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2017년 기초 노령연금 자격 기준 및 연금액 산정방법 및 금액,
기초연금 수급률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돼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만→190.4만원)으로 상향조정.
이에 따라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4월부터 물가상승률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 예정)의
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요건
대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해당 수급자 본인 요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소득인정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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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받는 용돈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나?
A. 기초연금은 공적자료(국세청소득 자료 등)를 통해 소득 파악을 하며,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무료임차소득 외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자녀분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Q.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중 가게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나?
A. 가게 운영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되며, 국세청에서 파악되는 소득에 따라 수급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가게 보증금은 재산으로 산정하게 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율(4%)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
현재 소득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나, 가게 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산정방법 및 기초연금액
![](https://t1.daumcdn.net/cfile/cafe/222C7B4B5892F0A81A)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95만원의 예를 들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소득인정액이 101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됨.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기초연금 수급률
기초연금은 여러 이유로 수급률이 낮다.
자격이 돼도 신청을 안하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수급률이 60%대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과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첫댓글 감사
감사
좋은 정보 감사
감사합니다.
그렇군료...간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나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중에 노인 가구 많아서 이런 정보 정말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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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