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회를 전후로 한 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추이 분석: 중국의 ‘대국외교’ 추동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힘힘]

2024 양회를 전후로 한 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추이 분석: 

중국의 ‘대국외교’ 추동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김한권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4-3-22

1. 들어가며 
2. 2024 양회의 주요 분야별 외교·안보 관련 현안  
3. 2024 양회 전후로 나타난 외교·안보 정책 기조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대응 방안 

< 요약 >

ㅇ 2024년 중국 ‘양회(兩会)’가 3월 4일 오후 3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이하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第十四届全国委员会第二次会议)의 개막에 이어 다음날인 3월 5일 오전 9시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이하 전국인대) 제2차 회의가 각각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으며, 정협은 같은 달 10일 오전, 전국인대는 같은 달 11일에 폐막하며 총 7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침.
    - 2024년 중국 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의 의미와 함께 전국인대 성립 70주년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었음.

ㅇ 양회에서는 당해 연도 중국의 주요 정책의 방향성이 발표되고 논의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전국인대 개막식 날에 발표되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이하 보고)’와 더불어 국무원 각 부(部)의 부장(장관) 및 위원회의 수장들이 진행하는 공식 기자회견의 내용들이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끌었음.

ㅇ 특히 외교·안보 정책의 측면에서는 3월 5일에 발표된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의‘보고’와 3월 7일에 열린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및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하 외교부장으로 호칭)의 기자회견 내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음.

ㅇ 전반적으로 이번 양회에서는 ▲정치 영역에서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강화가 제도화되는 가운데 리창 총리의 위상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과 함께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의 개념이 강조됨.

ㅇ 또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미관계와 글로벌 사우스(全球南方, Global South)에 대한 접근, 그리고 대러관계, 대EU관계, 양안관계 등이 강조되었으며, ▲군사·국방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7.2%의 국방예산 증가와 함께 사이버 방어, 우주 분야 등 신흥 영역의 전략능력 강화가 강조되었음.
    -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3월 7일에 진행된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발언이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입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음.
    - 이에 더하여 2023년 12월에 개최되었던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会议)’ 이후 주변외교 및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감소한 기조가 나타남.

ㅇ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은 2024년 중국 양회 전후로 나타났던 중국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기조와 주요 현안,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전망해 보고자 함.

ㅇ 특히 이 글은 2023년부터 완연하게 나타났던 미·중 간 경쟁과 대화의 병행국면 및 이에 대응해 중국이 2023년 말에 개최한 중앙외사공작회의와 2024년 초에 열린 양회를 통해 자국의 대외정책을 ‘대국외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관리해 나가려는 기조를 분석해 보았음.
    - 최근의 대표적인 대국외교의 사례로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북·중 간에 나타났던 신냉전 인식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견을 대국외교를 통해 풀어나갔다고 분석되며, 이는 한중관계에도 많은 함의를 던지고 있음.

ㅇ 끝으로 이 글은 2024년 중국 양회 전후로 나타났던 중국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기조와 전망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한중관계에 던지는 함의 및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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