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검수 완박)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 박이 아니라 분리를 말한다.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권은 검찰이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미국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영국 비롯한 여러 나라는 검찰청이 아니라 기소만 하는 기소 청이라 한다우리나라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수사지휘,수사개시,보완수사요구,영장신청,기소권등 검찰이 모든 권한을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고 자신의 조직의 기득권을 챙기는 독선적인불공정한 법집행을 하다 보니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한 것이다.이제 와서 헌법의 위배하는 등. 자신의 불공정한 법집행위는 빼고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 충성을 한다고 했다”조직에 의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의리는 공정과는 별개이다“성경을 읽기위하여 촛불을 훔칠 수 없는 것이고”의적 임꺽정“백성을 돕기 위해 도독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의리란 건달세계나, 김보성 에게 통용되는 말이다 경찰이 검찰보다 현장 검증이나 증거 수집 등 수사능력이 뛰어나고빠른 것이 현실이다. 법 집행과정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제동을 거는 게 검찰의 행위였다.김건희 주가 조작사건 몇 년째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지금도 제자리에 있다.얼마 전 도이치 모터스 사장 은 윤석열이 당선 되자마자 보석 허가 신청으로 석방되었다. 권성동은 사법개혁 위원장 할 때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겠다고 법률안을 발표 했었다.김오수는 청문회에서 기소, 수사 분리를 찬성한다고 했었다.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문 대통령 떠나면 민주당이 의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할 수가 없다.민주당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몰아 부친다 그러나 검찰에서 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처리 문제 등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