트-비즈니스 밸리'가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두바이처럼 법인세 50년 면제, 외국인 고용 및 외환거래 자유, 외국인 소유권 인정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궁사(이창영)]

거제도 인구들이 많이 명지로 와서 살았음 좋겠다는 생각~~ ^^

[김민석2]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런분들이 있는반면.... 그져 자기 잇속만 챙기느라 뒷구녕으로 꽁수부리기 바쁜 공무원들도 많죠...... MB행님의 서릿발 어린 칼날이 한번 공직계를 쓸어내려야 위와같은 프로젝트들의 속도가 나겠죠??? 허 시장님 좀더 힘내서 부산갈매기 근성으로 뚫어보삼~~~

[동해바다이야기(이경우)]

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여 있는 현상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것 같군요...좀 더 크게 보는 시야가 정말 필요할 듯...이름부터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3무(무비자,무규제,무관세)로 대변되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부산신항, 가야 프리존, 동남경마장, 뉴포트 비즈니스 밸리...좋군요. 원도심은 문화.예술.영상.디자인.패션 등 창조적 고부가 문화사업 발전 위주로...북항과 신항과 신공항 개발, 철도와 고속화도로 등으로 물류 혁신을 꾀하고...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살려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강의 보존 대책도 함께 한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생동감있는 부산이 되지 읺을까 기대가 큽니다.

[동해바다이야기(이경우)]

말 그대로 ``세계 최고 `기회'의 땅''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