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홍수 뻥튀기로 연출된 대국민 사기극

[소백산민들레]

홍수 뻥튀기로 연출된 대국민 기만극

환경부 국정감사에 다녀왔습니다. 취재 기자로서가 아니라, 4대강사업의 참고인으로서 국정감사 현장을 하루 종일 지켜보고,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수질, 생태적 문제점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게 벌써 3년째입니다. 쓰레기시멘트 참고인으로 두번, 그리고 올해는 4대강사업으로  국감에 나선 것입니다.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

 환경부 국정감사에 4대강사업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4대강사업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4대강사업의 불법성 지적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재해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4대강사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해의 시급성으로 인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22조원의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홍수 피해 핑계를 통해 4대강사업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법을 깡그리 무시한 4대강 사업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불법을 합리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해의 시급성으로 인해 4대강 사업을 해야한다고 강변하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 연설에서 년 간 2조7천억 원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4조3천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4대강 사업비 22조는 3년간의 홍수 재해 액에 불과하여, 4대강 사업으로 영구적으로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운찬 총리도 재해를 막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단순한 토목공사라 주장하던 학자적 양식도 홍수예방의 시급성 앞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4대강사업의 홍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 홍수 피해가 일어나는 곳들을 살펴보니

얼마나 홍수 피해가 얼마나 시급하기에 대통령이 앞장서고, 총리가 한 입으로 두말 하고, 장관들이 목숨 걸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지 홍수피해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70년만의 폭우로 논산시의 병암마을이 초토화 되었습니다. 논산천의 둑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여 농민들이 힘들게 일군 메론 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뒹구는 메론과 휘어버린 비닐하우스 기둥들이 그날의 수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메론 농사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홍수로 마을이 초토화된 이곳은 4대강 사업과 얼마나 상관있을까요? 이곳 주소가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마을이니 4대강 사업 중 금강 유역에 해당됩니다. 홍수가 난 이곳과 금강이 어떤 관계일지 지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좌측 청색이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금강이고, 녹색선이 지천인 논산천, 그리고 우측 끝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수해가 난 병암마을입니다. 금강 살리기와는 아무 상관없음을 보여줍니다.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금강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병암마을에서 논산천을 타고 논산 시내를 돌아 한참을 내려가야 금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곳의 홍수 피해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곳은 22조원의 4대강 사업이 완공되는 내후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해에도 계속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4대강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주촌면의 한 마을입니다. 커다란 포대자루가 하천변을 따라 줄 지어 서있습니다. 이번 여름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자 마을의 침수를 막기 위해 포대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포대를 쌓아놓은지 오래되어 자루가 삭고,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반대편 하천 둑에도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하얀색 포대자루가 길게 줄지어 서있습니다.

돈이없어 포대로 임시 막아놓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게 수재가 발생하는 곳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포대자루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2~3년은 족히 되 보입니다. 몇 해 전에도 홍수가 나서 포대로 막았는데, 올해 또 홍수가 발생하여 지난 번 포대 너머에 또 다른 포대자루들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견고한 재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임시방편의 포대자루만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홍수가 자주 발생하니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이 시급한가봅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을 하면 이곳의 홍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을과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낙동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곳 역시 4대강사업이 완공된다 할지라도 비가 오면 계속 수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홍수 피해 통계가 증명하는 4대강 사업의 ‘뻥’

그동안 4대강에서 홍수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지난 몇 년간의 홍수 피해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70%가 산입니다. 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천이 많다는 것이지요. 하천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합니다. 4대강사업이 실시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국가 하천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의 하천 도표입니다. 산이 많으니 하천도 많습니다.

4대강사업이 실시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은 많은 하천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4대강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전국에서 계속 홍수가 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홍수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 루사(2002년)와 태풍 매미(2003년) 때의 4대강의 홍수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루사 때 제방피해가 총 453건이었는데, 이중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의 제방피해는 무려(?) 3건입니다. 태풍 매미 때에는 제방피해가 총 110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국가하천은 놀랍게도 단 한건입니다.

 mbc 피디수첩 방송 중 한 장면입니다.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 제방피해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4대강에서 홍수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99년~2002년까지의 홍수 피해액은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이 3.6%, 지방하천 56.7%, 소하천39.7%입니다.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 3.6%도 전부 4대강의 피해액이 아닙니다. 국가하천에는 4대강만이 아니라 섬진강 등의 다른 강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4대강만의 홍수 피해액은 그나마도 3.6% 전부가 아니고 3.6%에서도 확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 3.6% 또한 정부 주장처럼 시급할정도로 대단(?)합니다.

? 뻥튀기된 4대강 홍수 피해액

4대강에서 홍수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4대강은 이미 제방 등의 홍수 대비가 완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이미 몇 해 전에 97% 이상 제방이 완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에서 포대로 ?아놓은 김해시 홍수에서 보았듯이, 홍수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변은 예산이 없어 제방을 쌓지 못해 계속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홍수 예방은 하지 않고, 이미 홍수예방이 끝난 4대강에 홍수 대비가 시급하다며 22조원의 돈을 쓸어 넣는 것이 바로 4대강사업의 실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자 감세를 통해 서민들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하더니, 4대강 사업도 해마다 홍수 재해에 시달리는 지역민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홍수 대비가 끝난 4대강에만 돈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겐 소수의 부자와 4대강 유역만 대한민국이고 나머지는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는 년 간 홍수 피해액 2조7천억 원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4대강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동안 홍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태풍 루사(2002년), 매미(2003년), 에위니아(2006년)가 발생한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5년의 평균 피해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당연히 다른 어떤 해보다 홍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홍수 피해액 산출(2002~2006년)에 넣지 않은 2007년의 경우 홍수 피해액은 2044억 원에 불과합니다.   2007년의 홍수 피해 2044억 원을 집계에 포함한다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년간 평균 홍수 피해액은 2조7천억 원이 아니라 1조5000억 원으로 화~악 줄어듭니다. 정부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홍수 피해액을 부풀려 국민을 속이려 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뻥튀기 된 2조7천억 원의 홍수 피해도 사실은 4대강만의 피해도 아닙니다. 전국의 년 간 총 재해로 인한 피해입니다. 여기에는 4대강의 홍수와는 상관이 없는 풍랑과 해일에 의한 항만의 피해와 겨울 폭설 피해까지, 육지는 물론이요 섬과 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재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년간 홍수 피해액 2조7천억 중에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 3.6%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880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홍수 피해액이라고 하여 전부 강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4대강이 포함된 주변 지역의 산사태와 도로 유실과 축대 붕괴 등 강의 범람과는 상관없지만 폭우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4대강의 홍수 피해액은 아주 미미할 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아무렇지 않게 홍수 피해를 과장하여 국민을 속이는 나라,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니고 단지 착오에 불과했던 것이라면, 그동안 잘못 알고 그런것이라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폭우로 안양천 근처의 한 초등학교 축대가 붕괴되었습니다.

비가 많이와서 연약해진 축대가 붕괴된 것입니다.

요즘 무너진 축대 전체를 다 헐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도 강의 범람과 상관없음에도 한강 유역 홍수 피해에 집계될 것입니다.

안양천의 다리가 홍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강과는 상관없지만, 이 피해도 역시  한강 유역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4대강 유역의 홍수 피해라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서

4대강사업이 실시되는 곳의 홍수 피해는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편법을 써가며 4대강 사업이 그토록 시급한 이유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에 이르기 까지 정부 모든 관료들이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태풍 루사 피해 453건 중 4대강 포함 국가 하천 3건, 태풍 매미 피해 110건 중 단 1건, 그리고 홍수 피해액 3.6%, 이게 정부가 말하는 바로 4대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3.6%의 홍수가 발생하는 곳이 그토록 시급하다면, 96.4%의 홍수가 발생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얼마나 더 시급한 것일까요? 그런데 정부는 3.6%의 4대강이 그토록 시급하다며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4대강사업이  국가 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을 핑계로 대부분의 타당성검토를 생략한 ‘국가 재정법’ 위반,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위배되는 ‘하천법’ 위반, 요식적인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침으로서 ‘환경정책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것도 22조원의 단군 이래 최대의 삽질 사업을 왜 이리 법을 어겨가면서 진행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시급하다며 수치와 근거를 조작하면서 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4대강 사업이 시급한 게 맞긴 합니다. 단, 정부의 논리처럼 홍수 예방을 위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마치기 위해 시급한 것입니다. 성난 촛불 민심에 한반도 대운하가 날아갔습니다. 대운하의 짝퉁인 4대강 사업을 해야 하는데, 벌써 대통령 임기가 벌써 2년이 훌렁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삽질을 시작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물을 가득채운 4대강에 유람선이 둥둥 떠다닐 수 있고, 4대강을 따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시원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이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안에 마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정말 시급하지요. 이토록 시급하니 강이 죽든 말든,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든 말든, 국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정부 모든 관료가 귀를 막고 일사분란하게 불법과 편법을 써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 쒀서 남 좋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는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이 했는데, 정작 전대통령 본인은 설악산 백담계곡 깊은 골짜기에 유배 신세가 되고 올림픽 개최의 영광은 노태우 대통령이 덤으로 누렸기 때문이지요.

?  홍수 뻥튀기로 빚어진 4대강 사업, 여기서 멈춰야합니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서 증거 사진 자료를 통해 4대강이 아닌 지천에서의 홍수 문제가 시급하다는 증언을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 왈, 기상재해가 심각한 요즘, 100년만의 홍수가 나면 어찌 하냐며 100년만의 홍수를 대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추가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100년만의 홍수라고요? 그런 홍수라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지역이 4대강 보다 더 심각한 재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4대강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
이는 청와대 각본에 국토해양부 연출,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린 환경부 조연출에 의해  ‘홍수 뻥튀기’로 만들어진 대국민 기만극 이었습니다.

홍수 뻥튀기로 빚어진 ‘4대강 사업’, 여기서 멈춰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