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공 판 |
-공판절차
-증거
-재판
1. 다음 중 공판절차와 관계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공개주의 ②공판중심주의 ③기소편의주의 ④계속심리주의
[유제]1. 재판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①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법정의 크기에 따라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공개주의에 위반된다.
③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정한 사람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개주의에 위반된다.
④사건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중 변론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증거조사신청권 ②직권심리주의
③상호신문제도 ④검사의 의견진술권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권
3. 심판의 대상에 관한 이원설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판의 대상을 현실적 대상과 잠재적 대상으로 구분한다.
②이원설은 소송계속을 현실적 소송계속과 잠재적 대상으로 구분한다.
③심판의 현실적 대상은 소인이라는 견해이다.
④이원설에 의하면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심판의 잠재적 범위가 일치한다.
4. 검사는 甲, 乙을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동법 제283조 제1항 위반으로 공소제기 하였던 바 야간 또는
2인 이상의 공동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가 없다면 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판례에 따름)
①반드시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상의 폭행 ·협박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 ·판단 할 수 있다.
④공소장변경 요구를 할 것인지, 그냥 무죄판결을 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유제]2. 다음 중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소장 변경의 주체는 검사이다.
②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③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제]3. 공소장변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법원의 변경요구권 ㉡ 법원의 필요적 허가 ㉢ 법원의 변경명령권 ㉣ 요건구비시 법원의 재량적 허가 |
① ㉠㉡ ② ㉠㉣ ③ ㉡㉢ ④ ㉢㉣
[유제]4. 법원이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
②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인정
③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모욕죄로 인정
④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절도죄와 상해죄로 인정
[유제]5.판례에 의할 때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① 강간치사를 강간미수로 하는 경우
② 특수강도지를 특수공갈죄로 하는 경우
③ 명예훼손죄를 모욕죄로 하는 경우
④ 특수절도죄를 장물운반죄로 하는 경우
5.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범죄의 객체의 변경도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②범죄의 일시와 장소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③범죄의 객체가 같은 경우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는 때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④범죄의 수단 또는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6.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①공소사실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
②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
③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
④공소사실의 추가 또는 변경
[유제]6.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②공소장 변경의 주체는 검사이다.
③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④공소장 변경의 내용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추가·철회ㆍ변경이다.
[유제]7. 공소장 변경에 관한 것 중 맞지 않는 것은?
①법원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유제]8.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살인죄 - 폭행치사죄 ②강도강간죄 - 강간죄
③특수절도죄 - 절도죄 ④강간치사죄 - 강간미수죄
[유제]9. 공소장 변경에 관한 잘못된 설명은?
①검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택일적인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④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제]10.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공소장의 변경이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말한다.
②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③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④검사는 직권으로 공소의 제기 및 취소 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
[유제]11.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공소장 변경의 요구는 범원의 재량이라는 것이 판례의 헤도이다.
③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공소장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동일범죄사실에 대해 범행일시를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유제]12.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공소장 변경이라 함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③항소심의 공판심리절차에서는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공소장의 변경에는 법원의 허가결정이 필요하다.
[유제]13. 판례에 따를 때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①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간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사실을 장물운반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③약 4개월간의 치유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④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7.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재판상 준기소 절차에 의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건의 지정변호사도 공소유지자이므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
②공소장 변경의 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다.
③공동정범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변경·인정하는 경우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 반대의 경우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한다.
④공소장 변경의 내용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 등이다.
8. 공판기일의 준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공소를 제기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②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이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③공판기일의 지정은 재판장이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데, 후자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9. 피고인의 소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없다.
②피고인에게 차회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구금된 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0. 공판정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②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③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제]14.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는 경우는?
①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
②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③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④피고인이 2회 이상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유제]15. 피고인의 출석없이도 개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일 때
②판결만을 선고할 때
③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
④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11.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정경찰권은 피고사건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지휘권과 구별된다.
②재판장의 석명권도 소송지휘권의 일종이다.
③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다.
④법원의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당사자주의와 모순된다.
[유제]16. 재판장의 협의의 소송지휘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②방청권의 발행과 소지품검사
③증인신문순서의 변경
④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유제]17. 법정경찰권에 속하는 것은?
①공판절차의 정지
②일정한 자의 입정금지, 퇴정명령
③재판장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
④국선변호인의 선정
[유제]18. 법정경찰권은 누가 행사하는가?
①법원장
②공판관여의 검사
③재판장
④정 리
12. 사실심리절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피고인의 모두진술 ②증거조사
③피고인신문 ④소송관계인의 의견진술
13.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②증거조사의 방식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경우 신문의 방식에 의한다.
③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공판정에서 피고인신문 도중에도 필요한 때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유제]19. 법원의 증거조사에 이의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불복방법은?
①이의신청 ②항고 ③즉시항고 ④특별항고
14. 증인신문과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증인신문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행해지나 법정 밖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구인할 수 있다.
③참고인이 3회 이상의 출석요구서를 받고서 수사기관에 불출석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증언거부권이 있는 자도 공판기일의 증인소환에 출석의무가 있다.
15. 법원이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①구속할 수 있다.
②구인만 할 수 있다.
③과태료 부과 및 구인할 수 있다.
④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유제]20. 다음 중 증인에 관한 다음 사항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①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해서도 구인할 수 있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해서 구금할 수 있다.
16. 다음 증인 중 선서무능력자는?
①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②미성년자
③농아자 ④70세 이상의 자
17. 다음 중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①면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상습범의 기초될 사실
③구성요건적 사실
④누범가중의 사유가 될 사실
18.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그 원칙적인 순서는?
①재판장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신청한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신문한다.
②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신문한다.
③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신문순서를 결정한다.
④검사가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피고인측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신문한다.
19.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허용하고 있는 상호신문 방식은?
①재판장신문 ②재주신문 ③반대신문 ④대질신문
20.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의 수가 다수라고 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하지 못한다.
④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1.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고소권 ②항고권 및 재정신청권
③압수물에 대한 가환부신청권 ④배상명령신청권
22. 증인과 감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모두 인적 증거이다.
②모두 피고사건에 대하여 제3자이다.
③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지득한 과거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는 감정증인은 증인이다.
④모두 구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제]21. 다음 중 구속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피고인 ②증인 ③감정인 ④피의자
23. 감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감정에 불응하는 경우는 구인할 수 없다
②감정증인은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유제]22.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감정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③구속피고인의 경우 감정유치기간에는 구속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24. 다음 중 법원이 공무소에서 송부받은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은?
①감 정 ②수 색 ③검 증 ④증인신문
2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단독판사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이 된다.
②상고심의 공판절차는 물론 항소심의 공판절차에서도 간이공판절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이 인정된다.
④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유제]23. 간이공판절차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단독판사 관할사건 뿐만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③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유제]24. 간이공판절차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증거능력의 제한 완화
②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③자유심증주의의 제한
④재판의 신속
[유제]2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 법원이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일단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정규의 증거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유제]26.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행시기출)
①피고인은 공판정 내외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함을 요한다.
②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함을 요한다.
③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이 없다.
④간이공판절차의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간이공판절차의 경우 당사자의 증거동의는 의제할 수 없다.
[유제]27.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일단 자백하기만 하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는 개시될 수 있다.
④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되면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법관은 양형 판단을 하여 유죄를 선고하면 된다.
26.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검사와 변호인은 순차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④피고인은 검사의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27. 다음 중 공판절차의 정지사유가 아닌 것은?
①피고인이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②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
③기피신청이 있는 때
④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
28.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는?
①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
②피고인이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때
③공판개정 후 판사가 경질된 때
④공소장이 변경된 때
[유제]28. 공판개시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함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①직권주의 ②당사자주의 ③재판공개의 원칙 ④직접주의
[유제]29. 공판절차의 갱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판사의 경질
②검사의 경질
③간이공판절차의 취소
④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29. 다음 중 증거방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①증거물인 서면 ②피고인 ③감정인 ④증인의 증언
30. 다음 중 직접증거가 아닌 것은?
①피고인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②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③공문서위조죄의 위조공문서
④범인의 자백
(2)통화위조죄의 위조통화, 공문서위조죄의 위조공문서, 범인의 자백, 범행목격자의 증언 등
31. 다음 중 인적 증거가 아닌 것은?
①증 언 ②검 증 ③통 역 ④감 정
[유제]30. 서면의 의미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은?
①증거서류 ②물적증거 ③증거물인 서면 ④직접증거
[유제]31.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실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지의 여부
②거증책임 소재의 차이
③증거조사의 방식의 차이
④공문서인가 사문서인가의 여부
[유제]32. 다음 중 증거서류에 속하는 것은?
①피고인의 일기
②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
③위조된 문서
④피고인 신문조서
32.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①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②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③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④검사 작성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3.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②증명력이란 문제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로서 신용성을 의미한다.
③증거능력의 인정은 증명력의 판단에 선행되어야 한다.
④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양자는 서로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유제]33.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②자유로운 증명의 자료가 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③증거능력은 미리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④증명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유제]34.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엄격한 증명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의 존재가 증명력 평가의 전제로 된다.
②공판정에서의 증언은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자백의 임의성은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④수사상 자백은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34. 형사소송법 제307조의「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①사실이라 함은 공소범죄사실을 말한다.
②사실은 피고인에게 관계된 모든 사실을 말한다
③사실은 증거능력 있고 또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④공소범죄사실이 아닌 것은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유제]35.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증거에 관하여 채택하지 않은 원칙은?
①증거법정주의 ②증거재판주의
③전문법칙 ④자유심증주의
[유제]36 소명·엄격한 증명·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심증의 정도에 의한 구별이다.
②소명은 대략 납득할 정도의 입증이다.
③증명은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증이다.
④소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유제]37 다음 중 소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고소의 유무 ②증인신문청구사유
③기피사유 ④증언거부사유
[유제]38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엄격한 증명이란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②자유로운 증명이란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서든지 증명만 하면 되는 것을 말한다.
③엄격한 증명은 협의의 증명에 속하고 자유로운 증명은 소명에 속한다.
④양자는 심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절차상의 형식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유제]39 증명에 있어서 요구되는 심증의 정도는?
①법관이 대강 납득할 정도
②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의 정도
③법관이 확신하는 정도
④일반인이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의 정도
[유제]40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②강간죄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로 하여야 한다
③위조문서 자체만으로는 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되지 않는다.
④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유제]41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간접사실 ②처벌조건사실
③소송조건의 존재 ④법률상 형의 가중 감경되는 사실
[유제]42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간접사실 ②공소범죄사실
③외국법규의 존재 ④정상관계사실
[유제]43 몰수·추징의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명으로 족하다
②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③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몰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추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유제]44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행시기출)
①정당방위의 요건인 사실
②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사실
③피고인의 심신상실의 사실
④집행유예의 조건이 되는 사실
⑤파산범에 있어서 파산선고가 확정된 사실
[유제]45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소송법적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소명으로 충분하지 않다.
③불법구속중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④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35.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①검 사 ②변호인 ③법 관 ⑤피고인
[유제]46 거증책임의 전환과 관계 있는 것은?
①자백 ②전문증거 ③소송법적 사실 ④상해죄의 동시범
[유제]47. 입증의 부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입증의 부담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말한다.
②입증의 부담은 소송의 발전에 따라 유동적이다.
③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그 임의성에 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의 부담이 있다
④입증의 부담은 당사자주의적 공판절차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36. 증거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증거재판주의의 근거조항이라 할 수 있다.
②형법 제263조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증거재판주의의 예외조항이라 할 수 있다.
③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자유심증주의의 근거조항이라
할 수 있다.
④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조항이라 할 수 있다.
[유제]48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법을 일관하는 근본적 지도이념은?
①직권주의 ②법정증거주의 ③자유심증주의 ④형식적 진실주의
[유제]49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는?
①자유심증주의 ②법정증거주의 ③증거재판주의 ④기소편의주의
[유제]50 법정증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은?
①자유심증주의 ②공소장일본주의
③임의증거주의 ④입증의 부담
[유제]51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자유의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②심신장애의 유무는 의사의 정신감정에 따라야 한다.
③자유로운 판단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
④증거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법률상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유제]5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①자백의 증명력 제한
②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③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④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유제]53 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제한이 아닌 것은?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공판조서
②직권주의에 의한 제한
③증거능력의 제한에 의한 억제
④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유제]54 판례에 의할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①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유제]55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접견교통권의 침해 ②공소장일본주의
③진술거부권의 불고지 ④영장주의의 위반
[유제]56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관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자백배제법칙의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
②자백배제법칙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이 없다.
③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④임의성 없는 자백은 보강증거는 물론 탄핵증거로도 제출할 수 없다.
[유제]57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탄핵증거 ②독수의 과실
③전문증거 ④보강증거
[유제]58 임의성 없는 자백의 소송법상 취급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②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반증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④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유제]59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②증거능력의 유무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③전문증거는 절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④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유제]60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가 아닌 것은?
①인권옹호 ②위법배제
③허위배제 ④반대신문보장
[유제]61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다음 학설 중 강압수사를 강행하는 수사기관을 고찰의
중점에 놓음으로써 자백배제법칙을 수사기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①허위배제설 ②인권옹호설
③위법배제설 ④인권옹호설과 허위배제설을 결합한 절충설
[유제]62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통설에 의함)
①자백배제법칙은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②임의성 없는 자백은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③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
④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37.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②임의성 없는 자백은 공판정에 현출시킬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제출할 수 없다
④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은 임의성이 부정된다.
[유제]63 "고문에 의한 자백"에 관해 옳은 설명은?
①언제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로 될 수 있다.
③사실과 부합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유제]64 자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자백의 임의성 여부는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다.
②고문에 의한 자백은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③공판정에서의 자백은 그 진실성이 보장되므로 보강증거가 필요없다.
④공범자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유제]65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로 형사소송법이 예시한 것이 아닌 것은?
①공 갈 ②폭 행 ③고 문 ④협 박
[유제]67 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으나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한 자백
②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이 검사 앞까지 피의자를 데려간 경우에 검사 앞에서 한 자백
③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한 자백
④구속영장 없이 13일간 불법구속되어 있으면서 한 자백
[유제]68 미연방대법원의 McNabb-Mallory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이익에 의하여 유인된 자백의 허용성을 제한하는 법칙
②협박에 의한 자백의 허용성을 제한하는 법칙
③체포 후 즉시 법관에게 인치하지 않고 구금 중에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범칙
④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
[유제]69 다음 중 증거능력이 있는 자백은?
①피의자 동의없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결과 취득한 자백
②피분석자가 동의한 경우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③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
④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
[유제]70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자백의 임의성은 추정된다.
②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임의성 없는 사유들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자백의 임의성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유제]71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것은?
①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 자백에 임의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②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신문하여 얻어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38. 전문증거에 속하는 것은?
①피고인의 자술서 ②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③증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④범행에 사용된 도구
[유제]72 甲의 절도행위를 乙이 목격하였다. 다음 중 전문증거가 아닌 것은?
①乙이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한 때
②乙이 丙에게 말하여 丙이 검사에게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한 때
③乙이 판사에게 진술한 때
④乙이 丙에게 말하여 丙이 판사에게 진술한 때
[유제]73 다음 중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①진술녹취서 ②탄핵증거 ③증거동의 ④비전문증거
39.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증거법칙을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③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에 대해서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유제]74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기준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보강증거가 있을 때
②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을 때
③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를 했을 때
④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 있을 때
40. 전문법칙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①반대신문권의 보장 ②자유심증주의의 요청
③신용성의 결여 ④직접주의의 요청
[유제]75 전문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전문법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진술증거에 한한다.
②전문법칙의 예외인정기준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다.
③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예로는 임종의 진술을 들 수 있다.
④전문법칙의 근거는 적극적·실체적 진실주의의 요청이다.
[유제]76 다음 중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가장 없는 경우는?
①자연적인 진술 ②임종의 진술
③자기이익에 반하는 사실의 진술 ④피고인의 친구의 진술
41.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은?
①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 ②검사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③수명법관 작성의 증인신문조서 ④검사작성의 검증조서
[유제]77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는?
①공무원이 피해자로서 작성한 진술서
②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③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④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 법관작성의 증인신문조서
[유제]78 다음 중 원칙적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 묶여진 것은?
㉠ 호적초본 ㉡ 공판조서 ㉢ 법관의 검증조서 ㉣ 공소장 ㉤ 항해일지 ㉥ 검사작성의 검증조서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42.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은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공동피고인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옳은 것은?
①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③甲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乙이 동의할 것을 요한다.
④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다음 중 어느 조건을 충족할 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①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서명ㆍ날인하였음을 인정한 때
②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대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한 때
③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으며, 그 기재 내용이 진실임을 공판기일에 인정한 때
④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대로 기재되었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 때
44. 피의자 진술서에 기재된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그 자백의 임의성이 없으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그 피의자 진술서에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수사경찰관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서에 기재된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유제]79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사법경찰관 면전에서 작성한 자필진술서의 기재내용
②법원의 공판조서
③참고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④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
[유제]80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자술서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①양자 모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②자술서만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③진술서만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④양자 모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유제]81 진술조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진술조서에 해당한다.
②진술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③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내용을 부인하거나 조서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성립의 진정의 의미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 진정과 실질적 진정을 내용으로 한다.
[유제]82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③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④진정성립의 요건이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하다.
[유제]83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①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내용인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②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③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검증을 행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에 증거능력이 있다.
④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유제]84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상업장부 ②항해일지 ③일 기 ④등기부등본
[유제]85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정기간행물의 시장가격표
②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③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④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유제]86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호적등본
②의사의 진단서
③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④상업장부
[유제]87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②공판조서
③상업장부 ④호적초본
[유제]88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엄격한 증거는?
①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②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③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④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
[유제]89 다음 중 항상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②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조서
③호적등본
④검사 작성의 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서
45.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진술기재서면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의 서명·날인이 사취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현장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진술증거설의 입장에서는 사진에 대하여 전문법칙의 적용을 인정한다.
③감정서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사진의 증거능력은 감정서와 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서증의 사본인 사진에 관하여는 제시와 그 요지의 고지가 필요하다.
46.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신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응급후송되었다.
간호사 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위해 甲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병원에 도착한 사법경찰관 丙의 요구에
따라 이미 채취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丙에게 넘겨주었다. 이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丙의 혈액 취득은 임의수사이다.
②乙의 혈액 제출은 임의제출이다.
③乙에게는 혈액의 제출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④판례에 의하면 丙이 취득한 혈액을 감정한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7. 증거의 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이 직권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있으면 족하다.
②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이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로써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의의 상대방은 법원이다.
③동의의 대상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미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동의의 방법은 서면이나 구두로써 할 수 있다.
[유제]90 당사자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검사와 피고인은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동의권이 없다.
④제1심에서의 증거동의는 항소심·상고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유제]91 다음 중 증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②진술조서
③위법수집의 증거
④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유제]92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는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②증거물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③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피고인이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이견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유제]93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동의는 적극적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이의없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전에 하여야 한다.
④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진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를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제]94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②법원에서 직권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동의의 대상은 반드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제]95 당사자의 동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통설에 의함)
①동의를 한 당사자가 동의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명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동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하면 증명력이 인정된다.
④동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의대상이 된 서류 또는 물건의 전체에 미치며 일부에 대한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제]96 증거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증거동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의대상으로 특정된 서류 또는 물건의 전체에 미친다.
②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증거동의의 효력은 피고사건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 범위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④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유제]97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①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은 검사의 공소장
②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은 피해의 고소장
③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전문증거
④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서
48.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탄핵증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②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③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다.
[유제]98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탄핵증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이다.
②탄핵의 대상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행한 진술의 신빙성, 즉 진술의 증명력이다.
③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탄핵증거의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유제]99 탄핵증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행시기출)
①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②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므로 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③탄핵증거로 제출된 진술기재서류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④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⑤탄핵증거로서 제출될 수 있는 증거는 자기모순의 진술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한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유제]100 다음 중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증거는?(판례에 의함)
①고문에 의한 자백
②기소유예의 약속에 의한 자백
③기망에 의한 자백
④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진술기재서류
49. 자백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
①자백은 반드시 공판정에서 한 진술이어야 한다.
②서면에 의한 진술은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③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이다.
[유제]101「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다음 중 어느 것에 대한 예외인가?
①공소장일본주의 ②공판중심주의
③증거재판주의 ④자유심증주의
[유제]102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함은 다음 중 어느 문제에 속하는가?
①자백의 임의성 ②자백의 증거능력
③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④자백의 증명력
[유제]103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틀린 설명은?
①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②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③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④간이공판절차의 보강증거에는 전문증거라도 가능하다.
[유제]104 다음 중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이 아닌 것은?
①공판정에서의 자백 ②소년법상 보호사건에서의 자백
③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 ④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유제]105 다음 중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간이공판절차 ②약식명령절차
③즉결심판절차 ④일반 형사소송절차
[유제]106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공범자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 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③공범자의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부인하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④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유제]107 다음 중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현행법의 해석상 재판상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②보강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도 된다.
③간접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된다
[유제]108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 범행장면을 재현하는 것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그 범죄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③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공판정 외의 자백에 의하여 보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때에 그 신분증의 현존은
[유제]109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다수설과 판례의 견해는?
①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이 담보되면 족하다.
②보강증거는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있어야 한다.
③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객관적 측면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있어야 한다.
④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
[유제]110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①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②범죄사실의 전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③범죄사실의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유제]111 보강증거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백은?
①피고인의 공판정 자백
②일기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③신빙성이 인정되는 자백
④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자백
50.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작성하고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 한다.
②진술자는 간인한 후 서명날인한다.
③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④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이 절대적인 증명력이 있다.
[유제]112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판조서에 기재된 공판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②공판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함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③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증인의 증언은 배타적 증명력이 있다.
④공판조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없다.
51. 공범인 甲, 乙이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그밖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甲, 乙에 대한 재판은?
(판례에 의함)
①甲, 乙 중 1인만 유죄
②유무죄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
③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甲, 乙 모두 무죄
④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甲의 자백은 乙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甲, 乙 모두 유죄
52. 재판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관할위반의 판결은 실체재판이다. ·면소판결은 종국전의 재판이다. ·항소기각의 결정은 종국계판이다. ·공소장변경의 허가는 결정이다.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유제]113. 다음 중 종국재판이 아닌 것은?
①유죄판결 ②무죄판결
③공소기각결정 ④공소장변경허가결정
[유제]114 종국전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②결정 또는 명령의 형식을 취한다.
③그 재판을 한 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
④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53. 판결·결정·명령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실체재판은 모두 판결이나 형식재판에는 판결 이외의 결정인 경우도 있다.
②판결의 형식을 취하는 재판은 재판장이 선고한다.
③명령에 대한 상소방법은 없으나 이의신청 준항고 등은 허용된다.
④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소에 의한다.
[유제]115 재판에 관한 현행법규정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은?
①결정은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④명령은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으며, 단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유제]116 공판기일의 지정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명령 ②재결 ③결정 ④처분
[유제]117다음 중 명령의 형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은?
①공판기일의 지정 ②피고인에 대한 퇴정명령
③공판기일의 변경 ④공판절차의 정지
54. 재판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합의부의 재판은 그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가 성립된 때에 내부적으로 성립한다.
②단독판사의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하는 시기는 재판서의 작성이 있는 경우 재판서작성시이다.
③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하더라도 그 후에 법관이 경질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재판의 외부적 성립시기는 선고시 또는 고지시이다.
[유제]118 재판의 성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재판의 외부적 성립시기는 선고 또는 고지된 때이다.
②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나,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종국재판의 경우 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되면 재판의 구속력이 발생한다.
④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된 후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한다.
55. 판결주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형을 선고하는 판결의 주문에는 우선 주형(主刑)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도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포괄적 일죄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여야 한다.
④주문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실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 결론을 말한다.
[유제]119 다음 중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①형의 집행유예 ②노역장 유치기간
③형의 선고유예 ④재산형의 가납
56. 유죄판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재판을 말한다.
②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 증거요지, 법령의 적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④처벌조건은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유제]120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행시기출)
①범죄될 사실
②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증거내용의 구체적 사실
③법령의 적용
④법률상의 범죄성립조각사유
⑤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57. 다음 중 면소판결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확정판결이 있을 때
②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③사면이 있을 때
④재판권이 없을 때
[유제]121 다음의 사항 중 면소판결을 내려야 할 경우들만 옳게 묶은 것은?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면이 내려진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된 사안에 적용될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① ㉠, ㉡, ㉢, ㉣ ② ㉠, ㉡, ㉢ ③ ㉡, ㉢ ④ ㉡, ㉢, ㉣
[유제]122 면소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②특별사면의 경우에도 면소판결의 사유가 된다
③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사유가 된다.
④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도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58. 외국에서 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다음 중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①공소기각결정
②공소기각판결
③유·무죄의 실체판결
④면소판결
59.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재판은?
①공소기각의 결정 ②면소의 판결
③공소기각의 판결 ④무죄의 결정
[유제]1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경우 법원은 다음 중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①무죄판결 ②면소판결
③공소기각판결 ④공소기각결정
60.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③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④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1. 판결의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무죄나 형의 면제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②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은 실효되지 않는다.
③면소나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④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로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62. 다음 중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재판은?
①무죄의 확정판결 ②유죄의 확정판결
③확정된 공소기각 판결 ④확정된 약식명령
[유제]124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①관할위반판결 ②약식명령 ③공소기각결정 ④공소기각판결
[유제]125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판결은?
①형의 집행유예의 판결 ②형의 면제의 판결
③관할위반의 판결 ④면소의 판결
[유제]126 다음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미친다.
②이름을 모용당한 사람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실체적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약식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63. 형사재판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4. 재판의 확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형식적 확정력은 실체적 재판, 형식적 재판에 모두 발생한다.
②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에 의하여 재판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확정된다.
③재판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동일사건에 대한 재소(再訴)가 금지된다.
④재판의 집행력은 내용적 확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형식적 확정과는 관계없이 발생한다.
제 5 장 상 소 |
-상소
-항고
-상고
-항고
1. 상소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심청구 또는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
②상소라 함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체적 재판을 구하는 불복신청의 제도이다.
③상급법윈에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이의신청, 정식재판의 청구와 구별된다.
④재정신청은 상소의 일종이다
[유제]1. 상소제도의 존재이유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피고인 이익보호 ②법령해석의 통일
③실체진실의 발견 ④사법권의 독립
[유제]2. 상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비약적 상고 ②비상상고 ③즉시항고 ④보통항고
2. 다음 중 상소권자가 아닌 것은?
①가족 ②호주 ③피고인의 변호인 ④공소유지변호사
3.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원심법원이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후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상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상소권회복청구의 허부(許否)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유제]3.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형의 면제판결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②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상소를 포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④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유제]4.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행시기출)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상소제기 및 상소포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④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하면 상소권이 소멸된다.
⑤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유제]5.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검사나 피고인 등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소를 취하함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언제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과 가장 밀접한 원칙은?
①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②공소불가분의 원칙
③일부상소 ④공소장일본주의
[유제]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검사가 상소한 경우
②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경우
③재심의 경우
④피고인이 항고한 경우
[유제]7. 다음 중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②피고인이 항소하였을 경우
③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④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유제]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잘못 설명한 것은?(판례에 의함)
①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적용된다.
②제1심 법원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고심에까지 적용된다.
③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파기자판의 경우뿐 아니라 이송이나 환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제1심에서 추징되지 않았던 것을 항소심에서 추징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유제]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금고 1년을 징역 8월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의 위반이다
②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위 원칙이 적용된다
③징역 1년을 벌금 1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징역 1년 및 추징금 10만원을 금고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의 위반이다.
[유제]10.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단, 판례에 의함)
①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벌금 100만원으로 선고한 경우
②장기 7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징역 4년으로 선고한 경우
③벌금 20만원을 벌금 10만원에 8만원 상당의 물건을 몰수한 경우
④징역 1년에 3년의 집행유예를 징역 10월로 선고한 경우
[유제]1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이 원칙에서 금지되는 대상은 형의 선고이다.
②금고형, 징역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박탈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③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으로서 노역장 유치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형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될 수 없다.
5. 일부상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경합범의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일부상소할 수 없다.
②단순일죄나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없다.
③주형과 일체가 되어있는 부가형에 대하여도 일부상소할 수 없다.
④배상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유제]12.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 경우는?
①과형상 일죄의 일부상소
②배상명령에 대한 독립적 즉시항고
③경합범에 대해 한 개의 형이 선고된 때
④주형과 일체가 되어 있는 부가형
6. 상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항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허용된다.
②피고인은 형의 면제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소를 할 수 있다.
③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지만 공소기각을 구하는 상소는 허용된다.
④검사는 무죄판결의 경우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보다 중한 형벌의 선고를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판례에 의할 경우 항소심의 성격은?
①복 심 ②속 심 ③법률심 ④사후심
8. 다음 중 항소이유가 아닌 것은?
①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②판결에 영향을 미칠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③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선고에 관여한 때
④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유제]13. 다음 중 절대적 항소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②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③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④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본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②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③항소를 제기함에는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소의 제기가 법률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더라도 원심법원은 의견을 첨부하여
항소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유제]14. 통상의 절차에 있어서 1994년 3월 2일(수요일)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달 9일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①1994년 3월 16일 24:00까지 ②1994년 3월 8일 24:00까지
③1994년 3월 9일 24:00까지 ④1994년 3월 23일 24:00까지
[유제]15.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이 불복한 법률 및 사실상 사유에 대하여 원심의 당부를 판단한다.
②항소심에서는 원심의 공소사실을 새로이 심판한다
③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이 불복한 법률 및 사실상 사유를 중심으로 원심의 당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심리를 거쳐
새로운 재판을 한다.
④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심판하지 아니한다.
10. 상고심의 특색이 아닌 것은?
①사실문제도 상고이유가 되는 수가 있다.
②법률문제만 취급한다.
③법률심이며 최종심이다
④당사자의 구체적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유제]16. 다음 중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
②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③징역 7년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④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유제]17. 다음 중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 때
②판결 후 사면이 있는 때
③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④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때
[유제]18. 다음 중 비약적 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때에도 효력이 있다.
②비약적 상고는 제1심 재판에 대해 인정된다
③지방법원지원에서 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④원심판결에 범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유제]19. 상고심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소환되어야 한다.
②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③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심판한다.
④상고심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유제]20. 상고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상고이유가 있는 경우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②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한다.
③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④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제출기간을 초과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11. 다음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①공소기각결정 ②재심청구기각결정
③변론재개결정 ④기피신청기각결정
[유제]21.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은?
①기피신청기각결정 ②보석허가결정
③구속의 취소결정 ④구속의 집행정지결정
12. 항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②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③항고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더라도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④준항고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유제]22. 보통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①항고권자 제한의 유무
②재판기관의 차이
③구두변론에 의하는지의 여부
④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유제]23. 항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②보통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의 제한이 없고 즉시항고는 결정의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즉시항고에는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으나 보통항고에는 이 효력이 없다.
④준항고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은 재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제]24. 다음 중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한 불복수단은?
①준항고 ②항 고 ③특별항고 ④검찰항고
[유제]25.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①이의신청 ②준항고 ③재항고 ④비상항고
[유제]2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대한 불복방법은?
①항 고 ②준항고 ③보통항고 ④즉시항고
[유제]27. 준항고는?
①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의 하나이다
②결정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③명령에 대한 불복의 방법이다.
④대법원에 대해 인정된 보통항고이다.
제 6 장 비 상 구 제 절 차 |
-재심
-비상상고
1.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재심 ②상소 ③상고 ④항고
[유제]1. 다음 중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①유죄의 확정판결 ②항소기각판결 ③확정된 즉결심판 ④공소기각결정
2. 재심을 관할하는 법원은?
①대법원 ②대법원이 지정하는 법원
③원판결을 한 법원 ④제1심 관할법원
3. 다음 중 재심사유가 아닌 것은?
①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②원판결의 증거된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③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④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4. 다음 중 재심이유가 인정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특별사면에 의해 유죄의 판결의 선고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한 경우
②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
③확정판결 후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 경우
④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유제]2. 재심이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명백한 증거란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②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새로운 증거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를
말한다.
④공범 중 1인에 대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도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 다음 중 재심의 청구시기는?
①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내
②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③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④제한이 없다.
6.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형의 집행을 결정하는 검사일지라도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③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할 수 있다.
[유제]3.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재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재심은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③검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사망한 후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7. 다음 중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바로 잡기 위해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는 무엇인가?
①재심 ②비상상고 ③비약적 상고 ④상소
8. 비상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한 것이다.
②검찰총장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③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9. 재심과 비상상고의 공통점은?
①관할법원 ②모든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③불복신청의 사유 ④불복신청기간의 무제한
[유제]4. 재심과 비상상고를 비교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재심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나,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다.
②재심과 비상상고의 관할법원은 다르다.
③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나 비상상고는 피고인의 이익·불이익과 관계없다.
④재심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측만이 청구할 수 있으나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이 청구할 수 있다
제 7 장 특 별 절 차 |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사건에 관한 절차
1. 특별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약식명령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류에 처할 수는 없다
②약식명령에 의하여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공판을 개정하지 않는다.
②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③추징 기타 부수처분도 할 수 있다.
④약식명령에 대하여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유제]1.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 형의 종류로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②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다.
③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확정에 의해 실효(失效)된다.
④약식명령은 관할경찰서장이 청구한다.
[유제]2.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때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③공판절차는 생략되며 재판은 공개되지 않는다.
④약식절차에 있어서도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유제]3.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③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
④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유제]4.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사건에 한한다.
②검사가 공소제기방식에 따라 청구한다.
③불복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다
④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다.
[유제]5.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다.
②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간이공판절차를 거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약식명령에 의해서는 구류를 과할 수 없다.
3.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자에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후자에서는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전자에서는 구류를 과할 수 없으나, 후자에서는 가능하다.
③전자에서는 미리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으나, 후자에서는 포기가 가능하다.
④전자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에서는 적용된다.
[유제]6. 다음 중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형사절차는?
①일반 형사소송절차 ②약식절차 ③간이공판절차 ④즉결심판절차
4. 즉결심판의 청구와 재판의 집행은 누가 하는가?
①청구는 경찰서장, 집행은 검사가 한다.
②경찰서장이 모두 한다.
③검사가 한다.
④청구는 검사,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5.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경찰서장이 청구한다.
②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즉결심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유제]7.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가?
①5일 이내 ②7일 이내 ③10일 이내 ④14일 이내
[유제]8. 즉결심판절차에서의 증거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자백배제법칙은 즉결심판절차의 심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보강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의 즉결심판을 선고할 수 있다.
④진술서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유제]9.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①해양결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권자가 아니다.
②임의성이 없는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다
③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④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유제]10.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에 대하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검사가 아닌 관할경찰서장이 이를 청구한다.
④판사는 사건이 무죄를 하여야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유제]11. 즉결심판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즉결심판은 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의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즉결심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즉결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유제]12.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유일한 자백은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②경찰관 작성의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
③임의성 없는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유일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제]13.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②관할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다.
③즉결심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다.
6.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의 동일한 점은?
①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실효하는 점
②피고인의 출석여부
③사건의 관할
④청구권자
7. 강간죄에 관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①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명하여야 한다.
④즉결심판으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8.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다음 중 맞는 것은?
①소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한다.
②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만 재판한다.
③소년에 대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유제]14. 사형선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연령은?
①범행당시 만 16세 미만
②범행당시 만 18세 미만
③재판당시 만 16세 미만
④재판당시 만 18세 미만
[유제]15. 다음 중 소년법에서의 소년이란?
①14세 미만자 ②16세 미만자 ③18세 미만자 ④20세 미만자
[유제]16. 소년의 형사사건을 결정하는 표준시는?
①범행시 ②구속시 ③기소시 ④재판시
[유제]17. 다음 소년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②소년에 대하여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③소년인지 여부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소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유제]18.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하기 위하여 경과하여야 할 기간은?
①장기의 2분의 1 ②장기의 3분의 1
③단기의 2분의 1 ④단기의 3분의 1
[유제]19. 소년형사사건의 특칙 관계없는 것은?
①무기형의 완화 ②부정기형의 선고
③재산형의 금지 ④환형처분의 금지
제 8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과 배상명령
1. 확정된 재판을 집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인가?
①법원 ②수명법관 ③검사 ④구금시설의 장
2. 재산형의 집행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재산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그 집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법인이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형집행장은 법관이 발부한다.
③사형은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④즉결심판에 있어 재판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유제]1. 재판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행시기출)
①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②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검사가 소속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③사형은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벌금의 가납판결은 재판의 확정 전에도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⑤검사가 상소제기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법정통산한다.
[유제]2. 재판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명령 ②벌금, 과료, 추징 ③결정 ④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유제]3. 재산형의 가납판결의 집행시기로 옳은 것은?
①선고 즉시로부터 ②선고일부터 5일
③판결의 확정 후 ④상소기간 경과 후
4. 다음 중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들만 옳게 묶은 것은?
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된 때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68세의 고령인 때
징역을 선고받은 자의 직계존속이 72세의 고령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구류를 선고받은 산모가 임신7개월인 때
① , ② ,
③ , ④ ,
5. 생명형인 사형의 집행명령은 누가 하는가?
①검찰총장 ②교도소장
③법원장 ④법무부장관
[유제]4. 사형집행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해야 하는가?
①3개월 ②6개월
③10개월 ④12개월
[유제]5.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은 후 며칠 이내에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가?
①1일 ②3일
③5일 ④7일
[유제]6. 사형의 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잉태 중에 있는 여자 70세 이상인 피고인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중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통산될 수 없는 형의 종류는?
①유기징역 ②유기금고
③자격정지 ④벌금
[유제]7. 미결구금의 본형 산입은?
①산입여부는 법관의 자유재량이다. ②반드시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③반드시 전부 산입하여야 한다. ④반드시 일부 산입하여야 한다.
[유제]8. 1995. 12. 29 개정된 형소법상 상소심 판결 선고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방법에 관한 틀린 설명은?
①미결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로 계산한다.
②미결구금의 1일을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③형법 제57조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규정과 통일하였다.
④미결구금의 1일을 금 1,000원으로 산정한다.
7. 형사피의자보상청구는 어디에 하여야 하는가?
①법원합의부 ②법무부장관
③고등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 ④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
[유제]9. 형사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관계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상청구권은 상속할 수 없다.
③보상청구권은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④구금되었던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제]10.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구금 1일의 보상금액은 5,000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
②보상청구의 관할은 법원합의부이다.
③보상청구권은 압류·양도·상속할 수 없다.
④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형사보상법이 준용된다.
[유제]11.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보상청구권이 있다.
②관계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형사미성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이 없다.
[유제]12. 법원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제기한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보상청구권은 압류, 양도, 상속할 수 없다.
②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한 보상결정도 유효하다.
③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④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유제]13. 형사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의자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이 인정된다.
②형사보상청구권은 상속할 수 없다.
③관계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때에도 보상청구할 수 있다.
④형사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
8.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의 배상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②배상명령의 신청은 제1심에서만 가능하다.
③모든 사건에 배상명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④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유제]14.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②사기죄로 인한 피해자는 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 부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피해자가 증인으로서 당해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때에 그 기회에 구두로 배상 신청을 할 수 없다.
④피해자는 증인으로 신문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유제]15.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의 배상에 제한하고 있다.
②배상신청은 1심과 2심에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③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한 확정도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유제]16.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사기 ②살인 ③재물손괴 ④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제]17.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③즉결심판절차에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④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