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의달 LIVE]
中 왕이 부장의 ‘5개 요구’...
한국 협박 도를 넘었다
[차이나 프리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8월24일)을 정확히
보름 앞두고 이달 9일 열린 양국 외교 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5개항의 요구를 했다.
중국의 요구는 한국의 주권(主權)과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 일색이어서 한국 협박이 도(度)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달 9일 오후 4시(현지시간)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의 지모구청쥔란(卽墨古城君蘭)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첫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2년 8월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
◇韓中 외교장관 300분 간 만나
두차례 회담과 100분에 걸친 만찬(晩餐)을
포함해 양측은 300분 동안 대화를 했다.
하지만 양측은 한 줄의 공동 성명도 내지 못한
채 회담 내용을 각각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한국 외교부가 먼저 게시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이 8월 9일 밤 9시 30분
넘어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렸고, 한국은 10일
새벽 A4용지 4쪽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양측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급망·사드(THAAD)·북핵 같은 주요 현안 마다
입장 차이가 컸다.
특히 중국은 대한민국 주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요구를 했다.
발표문 제목부터 ‘5개 응당<마땅히 해야할 것>을
견지하라(堅持五个 ‘应当')이다.
왕이는 이날
“’5개 응당’은 “(한중) 양국민이 바라는 최대
공약수이자 시대 흐름에 따른 필연적 요구”
라고도 했다.
----칭다오 한·중 외교장관회담 중국 외교부 발표문----
< 중국 외교부 사이트 캡처 >
◇한국 겁박 일색...‘5개 응당’
‘5개 응당’은 얼핏 당연한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외교 언어의 본질은
‘입으로 달콤한 말을 하면서 배에는 칼을 품고
있는’[口蜜腹劍·구밀복검] 것이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그럴싸한 단어로 한국에
대한 ‘속내’를 비수(匕首·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
처럼 드러냈다.
부드럽게 포장한 ‘5개 응당’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렇다.
1. 마땅히 독립자주 노선을 견지해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应当坚持独立自主,不受外界干扰)’
이는 한국이 독립국·자주국도 아니라고
시사(示唆)하는 표현이다.
동시에 외부 간섭 배제라는 말을 통해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韓美)동맹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상대로 미국의 요구와 영향력을 거부하고
미국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라는 내정 간섭적
요구이다.
2. 마땅히 근린 우호를 견지해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한다
(应当坚持睦邻友好, 照顾彼此重大关切)
중국이 말하는 ‘중대 관심사항’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를 지칭한다.
문재인 정부때 한국 정부가 얘기한 ‘사드3불’을
윤석열 정부도 준수하라는 요구이다.
‘사드 3불(不)’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3개항이다.
----군 수송헬기가 2017년 8월13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
3. 마땅히 개방과 협력을 견지해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应当坚持开放共赢,维护产供链稳定畅通)
이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우주위성·희토류
분야에서 탈(脫)중국을 겨냥한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공급망 동맹에 한국이 가입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창립멤버로 가입한 한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4. 마땅히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应当坚持平等尊重,互不干涉内政).
상호 내정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만 문제를 지칭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의 최근 대만
방문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대만 문제와 관련,
한국이 중국측의 입장을 무조건 따르거나
최소한 언급하지 말고 가만 있으라는
강요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 왼쪽)이 2022년
8월 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손을 들고 있다----
< 대만 총통실 >
5. 마땅히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应当坚持多边主义,遵守联合国宪章宗旨原则)
미국 주도의 일극(一極) 체제가 끝나고
다자(多者)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세계 흐름을
적시하고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각종 대중(對中)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다.
‘다자주의’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비판할 때 활용하는 논리 중 하나이다.
‘5개 응당’을 요약하자면,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한국은 미국 편에 서지 말라”
는 협박이다.
한미(韓美)동맹 강화를 제1 외교 노선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기세(氣勢)를 꺾고 ‘5개 응당’을
한국 상대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힌 것이다.
갓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겁박”
이기도 하다.
◇한국에 ‘외교 무례’ 자행하는 중국
더욱이 왕이가 말한 ‘양국 국민의 최대 공약수’
라는 표현은 한국 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중국이 갖다 부친 오만(傲慢)의
극치에 가깝다.
중국은 대한민국 외교 수장(首長)과 주중대사에게
“외교적 무례(無禮)”
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외교 장관회담을 수도 베이징이 아닌
칭다오에서 연 것부터 그렇다.
중국은 이를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총서기와 회담했다.
지난달 19일 중국에 도착한 정재호 신임
주중한국대사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베이징 대사관으로 가지 못하고
톈진(天津) 시내 호텔에서 10일 동안
격리해야 했다.
중국이 한국 정부를 하대(下待)하고
경멸(輕蔑)하기에 벌어진 모습들이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왼쪽)이 2022년 8월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팔을 대며
악수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
----정재호 제14대 주중 대사가 2022년 8월 1일 베이징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
아쉬운 것은 중국의 도를 넘은 오만방자한
언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박진 장관은 이달 9일 회담 모두(冒頭) 발언에서
“한국은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이부동
(和而不同·공동의 이익을 찾되 차이점은 인정한다)
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尹 정부, 중국에 말과 행동으로 당당함 보여야”
중국의 강경함과 한국의 신중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중국 배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강조한
발언이지만,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중국에 저자세(低姿勢)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 격화 속에 한국이 갖는
지정학(地政學)·지경학(地經學)적 가치는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두 나라 가운데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강력한 대중(對中)
외교 원칙을 중국에 천명하고 당당하게
대응할수록,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의 ‘5개 요구’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며
“한국 국민의 80%가 중국을 싫어하고 있는
현실을 윤 정부가 명심하고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송의달 에디터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이동춘
문어벙이의 굴종외교로 중국넘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절대로 저넘들에게는 비굴하게 나가면 안된다.
절대 대한민국이 저넘들에게 꿀리면 안되고
당당하게 나가야만이 저넘들이 꼬리를
내릴 것이다.
김광명
중국과의 수교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이익을
봤지만(물론 중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더 강하게 나갔어야 한다.
중국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하지않고,
유물론에 기초한 힘을 숭상하는 나라다.
우리도 이제 중국과의 교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동참해야한다.
경제보다는 국가안위가 우선이다.
박종찬
문가야! 이런 기사를 보니 엄청 행복하지?
김학영
중국은 잠재적 적이다. 모든 관계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대전제이다.
허용일
무능한 문가가 뚱보놈과 중국이라면 저자세로
일관해 버릇을 잘못드려 당분간은 힘들것이나
지금 처럼 강할때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지놈들도 우리에게 큰 소리만칠 주제도 못된다.
오형석
차라리 斷交를 하자. 중국같은 나라하고 국교
맺지 않았을 때가 더 성장도 잘 되었다.
어느 덧 바로 옆 큰 형님이 되어버린
저 러시아, 중국 넘들을 걷어차고 미국, 일본
등과 실리외교, 경제정책을 펼쳐야한다.
김상진
중국의 가소로운 발악 협박을 보면, 박진 장관이
분명 박진감 있게 한국의 안보와 국익 우선을
강조했음이 분명하다.
싸대기 맞아 가며 중국을 "큰나라"라며
굴종 외교를 했던 문어벙시대와 너무도 비교된다.
경제문화대국인 한국이 당당할 때다~
김수한
문씨가 혼밥 하면서 만들어놓은 수치가 뿌리를
내렸군요
김성일
중공은 공성계 허장성세에 능하다...
안으론 쥐뿔도 없고 속으론 애가 타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있고,
문재인같은 연넘정부에서 알아서 기어댔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해도 대한민국정부가
알아서 길 것이란 생각에 저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떠벌리는 것이다...
박장관은 절대 넘어가서도 안되고 굽혀서도
안된다...
칼의 손잡이는 우리에게 있고, 중공넘들은
칼날을 쥐고 있음을 잊지말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시절은 이전에
지났다...
주변에 우방도 없는 넘들에게 절대
숙여선 안된다...
우린 강한 넘들에겐 강하게, 약자들에겐
포용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
짖어대는 넘들에겐 아무것도 없다...
허장성세에 넘어가지 말고, 다음에 혹시
회의를 한다고 할 경우, 우리는 마라도
관측기지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하자고 해라..
오던 말던 니들 맘이라고...
이상국
황하유역의 중원지방에서 시작했다가,
북방계 관중지방의 진사황에게 복속된 것이
차이나의 유래다.
4백년전 2백만 인구의 만주족에 복속되어
청나라가 되면서 영토가 최대로 넓어졌다.
땅에 대한 욕심이 과하다 보니 육지로
국경을 접한 10개국과 바다로 접한 많은
나라들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
인과응보로 언젠가 5호16국으로 찢어질 때,
만주 땅은 양보 못한다.
채찬수
강대국 틈새에서 살아 남을려면...
부국강병은 기본이고...
核개발은 필수인거야...
특히 자주적인 외교를 할 만한 인물이
필요한거다...
제인이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윤석열이 가지곤 어림도 없다...
어떻게된게 우리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은
일본의 국장級만도 못한건지 답답하다...
소신이 없는건지...
영혼이 없는 허수아비인지...
한심할 뿐이야...
정병수
꼭 중국이랑 이렇게 해서라도 빌빌
거려야되???
우리가 중국 놈들에게 빵셔틀 당하는
느낌은 뭐지???
이욱
샨샤땜에 미사일 조준해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