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5,6학년 사회 교과서 정리 <2009. 9.21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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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역사 학습에 앞서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청심은 사교육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년부터 '시사관련' 주제

를 제외하고 '초등사회 교과서의 주제'만 출제 하겠다고 했습

니다.

그러므로 청심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자료에서 시사관련 주

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원과 영훈은 사교육의 과열을 막기 위해 작년에 '초등 사회교

과서'의 주제보다 '시사와 사회현상에 대한 주제'를 출제하겠다

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원과 영훈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자료에서 시사관

련 주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국제중 사회역사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없

     습니다.

2. 핵심은 자기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어떤 주장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핵심은 자기 주장에 대해

    설득력있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료1>금리에 대하여

1. 금리의 종류

금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인 예금금리, 그리고 은행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율인 대출금리 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이란 예금금리의 인상을 말하

며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는 자연적으로 인상되기 마련입니다.

2. 물가와 금리의 관계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기 보다는 물건으로 사놓

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행예금을 찾으려고 하고, 은행은 예금을 인출하려

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자동적으로 오르지 않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금리를 올린다.(콜금리 인상)

   → 시중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올림.

*콜금리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콜이며, 콜 금리란 콜 자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3. 금리인상의 요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금리는 인플레이션, 통화량, 경기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는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 과열을 식히고,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

킵니다.

4. 콜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콜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는 것은 은행이 차입하는데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고 콜금

리가 인상되면 시중에 화폐의 유동성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부동산 가

격이 떨어집니다.

5. 콜 금리의 인상/인하가 미치는 영향

콜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제합니다. 따라서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

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세우는 등 매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여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콜금리 인하로 한국은행에서 지금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려고 할때 경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금리 인하의 부정적 영향은?

우선 부정적인 영향들은 금리 생활자들의 고통 가중, 인플레 가능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의 경기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해도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추론문제>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자료2> 환율에 대하여

1. 환율이란? :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비율

2. 환율인상? : 다른나라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때 교환금액이 놓아지는 것 (평가절하)

                      <예> 1$ : 1000원 ->1200원

3. 고정환율 : 환율이 수시로 변동되지 않도록 정부가 환율을 정해 놓은 제도

    변동환율 : 외화의 수요, 공급 변동에 의해 환율이 변하는 제도

4. 환율과 금리의 관계 : 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은 떨어진다.

    이유 ->금리가 오르면 국내은행에 저금을 하기 위해 갖고 있던 외화를 시장에

                팔게된다. 그러면 외환시장에 외화가 넘쳐나면서 외화의 가치가 떨어

                지기 때문에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

5. 환율인상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수출이 수입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경상수지(수출-수입)가 좋아진다.

     단점 : 1.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 그리고 수출증가로 인한 통화량 증가 때문에 물가가 상승

               2. 외채부담 증가

               3. 해외여행, 유학경비 부담증가

<자료3> 정보화 사회

1. 정보화 사회란?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어 정보의 가공과 처리에 의한 가치생산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발전되어 가는 사회.

2.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제정치가 불가능해진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지난 85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을 가진 바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더이상 전제정치가 불가능하다. 이는 국민들이 민주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

     만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구조가 이미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특정계층의 정보 독점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전제정치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

     다.

3. 정보하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들

    1>행정 업무의 정보화

       행정 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시민을 위한 각종 민원 업무의 처리가 빠르고도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늘어나는 전자 상거래

        -초고속 정보 통신망이 개통되어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는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에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검색할 수 있어, 원하는

          상품을 어느 곳에서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유통 업체는 인터넷 물품 구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좀더

          싼 값에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

     3> 인터넷 뱅킹

          -인터넷을 이용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업무를 어느 곳에서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들을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4>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예매

         연극, 영화,스포츠 경기, 공연 티켓,기차표,비행기표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예매할 수 있다.

    5> 활발한 정보 교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행 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으며

         전자 우편, 화상 전화, 채팅과 같은 정보 통신 수단을 이용한 활발한 정보 문화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다.

4.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1) 사생활 침해	∙개인적 측면에서 우선 사생활의 침해를 들 수 있다. → 예를 들면,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이 매번 저장됨으로써 개개인의 행동이 이른바 하나의 정보로 탄생할 수 있다. → 개개인의 정보가 상품화되어 우편 판매 회사나 광고 회사 등지로 팔려 나가거나 심지어 범죄 집단으로 흘러가 악용될 수 있다.
(2) 문화의 지체 현상으로 인한 과학 기술 만능주의 팽배	∙문화의 지체 현상이란 인간의 이성, 철학 등이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를 좇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화의 지체 현상은 과학에 대한 의존을 높여 과학 기술 만능주의 사상을 낳을 우려가 있다.
(3) 문화적 동시화 현상으로 인한 문화 종속	∙문화적 동시화란 특정한 중심 국가의 문화 산물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시에 대량으로 위성 국가에 유통되면서 동시적 유행을 만들어 내는 현상을 일컫는다. → 선진국의 문화가 방송 매체, 다국적 광고 등을 통해 여과 없이 들어옴으로써 문화 종속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 선진국으로부터 패션, 광고, 음반 등의 문화적 상품들이 급속히 쏟아져 들어옴으로써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선진 문화에 예속되어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 정보의 홍수로 인한 정보의 종속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일시에 대량으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판단 능력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은 정보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이는 곧 특정 집단에의 정보 종속을 가져오게 된다. → 정보의 종속은 곧 계층 간의 정보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므로 정보 사회에서 우리들이 풀어야할 최대의 숙제 가운데 하나다.

 <자료 4>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쟁을 제한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을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라고 한다.

1. 독과점이란?

   한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독점과 2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을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한다.

2. 시장경제 체제(자본주의 경제체제)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이나 회사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경제 체제

3. 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

    1>인간은 이기적으로 활동하는데 개인의 이익과 사회전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

        해결이 어렵다.

    2>다수의 생산자가 상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여 공급/분배/소비하

        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삼성, 코카콜라,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거대기업들이 탄생하여 시장

        을 지배하는 경우 해결이 어렵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고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여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경제를 맡겨 놓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도 경제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4. 계획경제 체제(사회주의 경제체제)란?

    정부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모두에게 공평한지를 미리 판단하여 생산, 분배,

    소비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제

5. 계획경제 체제의 문제점?

    정부의 판단과 결정이 늘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와 경제현실에 대한 예측과 판단은 늘 100%

    정확하기가 힘들다.

6. 혼합경제체제란(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제체가 시작된 시점?

      세계 경제공황 : 1929년 미국의 주가가 대폭락 하면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된 경제공황은 세계로 퍼져 나갔고 1939년까지 10년 동안세계경제를 어렵게 만들었

                               다.

     *나라별 경제공황의 해결

       미국->뉴딜 정책으로 자체 해결

       영국, 프랑스->식민지 국가에 물건 강매해서 해결

       독일, 일본  ->식민지를 얻기 위해 전쟁이 필요

7.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이유?

   1>시장 조절이 실패하는 것을 방지

   2>사회적 약자보호 (예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에 대한 제한)

   3>공익실현 (예 : 가로등, 섬마을 정기 운항선 지원)

<자료 5> 한미 FTA 찬반논리

1. FTA란?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

  하는 협정


2.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들과 FTA를 맺어왔는가?

    우리는 2004년 4월1일 발효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렵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체결했고 현재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3. FTA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리 

   찬성->우리는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과 성장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시장이 중요하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다. FTA를 체결하면 빠른 속도로 경제가 개방되며,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반대->FTA가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산업을 준비 없는 경쟁에 노출

            시키는 것은 자살 행위다.

4. FTA를 미국과 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리

  찬성->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에게도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그러므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다. 

  반대->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럽식 FTA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맺어지는 FTA는 평등한 협상이 될 수 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힘을 앞세워 불평등한 협상을 맺으려 할 가능성이 많다. 결국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미국식 전면 자유화와 국내 제도의 미국화를 의미한다.


5. 한미 FTA가 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찬반논리 

  찬성->국내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관세가 인하돼 수입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에 국내 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반대->미국의 요구대로 FTA를 통해 의료, 교육시장이 개방된다면 그에 따른 의료 및 교육 비용이 싱승한다.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도 올라갈 것이므로 서민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

6. 한미 FTA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논리

  찬성->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경직적인 임금체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미 FTA로 성장 잠재력이 큰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FTA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한미 FTA의 경우 구조조정의 폭과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구조조정은 실업 등 고용 불안을 부를 수밖에 없다. 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고용이 되더라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계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비정규직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7.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찬반논리

  찬성->한미 FTA로 인해 농업 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개방으로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산물의 판매 위축이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반대->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가격 경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 미국 농축산물의 수출 가격은 우리나라 도매 가격에 비해 22~27%에 불과하다. 이에 농업

            생산성과 농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1차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자료6> 티벳독립 시위와 중국정부의 현실적인 고민들

1. 티벳의 역사

기원 이전부터 중국의 서부 산악지대에는 강족과 저족이라는 민족들이 살았다. 이 민족들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세력으로서 비단길을 통한 동서무역을 통하여 많은 번영을 누렸다. 이들의 전성기는 7세기 초 토번이라는 통일

국가로 탄생하였다. 당시 토번은 막강한 통일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의 당나라는 직접적인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

했고, 공주를 시집보내는 등 회유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토번을 견제하였다.

당이 멸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서도 송나라는 감히 이 나라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강성한 국가였다. 그러나 이

나라를 멸망시킨 초강대국이 있었으니 바로 몽고족이었다. 몽고족은 티벳을 침략했지만 황제인 쿠빌라이 칸이

티벳의 승려를 황제의 스승으로 두는 등 티벳 불교에 심취하여 서기 1252년 스승을 티벳의 군주(달라이 라마)로

즉위시키고 티벳을 독립시켜 주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부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단지 종교의 힘만으로 티벳은

독립을 쟁취한 것이다. 이때부터 티벳은 정치와 종교가 합일된 지배체제를 굳히기 시작했다.

티벳은 독립된 후 명나라와 청나라때까지도 독립된 세력을 유지하였다. 청나라 강희제 재위년인 1718년 티벳은

청나라에 복속되지만 실질적인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공을 바치는 속국형태로 유지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영국과 러시아는 티벳을 중국에게서 떼어내고 자신들의 세력아래 편입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고,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그 혁명의 와중에서 티벳은 독립국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 정부는 1930년부터 다시금 티벳에 관리를 파견하고 중국의 종주권을 공표하였지만 위에서

도 말했듯이 티벳은 사실상 독립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티벳은 중립을 선포하고 또한 세계의 공식

조약에도 가맹하는 등 완전한 독립국으로써 인정을 받았다.

2. 중국군대의 침략

독립국 티벳에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니, 바로 중국군의 침략이었다. 1950년 10월 티벳은 중국군의 총칼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달라이 라마는 국제연합군의 개입과 영국의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끝에 51년 5월

중국의 종주권과 티벳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17개항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라싸에 중국의 민간 주재기관과

군사사령부를 설치하게 하고 시캉성[西康省] 창두 지구를 편입받았다. (이 조약은 사실상 우리나라 을사보호 조약과

같은 형식이었다)

그 후 중국군 및 민간인의 계속적인 유입과 양쯔강[揚子江] 상류의 동부지역에 살고 있는 티벳인에 대한 박해를

계기로 1959년 라싸에서 대규모 반란(이 반란으로 약 10만여명이 중국군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사망하였다.)이 일어

났다. 제14대 달라이 라마를 지도자로 내세운 이 반란은 수많은 희생자를 낸 채 실패로 끝나고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많은 추종자들은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망명정권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과 함께 티베트에

서는 중국 체제를 본 뜬 사회주의 지배가 실시되어 사유재산이 몰수되고 사원과 귀족의 영향 아래 있던 티베트의 사회

구조는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체제로 바뀌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티벳의 민중해방운동을 실현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편의일 뿐이었다.

중국은 자치를 유지한다는 명목을 세우기 위하여 중국의 꼭두각시인 새 판첸 라마를 임시 행정부의 의장으로 앉히고

수많은 불교 사찰 가운데 상업적으로 볼만한 것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으며 승려들의 대부분은 피신하거나 투옥

되었다. 그 뒤 중국의 지배에 반발하고 적대적인 티벳민에 대한 강제는 계속되었으며 1961년, 62년 기근으로 티벳민의

대항쟁이 일어나지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티벳민들이 인도로 유입되고 게릴라전이 계속됨으로써 괴뢰의 판첸 라마

도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65년 중국 정부는 티베트를 자치구로 만들어 민족자치를 인정하고 당시까지 행정구역의 하나였던 창두 지구를 시짱

자치구에 편입시켰지만 독립을 향한 티벳 민중의 저항은 끊이질 않았다.

3. 티벳은 중국의 일부인가?

중국이 이처럼 티벳을 쥐고 있는 이유는 '원래 티벳은 중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티벳은 분명 독립국이었다. 그리고 티벳의 전통이나 체제등은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중국과는 뭔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티벳은 중국과는 다른 법률, 언어를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습과 풍습은 완연히

다르다. 또한 근대이후에는 영국이나, 네팔, 인도, 몽골과 조약을 맺기도 하였다. 근데 중국이 티벳이 자기네 나라였

다고 우기는 것은 티벳이 조공을 바치고 속국을 자청했다는 것이다.

4. 중국 정부가 티벳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이유들

    1>중국은 한족(92%)과 55개의 소수민족(8%)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런데 8%의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중국 면적의 60%이다. 그러므로 티벳독립이 소수민족 전체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되면

        중국 면적의 60%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티벳의 면적은 중국 전체 면적의 20%이다.

     2>티벳은 인도 및 러시아와의 인접으로 군사전략상으로도 중요하다.

        고원 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티베트는 무기 배치와 개발에 이상적이다. 중국의 원자력 연구중심지로

        기능해온 '제9 아카데미'가 수년 동안 티베트 북동부에 주둔했었다.

        그리고 티베트는 특히 인도와의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로서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국 정부가 포기 할 수 없는 지

        역이다.

    3>티벳은 각종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티벳에는 금강석·마그네슘·철·석탄·크롬 등 70종이 넘는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있다. 그리고 방대한 산림

        , 목재와 태양열 자원등이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어서 중국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자원의 보고

        인 땅이다.

     4>티벳은 중국 주요하천의 발원지이다.

        티벳의 파미르 고원에서 흐르는 물이 중국 전역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수자원의 확보상 포기하기

        힘들다.

5. 티벳 문제에 서방국가들이 직접 개입을 꺼리는 이유

    1> 기본적으로 티벳이 50년 이상 중국 정부의 통치아래 있어서 끔찍한 인권탄압이 없는 한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으며 중국이 세계의 강자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

    2> 특히 민족문제를 겪고 있는 다민족국가의 경우, 티벳의 독립을 지지할 경우 자국내 일부 민족의 독립

         요구에 대해 맞대응할 명분을 잃게 된다.

<자료 7>산성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산성비란 무엇인가?

    우리가 석유나 석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매연들이 공기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물질들은 공기중에서 산소나 수증기와 만나면 강한 산성물질이 되고, 이 산성물질이

    빗물에 포함되어 지상으로 내리는 것을 산성비라고 한다.

2. 산성비에 의한 피해

    -호흡기 계통의 질병초래

    -산림이 파괴

    -수중 생태계 파괴

    -건물과 각종 문화재 부식

    -탈모

   - 토양 오염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감소

3. 산성비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

  -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를 줄인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과도한 냉/난방기의 사용을 줄인다.

  - 공장이나 화력 발전소 같이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탈황장치를 해야 한다.

4. 미국과 캐나다간의 산성비 분쟁

○ 1970년 미국과 캐나다간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성비 문제 제기

○ 1983년 환경성과 온타리오주 등 8개주가 이산화황 배출량 50% 삭감을 표명,

    미국에도 대폭삭감을 요구.

○ 1991년 3월 양국은 이산화황 등 산성비 원인물질의 대폭삭감을 요구하는 Air Quality

    Agreement에 서명.

<자료 8>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불안하게 한다.

    2> 혼인 및 자녀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3> 인권침해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3. 외국인 근로자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40만을 넘어 5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3D업종은

    인력난이 심각하여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중국, 필리핀, 몽고등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런 기업

    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3D업종의 기업들은 생산활동에 당장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꼭 필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선은 별로 곱지 않다.

4.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노동계 등 사회일각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많아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특히 3D업종의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작업환경에 있어서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

인 업종은 취업희망자가 거의 없어서 일할 사람을 뽑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염색, 도금, 피혁 등 3D 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실업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수도 있다.

5.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력 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6.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배경?

    -3D업종에 대한 국내인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7.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취지?

      외국인 고용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고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왜곡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

8.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옹호하는 주장의 글

    한국의 실업률이 아무리 높아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2배를 주어도 한국 근로자들은 가지 않는다. 왜 그런가? 못견딜 만큼 고통스런 3D업종

    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리에서 40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앉은뱅이가 되어도, 간단한 마스크 장갑조차 지급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반대하는 주장의 글

현재 청년 실업이 40만에 육박하고 전체 실업이 80만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인력의 도입

은 큰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아실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일자리(수요)에 넘치는 인력(공급)의 도입을 생각해 보십시요.
수요를 초과한 공급.. 과연 무슨 결과가 일어 나겠습니까?
실업의 상승과 함꼐 전체적인 임금 상승의 억제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동결된다고 하여 물가역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시작된 이후 단순 노동직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5%로 정도인데 비해 물가가 오른것

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조잘대며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이제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해야 한다"

내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국인들이 제대로 된 대우와 처우를 받아도 일을 하지 않을까요?
왜 내국인들이 제대로 된 대우와 처우를 받기 힘들게 되었을까요?
넘쳐나는 노동력으로 인해 즉 수요를 초과한 공급으로 인해 임금억제효과가 발생한것입니다.

적정수준의 임금이란 원래 노동력을 산업현장으로 끌어올수 있을떄야 비로서 적정수준 임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근시안적으로 당장 급하니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하고 보자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이땅의 영세민들과 저소득계층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데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저소득계층이 생계를 걸고 일하고 있는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것은 오로지 그 당사자인 저소득계층뿐입니다.

기득권층과 일부 이익단체로 변모한 종교단체의 여론몰이로 인해 단순노동인력으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다루지 말아주셧으면 합니다.
외노인도입은 고급기술개발인력과 자본이면 됩니다.
단순노동인력의 도입을 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현재 잉여노동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경쟁시키겠다니 과연 이런 경우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인노동자문제...

이제는 그 본질인 '노동시장 개방'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개방보다 그 여파가 훨씬 큰 노동시장개방입니다.
과연 노동시장을 개방하였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측이 누구이며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측이 누구인지 그 판단은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자료 9>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이에 대한 대응책

    1.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에 대한 일본의 주장

          -1905년 2월시마네 현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는 고시 제40호

          -영토 편입당시 독도는 주인이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을 한 것이다.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 등이 울릉도를 「발견」,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

            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다

     2. 센프란시스코 협정에서의 독도처리에 대한 양국의 해석차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센프란시스코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 조약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해석을 아래와 같이 다르다.

         일본 : 1. 독도는 이 협정에서 분명하게 제외되어있다

                   2.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이 외곽선 바깥 쪽에 있는 섬인 독도는 한국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한국 : 1. 조약상에서 반환될 섬들을 모두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약상

                       반환내용에 대한 해석은 '한국에게 일본이 빼았았던 모든 권리들

                       을 일본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전에 한국의 영토였

                       던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다.

                   2.  제주도, 거문고, 울릉도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것이다.

3.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에 대한 한국의 주장

     -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해 왔다. 그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

        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 일본이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1905년 이전 까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조선조의 공도정책은 왜구의 침탈로 인한 분명한 '정책'이었으므로 실효지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4. 독도의 가치

     독도의 땅 값은 평당 5000원으로 전체 땅 값을 모두 합쳐봐야 2억 7천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독도가 가진 잠재적인 경제가치는 수천조 이상이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독도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1> 독도는 황금어장이다.

      2> 독도 주변 해역에 막대한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3> 독도에는 휘발유보다 훨씬 비싼 물인 '해양심층수'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 만들어 시중에서 ℓ당 8,000원 이상으로 팔리는 해양심층수(海洋深

           層水)가 바로 그것이다. 독도 바다밑 200ｍ 이하에 있는 해양심층수는 온도가 낮고

           태양빛이 닿지  않아 미생물이 없는 대신 표층에서 내려온 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풍부하다. 세계 각국이 해양심층수로 기능성 식품 등을 개발 중이며, 일본에서는

           연간 2조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5.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사법 재판소 해결에 대하여

    1>독도를 국제법정에 가져갈 이유가 있는가?

         이미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데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이유가

         있는가?

    2.독도를 국제법정에 가져갈 경우 승산이 100%인가?

        아니다. 승산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일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적 사료들은 당사자의 기록이어서 단지 고려 사항일뿐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힘의 크기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재 국제사법 재판소의 판사 15명 중 1명이 일본인이며

        국제 사법재판소의 운영비용을 일본이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3.일본 단독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가?

       영토와 국경선 문제에 관한 것은 분쟁 당사국 모두가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에

       동의하는 경우만 법정에 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동의가 없이 일본의

       의지만으로는 상정이 될 수 없다. 일본이 1952년부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

       에서 해결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한국정부가 거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6.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의 영토분쟁에 대한 사례분석

   일본이 한국의 강력한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이러한 모험을 강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될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일 수 있다. ICJ 제소

   자체를 일본 외교의 승리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이 일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더구나 ICJ 제소는 이해당사국이 동의해야 하며, 어느 일방만 제소하면

   효력 무효라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 이는 지난 5월 23일 ICJ의

   판결이 내려진 싱가포르 해협의 '페드라 브랑카'(싱가포르 지명, 말레이시아 지명은

   풀라우 바투 푸테) 영유권 분쟁이 주목되는 이유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1980년부터 28년 동안 이 작은 섬의 영유권을 다퉈 왔다.

   재판 전 양측의 주장은 갈렸다. 싱가포르는 19세기에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지역

   통치자인 술탄이 이 섬을 자신들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조호르 지역이 말레이시아 연방에 포함돼 당연히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벌어진 영유권 분쟁에서 ICJ는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주었다.

   싱가포르가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공식 발간물'에서

   영유권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정부 발간물에 이 섬의

   등대를 자국 소속 등대 목록에 포함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 발간물의 '등대

   목록'에는 이 섬이 누락됐었다.

   ICJ 재판 전에는 역사적 차원에서 말레이시아에 영유권이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판결은 싱가포르의 승소로 끝났다. 물론 이 재판은 양국 모두 서로 승리를 예상하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 하에 제소된 재판이었다.

7.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1>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토 분쟁지역으로 크게 부각만 되지

        않으면 일본이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져가지지 않는다. 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무반응은

        묵시적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반박과 대응의 증거만을 남기면 된다.

        그러므로 영토 분쟁 지역으로 크게 부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실질적 점유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2>실질적 점유의 기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점유의 방식이다.

        즉, 민간인이 그 섬에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로 만들어야 한다.

        *예 : 수상호텔을 지어서 관광산업

    3>일본이 독도와 유사한 형태의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중국, 대만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

          한  국 : 독도

          중  국 : 남사군도

          대  만 : 다오위아오

          러시아 : 쿠릴열도

<자료10>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1. 평준화 교육에 대한 반대입장의 글 : 금메달과 평준화

     이번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새삼 확인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금메달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금메달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나 국민이 없겠지만 유독 우리는 금메달에 올인하며 금메달만이 메달인양 대접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 스포츠 관계자는 텔레비전에 나와 '은메달을 딴 선수가 마치 죄인인 양 고개 숙이며 눈물을 글썽이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올림픽의 정신은 참여에 있다고들 하고 패자(敗者)도 아름답다

     고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금메달은 일등을 말한다. 올림픽의 금메달은 세계최고를 의미한다. '세계최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금메달의 뒤에는 그 선수의 땀과 눈물,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 그리고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다. 무엇보다

     같은 종목에 참가하는 수십, 수백명과의 경쟁에서 이겨낸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삶

     의 상당부분을 투자한 긴 여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떤 인생

     훈련을

     치르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 제도적 틀에 묶여 있는가? 우리의 어린 세대, 젊은 세대는 평준화에 길들여지고 있다.

     그들의 교육을 가로지르는 중심축은 평준화이고 그들을 지배하는 교육적 덕목은 평등이다. 경쟁은 못하는 사람을

     밟고 넘어서는 '나쁜 것'이고, 돈 있는 계층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반(反)인간적 장치라는 것이 평준화를 반대하

     는 사람들의 논리다.

      인생이, 인간의 삶이 언제까지나 평등하게 가고 너·나의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좋다. 경쟁은 힘

      들고 평준화는 편하다. 경쟁은 때로 각박하고 남을 밟고 넘어서는 작업이다. 비인간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경쟁

      없이 살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은 그야말로 낙원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평준화에 익숙해진 우리의 청소년들은 곧 경쟁이 판치는 엄혹한 세상에 내동댕이처

      지게 된다. 경쟁이 아닌 배정(配定)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학교를 나오자마자 금메달만을 숭상하는 세상의 인심

      에 직면하게 된다. 경쟁을 나쁜 것으로 여기는 전교조 선생에게서 교육을 받은 우리의 차세대들은 세상에 나오

      자마자 평준화가 통하지 않는 살벌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때로는 '너 죽고 나 사는' 투쟁에 아무런 훈련

      이나 준비 없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경쟁도 훈련해야 한다. 경쟁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우

      리의 젊은이들을 비무장인 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죄악이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 경쟁 없는 세상을 끝까지

      보장할수 없다면 아이들을 덮어놓고 무장 해제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평준화를 신봉할 것이면 금메달에 목숨

      걸듯이 매달리는 세상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왜냐하면 메달은 바로 경쟁이고 금메달은 최고의 경쟁이기 때문

      이다. 평준화로는 금메달을 딸 수 없다.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경제를 만들어낸 전후(戰後)세대들은 오로지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만 배웠다. 형제끼

      리도 경쟁했고 친한 친구끼리도 경쟁했다.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비열하기까지 했던 경쟁 속의 삶이었다. 오

      늘의 세계는 여전히 경쟁체제로 가고 있다. 경쟁을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하고 평준·평등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전교조식(式) 교육으로는 세계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문제는 우리의 의식구조에 있다. 지금 우리는 모순되는 의식의 단면들을 여기저기서 목도한다. 교육제도는 평준

      화에 머물면서 경쟁의 최고치인 금메달에 환호하는 이중구조가 대표적이다. 입으로는 반미(反美)를 부르짖으면

      서 자녀들은 미국에 못 보내 안달인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본다. 자유와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눈을 돌리는 이율배반의 현상이 버젓이 존재한다. 명색이 법치국가라면서 준법정신은 땅에 떨어진 세태가 판을

      친다. 너무나 위선적이다.

     경쟁이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없을 수 없다. 경쟁에는 여러 부작용이 있다. 그러나 부작용은 그것대로 극

     복해야지 교각살우(矯角殺牛)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올림픽에도 3·4위전이 있고 패자부활전도 있다. 금메달이 안

     되면 3·4위전으로 가야 하고 패자부활전에도 나설 수 있다. 거기에도 경쟁은 있다. 앞서 가는 사람, 뒤처지는 사

     람이 각각 분수에 맞게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앞선 사람을 끌어내려 뒤처진 사람에 맞추는 것은

     양쪽 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2. 필란드 교육

     핀란드의 평준화 속 영재교육은 평준화와 수월성을 동시에 성취하는 성공 모델이다. 핀란드 교육은 한마디로

     평준화속의 영재교육이며 평가를 통해 1등을 지향하는 경쟁교육의 표본이다. 인구 500만 명의 핀란드로선 소수

     영재뿐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역량을 함께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소국(小國)의 생존술로 아이들 교

     육을 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이 세계 1위가 된 비결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유능한 교사의 결합 덕분이다. 초·중학교는 꼴찌를 끌어

     올리는 공평한 교육으로, 고교부터는 영재의 능력개발을 독려하는 차별화 교육으로, ‘공평한 수월성(fairness &

     excellence)’  교육을 하고 있다. 교사의 경쟁력위해 핀란드는 석사 이상만 교사 자격을 준다. 수업을 못 따라가

     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사들을 배치하여 학습 부진아만을 위한 특별수업도 진행한다.
 
     읽기 쓰는 능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1위다. 꼴찌를 독려해 끌어올리는 핀란드의 교육은

     중학교까지이고 고교부터는 철저한 경쟁체제다. 일반고는 학년과 학급 개념이 없는 ‘무(無)학년제’다. 수준이

     높으면 신입생이라도 졸업반 학생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고교 수준을 뛰어넘으면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학은 능력 있는 학생만 진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진학률이 38%(한국은 86%)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별

     학과별로 독자적으로 시행되는 대학입시는 대단히 치열하다. 원하는 대학·학과에 가려고 수차례 시험을 치르는게

      다반사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입재수생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다.

      핀란드는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 고교는 선택제다. 상향평준화의 비결은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앞서 나갈 수

      있는 무학년제 덕분이다. 무학년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학생들은 대학생처럼 각자 수업을 선택해 시간표를 짜기 때문에 수업 시간만 다른 것이 아니

      라 수준도 차이가 난다. 전체 학생 가운데 약 10-20%가 정해진 과정을 뛰어넘어 수업을 받고 있다.
 
      학생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뒷받침해 주고 공부가 뒤지는 학생은 특별 교육을 해 주기 때문에 모두 실력이

      향상되는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다. 학년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 계획을 스스로 짜야 한다. 자연히 스

      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들게 된다.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한다. 학생들은 입학할 때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모여 3년간의 스터디 플랜을 짜고 이에 맞춰 매 학기 시간표를 작성한다.

      또 학년이 끝날 때면 학습 계획의 성과를 측정한다. 잘한 점, 부족한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공부 계획을

      바꾸기도 한다. 모든 학생에게 좋아하는 과목은 더 공부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다른 수업을 더 듣게 해

      준다. 한국의 평준화처럼 능력의 평등교육을 통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능력에 따른 기회의 평등교육을 통한 상

      향평준화를 하는 나라가 핀란드다.

      핀란드 교육의 성공비결은 수준별 교육이다. 꼴찌와 일등을 한 교실에 밀어 넣고, 중간쯤 학생만을 향해 떠드는

      한국의 평준화교육이 평등교육이라고 주장하는 한 한국의 공교육은 살아날 길이 없다.

<자료11>개인보다 집단의 비도덕성이 더 무서운 이유

일반적으로 도덕성을 논하게 되면 개인의 도덕성에 촛점이 맞추어진다.

그런데 개인의 비도덕성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나고, 그 스스로도 자각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집단의 비도덕성은 그렇기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간에는 근본적으로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

은 집단의 비도덕 앞에 무력해지기 쉽다.

집단이 비도덕적이기 쉬운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집단에 대한 충성이 개인으로 하여금 도덕성의 상실을 가져오기 쉽다.

        실례 1 : 군대축구할 때 손에 맞았다고 말했다가 비난

               2 : 군대에서 훔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낌

둘째, 개인이 집단 속으로 숨으면서 비도덕적인 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해지기 때문에 무책임해지기 쉽다.

        실례 1 : 지하철에서 넘어진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것

        실례 2 : 예비군복 입으면 목사도 지나가는 여자에게 휘바람

집단의 비도덕성이 약하게 나타난 경우는 학교에서의 이지메 같은 경우이며

집단의 비도덕성이 광기로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2. 관동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학살

<자료12>법과 도덕의 차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법은 도덕에 기반하여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법과 도덕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1. 법은 외부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도덕은 내부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도덕으로는 처벌대상이지만

     법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즉, 법은 구체적 행위만을 문제시함으로써 내면세계를 자유로운 권리 공간으로 허용하며,

     법률로 금지하지 않는 행위는 비록 비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2. 법은 강제성을 갖지만 도덕은 자율성을 중시한다.

3. 법은 결과를 중시하고 도덕은 동기를 중시한다.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도덕적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라한다.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의견

1). 반대 의견

- 도덕과 법은 일치될 수 없으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전과자만 양성한다는 입장.

2). 찬성 의견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취지와 동일

<자료13>도덕과 환경의 관계

정은 : 친일사학자들이 금과옥조처럼 삼았다는 '사서지상주의(史書至上主義)'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빠 : 흠...사서지상주의란 한 마디로 말하면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역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야. 그런데 이런 주장은 아주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되는 주장이란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려고 할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또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기록인 사서는 사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역사학자가 기록

          한 것이라고 해도 기록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또 한 시대의 평가를 오로지 한 사람의

          기록만 보고 결론 내린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정은 :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사서지상주의에 매달리는 역사학자들이 있을까요?

아빠 : 흠...역사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려면 최소한의 사회과학적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최소한의 배경지식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를 연구하기 때문이지.

정은 : 그럼 역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경지식이 어떤 것인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아빠 : 그래...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께...

          에스키모인들은 절친한 친구가 방문하면 자기 아내를 그 친구와 동침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

          단다. 그런데 이런 관습에 대해 정은이 생각은 어때?

정은 : 말도 안되는 짓이죠. 에스키모인들은 모두 변태인가봐요...ㅜㅜ

아빠 : ㅎㅎㅎ.....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을 변태라고 욕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단다.

          첫째, 에스키모인들의 도덕과 한국인의 도덕이 다를수 있다는 것

          둘째, 에스키모인들의 도덕과 한국인의 도덕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에스키모인들의 도덕과 한국인들의 도덕이 다르며, 도덕이 다른 이유는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볼께...

          에스키모인들은 아빠가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데,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거나 혹은 곰사냥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도 많이 나겠지? 그런데 한국 같으면 아빠가 죽을 경우에 엄마가 식당에

          나가거나 파출부라도 하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지만, 에스키모인들의 환경에서는 엄마가

          사냥을 하거나 파출부를 나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아빠가 사냥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엄마와 잠을 잔 절친한 아빠 친구가

          생계를 돕는단다.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관습은 일종의 보험인셈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관습은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의형제 관계를 맺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관습은 몽고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몽고의 지배를 받았던 고려말에는

          함경도 지방에서 이런 관습이 있었단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민족들간에 환경의 차이가 도덕의 차이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의 관습을 욕하고 멸시하면서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지.

          1880년대에 미국을 방문했던 조선의 사신이 길에서 키스하는 남녀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은

          미개한 나라라고 욕했던 것도 이런 인식의 부족 때문이었던것이지.

*인도에서 소를 숭배하게 된 이유?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된 이유?

*이슬람 문화에서 돼지라는 욕이 최대의 욕이 된 이유?

<자료14>사관(史觀)이란 무엇인가?

사관이란? : 역사를 보는 관점

안중근 ->한국인 : 영웅

               일본인 : 테러리스트

               이등박문의 가족 : 살인마

빈라덴 ->아랍인 : 영웅

              미국인 : 테러리스트

              9.11테러의 희생자 가족 : 살인마

불국사 ->현대인 : 찬란한 문화재

               신라귀족 : 신라의 자랑

               신라평민 : 백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의 상징

타지마할 ->타고르 : 찬란한 문화재 ->벵골지방의 귀족출신 시인

                  썬더싱 : 백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의 상징->불가촉 천민계급의 시인

세종대왕은 성군이고 연산군은 폭군이다.

->귀족의 관점 :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처벌방식

*평민의 관점 : 두 시대 모두 평균수명이 29세일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는 점에서

                       성군과 폭군의 구별이 별로 의미가 없다.

<자료15>현상과 본질의 차이

1. 현상, 본질의 정의

현상이란? 눈에 보이는 모습

본질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모습

2.슈퍼마켓에서의 절도사건

  A : 아빠가 큰 기업 사장 .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

  B : 아빠가 장애인         .  동생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판결?

절도라는 현상은 같지만 본질은 다르다.

즉, 유흥비 마련을 위한 추악한 범죄 : 배고픈 동생을 위한 생계형 범죄

3. 노점상의 법위반과 대기업의 법위반은 다르다.

4.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3.1운동 당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현상과 본질이 다음과 같이 달랐다.

현상 : 약소민족의 해방

본질 : 1차 세계대전 패전국들의 식민지 처리

일본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런데 조선의 민족 지도자들은 현상과 본질에 대한 판단

을 잘못했고 그로 인해 3.1운동을 일으키면서 아무런 계획도 전략도 없이 무모하

고 무책임한 운동을 일으켰다.

5. 현상과 본질에 대한 구분

정은 : 역사를 바라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과학적 배경지식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빠 : 흠...현상과 본질에 대한 구분 능력이란다.

정은 : 현상과 본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아빠 : 현상과 본질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ㅎㅎㅎ....쉽게 설명해볼테니까 잘들어봐...

          현상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본질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모습을 말하지

          ...이렇게만 말해서는 아직 감이 잘 안오지?....간단한 예를 들어볼께....

          매년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음식을 잔뜩 사갖고 양로원을 찾아가서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그런 경우에 현상은 노인공경의 실천이지만,  본질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표를 얻으려는

          단순한 선거운동의 하나 일뿐이지.

          이제 현상과 본질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갔지? 그럼 이번에는 현상과 본질에 대한 구분능력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께.

          만약 정은이가 판사가 되어서 두 명의 절도범에 대한 판결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절도범 A와 B가 똑같이 밤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 그런데 A는 부잣집 아들

          인데 친구들과 스키장에 갈 용돈을 마련하려고 도둑질을 했고, B는 가난한 집 아들이고 엄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도둑질을 했어. 이런 경우 정은이는 어떤 판결을 할까?

          현상으로만 보면 A와 B의 행위는 도둑질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를바가 없이 똑같지.

          하지만 본질로 보면 용돈마련을 위한 A의  도둑질과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는 B의 도둑질이

          전혀 다르지. 만약 정은이가 A와 B에게 똑같은 처벌을 한다면 훌륭한 판사가 아니겠지?

          이번에는 좀 어려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어떤 일본 관광객이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깜빡 잊고 공원 벤치에 카메라를 놓고 온것이

          기억이 난거야. 하지만 이미 몇 칠이 지났기 때문에 카메라가 그대로 있을리 없다고 생각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보았더니 카메라가 그대로 벤치에 놓여져 있었단다.

          그런데 그 일본 관광객이 다음에는 방글라데시를 여행 하면서 기차선반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왔더니 카메라가 없어졌다는거야.

          그래서 그 일본 관광객이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스위스인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민족이고, 방글라데시인은 남의 것을 훔치는

           비도덕적인 민족이다..."

          그런데 이 일본인의 말처럼 스위스인은 정직한 민족이고 방글라데시인은 비도덕적인

          민족일까? 이것은 현상과 본질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한 결론인 것이지.

          스위스에서 카메라가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스위스인이 모두 정직한 민족이어서 카메라가 없어지지 않은 것일까?

          아니지. 1인당 GNP가 3만불이 넘는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카메라는 사람들이

          굳이 가져갈만큼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그럼 방글라데시에서 카메라가 화장실에 갖다 온 사이에 없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방글라데시인이 모두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는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

          아니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인 방글라데시에서 카메라는 누구라도

          가져가고 싶을만큼 가치가 있었던 탓에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만약, 1960년대에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 방글라데시처럼 없어질 가능성이 크겠지.

          하지만 2007년도에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

          아마 스위스처럼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거야.

          그러니까 카메라의 도난 여부가 두 민족의 정직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현상이고

          실제로 본질은 두 민족의 경제력의 차이 때문인 것이지.

6.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

   현상 :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시도

   본질 : 이라크의 석유자원 확보

<자료16>역사적 평가의 다양성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수업을 통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올리기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듣기전에 '패자의 역사'를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

2. 이순신과 선조의 관계

3. 신돈에 대한 재평가

4. 링컨의 노예해방

5. 베트남의 한국군 참전

6. 고려의 삼별초에 대한 재평가

7. 삼국통일과 중국의 동북공정

8. 신문고와 암행어사 제도

9. 십자군 전쟁

10.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Laura박정현]

금리는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구본창]

캠프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께^^

[emily]

헉,... 짱 길어요;....

[태니]

완전 길어요,,,,,,,,,,,,,ㄷㄷ;;

[少女時代]

근데요...이거 프린트 못할거 같은데요 너무 길어서;;

[체리팁소녀]

와...프린트하니 무려 26장...!!!

[최고]

선생님ㄲㅔ서 총정리 해주시니까 머리에 잘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hollyberry]

너무길어요...(종이랑잉크값이!!)ㅋㅋ

[완소]

ㄷ 왜이러케 긴거양

[꾸러기토끼]

고생하셨겠네요... 감사합니다^^

[Linkin park]

난 인쇄할 것이다 !!! ㅋㅋ

[gs1008]

감사합니다. 합격하면 선생님 덕인줄 알께요.

[줄리]

고맙습니다. 잘쓸게요

[줄리]

아 그리고 이거 제 엄마 아뒤임다. 제 이름 줄리 아니에요(남자임)

[까우]

언제나 저희를 위해 이런 글을 써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많이 되는 것 같아여......

[lolz-dot]

콜 금리와 부동산..그거 잘 이해가 안돼요 선생님

[lolz-dot]

"2. 환율인상? : 다른나라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때 교환금액이 놓아지는 것 (평가절하)"여기에서 놓아지는게 아니라 높아지는거 아니에요?

[Linkin park]

오타잔하

[블링블링]

너한테 안 물어봤어

[연필잡이]

감사합니다 선생님...꾸벅...

[구본창]

열공으로 국제중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