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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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6.(월) 10:00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420)
		담당자	서기관	정강은	(044-204-7421)
	정책총괄과
			서기관	김민수	(044-204-7422)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①디지털·②글로벌·③함께 도약, 3대 성장전략 중심 대도약 추진-

□ 중동‧유럽 등 글로벌 펀드 8조원 확대 조성, 디지털 창업자 집중 양성
□ 글로벌 강소기업 집중지원(최대 6억원), 납품대금 연동제 12만개사 확산
□ 골목벤처‧상권브랜드 육성, 로컬유통망 및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 구축
□ 정책금융 25.2조원 신규 공급 및 보증료 인하,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월 27일(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 관계자 외에도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부처별 핵심 정책과제 발표와 함께, 산업·기업정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토론도 병행되었다.

1.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주요 추진성과와 함께, 2023년 정책추진 여건을 바탕으로 도출한 창업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추진성과와 평가

새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을 집행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끌어 내었으며,

*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7.9조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 362.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추진(금융위 협업)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실현하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8)

또한, 제2벤처붐으로 대변되는 창업·벤처의 양적 성장이 정부의 유동성 공급을 바탕으로 과성장된 결과이자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민간 중심 벤처투자 촉진,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정책*도 수립하였다.

*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전략(9.8),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11.4) 발표

업무추진 여건

한편, 글로벌 경제는 대기업보다 벤처‧스타트업이, 실물보다 디지털과 가상 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CES 혁신상 수상기업의 50% 이상을 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하고, 매출 1천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고용·매출*이 재계 1위·3위 수준에 달하는 등 성장의 주역이 대기업에서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 ’20→’21년 종사자·매출액: 25.3 → 27.8만명(+9.8%) / 154 → 188조원(+22.5%)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제조 등 실물 중심에서 데이터, 플랫폼, AI 등 디지털 기업으로 교체되는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 (’80) IBM → (’00) MS‧인텔 → (’21) 애플‧MS‧아마존‧구글‧페이스북‧텐센트‧테슬라‧TSMC

해외 선진국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파악하고, 지난 수년간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추진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확산과 맞물려 그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 (프) Deep Tech Plan (독) 2030 Vision for Industry 4.0, (미) American AI Initiative 등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유니콘기업이 주요 경쟁국(3배)보다 천천히(2배) 증가하여 세계 순위가 6위에서 10위로 하락하였으며, 세계 100대 유니콘에 국내기업이 하나도 없는 등 경쟁국과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 유니콘기업수 변화(’19.11→’22.11) : 미국 242 → 704개사(2.6배), 인도 24 →
85개사(3.5배), 독일 12 → 36개사(3.0배), 한국 11 → 22개사(2.0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2023년은 대한민국이 경쟁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주도의 획기적인 디지털 경제 선점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 정책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술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①글로벌 진출, ②디지털 전환, ③함께 도약을 새로운 성장모델로 삼고,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경제 대도약을 도모한다.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선도벤처 육성은 무한한 세계시장과 디지털 세계를 향해 경제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함이며, 함께 도약은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승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따뜻한 경제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또한, 고금리 부담 완화 등 장기화하는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등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애로 해결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비전과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정책 비전 및 과제 >

환경				가상‧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전환
비전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대상				창업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장전략		글로벌		글로벌 지향 유니콘 창출		수출기업화 및 신흥시장 개척				글로벌이 찾는 골목상권 육성
		디지털		딥테크‧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제조 디지털화 및 고부가 R&D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스마트화 촉진
		함께도약		승자독식 않는 新벤처로 재탄생		제대로 보상받는 공정 질서 확립				상생소비및 전통시장 상생확산
현안 해결				위기극복				규제혁파
				복합위기를 버틸 안전판 구축				규제뽀개기, 혁신특구 도입
체계				하나로 강력한 정책 원팀 결성하여 미션 반드시 달성

핵심과제 - 창업벤처

먼저, 창업벤처기업은 중동·유럽 등으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과거의 승자독식 모델을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벤처로의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신산업·신시장 개척의 첨병, 창업벤처 집중 육성

(1) 글로벌 :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유니콘 창출

ㅇ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
중동·유럽 등으로 확대 조성(~’23, 누적 8조원)

*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로, 투자기업 중 11개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KSC, 벤처투자센터 등 해외 거점‧네트워크** 확대

* (’22) 300억원, 200개사 → (’23) 405억원, 270개사 지원

** K스타트업센터 7→8개소(베트남, 민간 인프라 활용), 벤처투자센터 3→4개소(유럽)

ㅇ 해외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을 위한 창업비자 발급 지원
(법무부 협업)* 및 인바운드 기술창업** 강화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창업활동 종합 지원

** 해외 우수 창업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정착보조, 학생인턴, BM 현지화 등 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을 세계 5대 행사로 육성하고,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아웃바운드 규제** 해소 추진

* 스타트업의 눈높이에 맞는 부대행사 운영, 투자자 확대, 타 행사와의 연계 강화 등

** 해외투자 유치시 애로 해소,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

(2) 디지털 : 디지털 경제 선점 위한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ㅇ AI‧데이터 등 디지털 전략기술 예비·초기 창업자 집중 양성* 및 초격차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루키리그’ 지원 신설**

* 혁신성 우수 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지원

** 출자범위 : (현행) 창업초기 → (확대) 창업초기, 청년, 초격차 등 특화분야

-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인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창업으로 연계*하고, 디지털 인재 공급을 위한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 (현행) 인공지능 교육 + 스타트업 취업 연계 → (개선) 창업 연계 추가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확대 : (’22) 1,600명 → (’23) 2,400명

ㅇ 독보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 스타트업 육성,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초격차 10대 분야 : ➊시스템반도체, ➋바이오·헬스, ➌미래 모빌리티, ➍친환경·에너지, ➎로봇, ➏빅데이터·AI, ➐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우주항공·해양, ➒차세대원전, ➓양자기술

-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 기술사업화, R&D 글로벌 진출 등 지원수단 집중 투입(’23~)

* ’23년 지원 : (딥테크 팁스 R&D, 120개사) 최대 3년간 15억원, (신산업 분야 창업사업화, 150개사) 최대 3년간 6억원, (스케일업, 25개사) 상위 핵심기업의 후속 스케일업 지원

ㅇ 네트워크상에 가상 업무단지인 디지털 벤처밸리를 구현하여 벤처·스타트업들의 집적·네트워크 효과 제공

* 가상오피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후 세부계획 마련

ㅇ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위한 초격차 펀드 신설, 디지털·첨단제조 분야 기술보증 한도 확대*

* 디지털·첨단제조 등 혁신분야(최대 100억원) > 벤처기업(50억원) > 일반기업(30억원)

(3) 함께도약 : 승자독식 모델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벤처로 재탄생

ㅇ 3고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들의 각종 부담완화를 위해 상생협약 추진

ㅇ 벤처기업, 플랫폼 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후배기업 육성, 소상공인 협업 등 타 경제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본격 가동(’23.1~)

- 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익, 기술, 재능 등을 다른 경제주체와 나누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제공

또한 위 과제와 더불어, 선진 창업국가 도약을 위한 ｢(가칭)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벤처붐업(Boom-up)을 위한 행사도 연중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핵심과제 - 중소기업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면서, 제조 디지털 전환지원 고도화, 딥테크·고위험 R&D 등을 통해 생산성·경쟁력을 강화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로 본격화된 상생과 공정 기반을 점차 확산해나갈 것이다.

󰊲 단단한 우리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 글로벌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드라이브

ㅇ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하여,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 및 금융** 집중 지원(’23, 1,000개사)

* 유망(수출 ~100만달러)→성장(100~500만)→강소(500만↑)→강소+(1,000만↑)

** 수출바우처(1억원), R&D(4억원), 지자체(1억원), 중진공(100억원), 기보(70억원)

ㅇ 간접수출*을 통해 수출에 기여해온 무명의 수출용사 등 튼튼한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23, 1,000개사)

* 간접수출 :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 납품 등을 통해 수출에 기여하는 방식

ㅇ 新한류 열풍이 강한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 집중 지원

* 수출국 다변화 시 수출바우처 우대, 정책금융 금리 인하 등 지원

ㅇ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SW·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정비* 및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 SW·서비스 수출을 상품수출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정부 수출지원사업 참여 지원

** 인천공항 전용 물류센터 착공(’23.下), 전세계로 수출이 가능한 글로벌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한 입점 및 특별판매전 개최, B2B 온라인수출플랫폼 고도화 등

(2) 디지털 : 중소 제조현장 디지털화 촉진 및 고부가가치 R&D 확대

ㅇ ❶기초단계 → 고도화 중심 전환, ❷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반 강화*,
❸대기업 상생형 등 협업모델 확산**으로 제조 디지털 전환 확산

* 공급기업‧제조인력 육성, 제조데이터 활용, 표준‧보안, 판로 등 간접지원 확대

** 대중소 상생형사업 강화, 부처협업 기반 국가‧지역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연계지원

-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플랫폼(KAMP) 내 ‘제조 데이터 거래시스템’ 신설

ㅇ 시장 친화적인 ‘先민간투자 → 後정부지원’ 방식의 R&D를 첨단제조 등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23, 170개사)

* (민간) 10억원 이상 선투자 → (정부) 스케일업 R&D 3년간 12억원 지원

- 미래성장 가능성, 혁신성이 높은 R&D 과제를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가 대규모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신설

* (민간) 20억원 이상 先투자 → (정부) 지분투자 최대 40억원 + R&D 출연 30억원 내외

- 재무상황 등 결격요건 최소화 통해 혁신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ㅇ 지역 주력산업 개편, 지역특화 제조혁신, 투자여건 개선, 위기관리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 마련(’23.上)

- 서비스 R&D 확대, 투자형 마케팅전문회사* 도입, 인재 확보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대책｣ 마련(’23.上)

* 마케팅회사가 마케팅 비용을 매출 성과와 연동하거나 주식 지분으로 받는 제도

(3) 함께도약 :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경제질서 마련

ㅇ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대상기업(12만개사)의 신속한 제도
확산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 및 내용‧절차 집중 홍보 추진

-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계약체결 컨설팅 등 지원 및 유관 협‧단체와 TF를 구성하여 시행 애로 상시 논의

- 시행령·규칙, 지침 등을 적기 마련‧시행(~’23.6)하고, 연동제 주요
내용‧절차를 지역설명회, 가이드북 등 안내하여 혼란 최소화

ㅇ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중소 SW기업들이 제값을 받도록 부처협력 및 교육·홍보 실시

*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상생협력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ㅇ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新 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27, 100건**)

* ‘新동반성장 선도기업’ 및 ‘이달의 우수기업(상생볼)’ 발굴, 상생협의회 운영 등

** 연도별 발굴 계획(건, 누적) : (’23) 20 → (’25) 60 → (’27) 100

핵심과제 - 소상공인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글로컬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온라인‧스마트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상생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축제를 연중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 우리동네 생활혁신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1) 글로컬 : 골목상권을 글로벌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육성

* 글로컬(Glocal) :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추구

ㅇ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대폭 확대(29→100억원) 등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

* ①로컬브랜드, ②콘텐츠 확장, ③글로벌 확장 등 성장유형별로 구분

- 투자자(상권기획자), 자금(상권발전기금･골목펀드), 방식(지분전환계약)
3요소를 아우르는 新 상권투자제도 기획･법안 마련

- 동네펀딩, 先민간투자-後매칭융자 등 민간매칭 자금지원을 신설하고, 보유 혁신 아이디어의 IP 출원·보호·사업화 패키지 지원

ㅇ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속 육성(120개사)하고, 읍면동･골목 단위 상권브랜딩 추진

-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지원(10개소)

- 콘텐츠(로컬크리에이터)와 도시재생‧문화도시를 연계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4개소)

- 로컬소비의 기반이 되는 동네단위 로컬유통망 시범구축(2개소)

ㅇ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역 유휴공간을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5곳), 직주락(職住樂)형 창업･성장 거점으로 활용

* 공간구성 예시 : 코리빙‧코워킹, 공유키친‧서재, 카페, 로컬슈퍼 등

ㅇ 소상공인 기준 개편(매출액으로 일원화) 위해 업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시행령 개정 추진(’23.下)

ㅇ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최초 수립(’23.上)

* 주요내용(안) : ➀상권활성화 제도적 기반, ➁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업, ➂민간참여 확대, ➃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지속가능 상권 조성

(2) 디지털 : 소상공인 스마트·온라인 전환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ㅇ 디지털 소상공인의 선도모델인 상생형 스마트상점(100곳)･디지털 선도
전통시장*(가칭 등대시장, 1~2곳) 시범 구축

* 온라인쇼핑-시장내물류-소비자배송-전담인력 등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지원

- 소상공인 업종별 및 스마트화 수준별 적합한 기술을 매핑·안내하는 스마트기술 로드맵* 수립(’23.上)

* 예시(외식업) : 테이블오더(또는 키오스크) + 서빙로봇 + AI고객관리서비스 등

ㅇ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진출 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 지원(10만명)

- 대기업-전통시장 상생협약을 통한 온라인 진출 지원 지속 확대

* 전통시장 무료 WIFI존 구축,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광고메시지 전송 지원 등

ㅇ 준비된 창업과 상권 데이터 기반 경영전략 수립을 돕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3.1~)

* 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 업종별 세부기준을 마련 후 법·시행령 개정 추진(’23.下)

(3) 함께도약 : 전국민 상생소비 지속 및 대기업-전통시장 상생 확대

ㅇ 연 3회(가정의달, 추석, 크리스마스) 온‧오프라인, 대‧중소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동행축제 릴레이 개최

ㅇ 전통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 본격 확산

* 사례 : 경동시장 스타벅스1960점 개점(스타벅스),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교육장
지원(KT), 전통시장 상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및 수수료 면제(쿠팡) 등

핵심과제 - 현안해결

이러한 정책대상별·전략별 핵심미션을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처 내부 및 부처간 정책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하나로 강력한 원팀을 구성하고,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기업 안전판 마련과 현장에서 체감 애로가 큰 규제 혁파에도 노력을 다하려 한다.

󰊴 현장 위기극복·규제혁파를 위한 정책 원팀 가동

(1) 위기극복 : 복합위기 중 건강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 구축

ㅇ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 확대, 이차보전 및 요율 인하 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신규자금을 코로나19 수준인 25.2조원 공급하고, 금리 추가상승 시 기관 운용 여유분 활용 추가공급 검토

- 기보‧지신보 신규 보증에 대해 보증료율 0.2%p 인하(’23.상반기)

- 매출채권보험 확대(’23, 21.2조원) 및 소기업 보험료 할인(최대 90%), 매출채권팩토링(’23, 775억원) 등을 통해 연쇄부도 방지

ㅇ 부실위기 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위기기업 지원(기업회생
컨설팅 등)과 금융기관 지원(신속금융, 워크아웃)을 연계

* 일시적 유동성 위기(B등급) 또는 구조적 문제 있지만 회생가능(C등급) 기업 대상

ㅇ 모태펀드 자펀드에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신속 투자 촉진 및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신규 조성(2천억원 내외)

* 투자목표비율 이상 투자 시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지급 우대 등

** 세컨더리 벤처펀드 또는 중소·창업·벤처기업의 구주(舊株) 인수 목적의 사모펀드

ㅇ 소상공인 폐업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전문가 진단 반영 경영개선
서비스, 점포철거 등 재기지원 강화**

*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상 분기별 폐업 + 카드 가맹정보 활용 사실상 폐업 분석

** 경영진단, 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 점포철거비(3.3㎡당 8→13만원)

ㅇ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기지원센터(5개 → 12개) 및 위기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위기 기업에 R&D·사업화, 사업전환 연계

(2) 규제혁파 : 기업인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걸림돌 제거

ㅇ 글로벌 수준의 혁신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혁신기업을 집적하고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 획기적 규제 완화*, 대규모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혁신인재 육성 및 해외실증 R&D, 스케일업 자금 패키지 지원

* 해외에 없는 규제는 실증특례 허용(사회합의 필요 시 해외진출 조건부 특례 부여)

** (사례) 스웨덴은 세계 최장(700m) 자율주행 실내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ㅇ 규제자유특구에서 안전검증 완료 특례에 대한 신속 규제법령 정비*, 실증특례 자동연장**, 특례 재심의 요청 절차 신설(｢지역특구법｣ 개정) 등 제도 고도화

* 소관부처의 개정계획 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시 개정권고(특구위 의결)

** ‘법령상 금지사항’은 임시허가 전환이 불가하여 법령 개정 전까지 실증특례 연장이 필요

ㅇ 기업 현장수요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핵심규제는 장관이 직접 해결 추진

- 지방청 등 기업 현장 접점을 활용하여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新산업 ‘허들규제’ 등 테마별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Bottom-up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처 복합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뽀개기’ 추진

* 예 : 화물용 전기자전거 상용화 - 법적 지위(행안부 등), 주행기준(경찰청), 제품기준(산업부)

ㅇ ‘규제예보제’를 도입하여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영세 창업기업에 신설･강화규제 한시 유예(예: 3년) 검토

* 주요 신설‧강화규제 정보를 중소･소상공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안내하여 현장 의견수렴 → 중소벤처기업부가 업계를 대변하여 과도한 규제 신설･강화 차단

(3) 원팀형성 : 기관‧지방청, 全부처와 하나로 강력한 정책원팀 결성

ㅇ 중소기업의 당면 리스크를 해소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분야별 유관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

* 협업사례 : (상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공정위)
(금융)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금융위, 금감원 등)

ㅇ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이 원팀이 되어 일 잘하는 부처가 되도록 핵심 정책을 설정·공유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

* 장·차관 주재 지방청·산하기관 협의회 매월 개최 → 기관 핵심미션 설정, 점검·평가

이러한 정책과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비전과 핵심 미션을 반드시 달성하고, 다 같이 잘사는 국민의 나라 실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2. 토론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에는 ①복합위기 상황, 산업대전환으로 돌파와 ②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든 창업대국이라는 2가지 주제로 민간 전문가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산업대전환 토론에서는 첨단산업 및 에너지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기술 확보 및 주력산업 재도약과 수출‧투자 활성화 방안,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지는 스타트업 코리아 토론에서는, 새정부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선진형 벤처투자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 미국 실리콘밸리 생태계와의 차이점 및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민간 선별능력과 정부 매칭지원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팁스 모델의 확장 필요성을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민간 모펀드 도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등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방향 변화에 공감하는 한편, 창업대국의 필수적 선결조건으로서 더 강력한 규제혁신을 주문하였으며,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규제 뽀개기 등 노력을 통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마무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를 이끌어나가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직접 부처의 2023년 핵심 정책과제를 설명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한 후,

“글로벌, 디지털, 함께 도약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다가오는 저성장과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장전략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이를 핵심전략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2023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창업벤처) 디지털·초격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유니콘 육성

◦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유니콘창출

* 중동·유럽 등 글로벌 펀드 확대(→8조원), 해외 거점‧네트워크 확대

◦ 디지털 경제 선점 위한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 초격차스타트업 1000+ 개시, 초격차 펀드 신설, 혁신기업 보증 한도 확대(최대 100억원)

◦ 과거 승자독식 모델을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벤처로 재탄생

* 플랫폼-소상공인 상생협약 추진, 나눔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중소기업) 디지털전환·R&D·수출 지원 고도화 및 제값받기 확산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드라이브

* 글로벌 강소기업 집중지원(1,000개사), 수출다변화 우대, SW·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 중소 제조현장 디지털화촉진 및 고부가가치 R&D확대

* 고수준 스마트공장 지원, 제조 데이터 거래시스템 신설, 고위험·고성과 R&D 신설

◦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거래질서마련

*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12만개사 적용), SW 제값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소상공인) 온라인·글로컬화 추진 및 상생 온기 확산

◦ 골목상권을 글로벌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육성

* 골목벤처 프로젝트 추진, 동네상권발전소 운영(10개소), 상권 브랜드 육성(4개소)

◦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혁신 및 빅데이터 활용촉진

* 상생형 스마트상점(100곳)·등대전통시장(1~2곳) 및 상권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 확대및 대기업-전통시장 상생 추진

* 연 3회 동행축제(봄·가을·겨울) 개최, 대기업-전통시장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산

󰊴 (민생현안) 복합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규제혁신 고도화

◦ 복합위기중 건강한 기업이 버틸 수 있는안전판 구축

* 25.2조원 신규자금 공급, 부실위기기업 금융-회생 연계지원, 모태펀드 신속투자 촉진

◦ 기업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 걸림돌 제거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다부처 복합규제 규제뽀개기 추진, 규제예보·유예제 도입

참고 2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성과

□ (중소기업) 복합위기 중 납품대금 공정화 및 추가 만기연장 실시

ㅇ 14년의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및 법제화

-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총 388개사가 시범운영(9.14~) 에 참여,
업계의견 및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조기 법제화(12.8)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 금융위･금감원과 함께 협의체를구성, 362.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대상만기연장(최대 3년)･상환유예(최대1년) 추가지원

□ (창업벤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민간 중심, 글로벌 전환 시도

ㅇ ‘한-미 서밋’ 등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기반 강화

- 스타트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발표(9.8), ‘한-미 스타트업 서밋*’ 개최(9.21)로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 제고

* 주요성과: ①스타트업 38개사가 IR·피칭을 진행, VC·대기업 1:1 미팅 48건 성사, ②글로벌 기업과 K-스타트업 공동 육성 약속, ③미 VC 3개사와 2.15억달러 규모 펀드 조성

ㅇ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 고도화

- 민간 모펀드*등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발표(11.4),
조성근거 등 법령개정 추진 및 출자 촉진 세제 지원방안* 마련

*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 출자 시 세액(법인)‧소득(개인) 공제, 운용사 부가세 면제, 회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

□ (소상공인) 대대적 손실보전 및 소비축제로 코로나 극복 기반 마련

ㅇ 코로나19 손실보전 등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 지원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보다 강화**된 7.9조원의 손실보상금(’21.3Q~’22.2Q) 지급

* 추경 확정 당일 지급 개시 및 4일만에 예산의 86%(325만개사, 19.8조원) 신속 집행

** 대상 확대(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보정률(90→100%) 및 하한액(50→100만원) 상향 등

ㅇ ‘7일간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로 소비 촉진

-7일간의 동행축제(9.1~7)로 온‧오프라인 합계 2,227억원의 매출 달성,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12.16~25)로 따뜻한 소비열기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