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현황과 달라지는 2024년 주택 관련 제도

[dook712]

한국지방세연구원 (kilf.re.kr)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

○ 미 연준이 2024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함에 따라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미 연준은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 하고 있어서 다른 인상 요인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음 - 또한 이날 발표한 점도표에서 2024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함에 따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고금리 상황에서 2023년 정부의 정책은 보편적인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있었으나, 2024년 정책은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 지원 성격이 있음 - 2023년 1.3 대책에 따른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은 지원 범위가 넓어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2024년도 시행되는 정책은 이전보다 정책효과 범위가 좁을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조치는 주택에 대한 동결효과를 약화시켜 주택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이자부담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면서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임 ○ 2024년 주택시장도 2020년~2021년 형성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가 조정되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국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반면 높아진 가계대출과 부동산PF 문제는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변곡점에 있는 주택시장 상황에서 2024년 시행되는 주택 관련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손고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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