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탄~삼성 19분 … 김현미가 공언한 GTX-A 연내 착공 불발

[황박사]

☞[단독] 동탄~삼성 19분 .. 김현미가 공언한 GTX-A 연내 착공 불발  16시간전 | 중앙일보 |

GTX-A는 지난 4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중앙포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언해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파주 운정~동탄)의...

[단독] 동탄~삼성 19분 … 김현미가 공언한 GTX-A 연내 착공 불발

[중앙일보] 입력 2018.09.03 16:47   수정 2018.09.03 22:17

GTX-A는 지난 4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중앙포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언해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파주 운정~동탄)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 쉽지 않은 데다 실제 착공까지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빨라야 내년 중반, 늦으면 내년 말에나 착공이 가능하고 그만큼 완공도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컨소시엄과 협상 지연
예상 수요 당초보다 하루 3만 적어
철도업계 “일러야 내년 중반 가능”
북한산 밑 통과 논의도 진통 예상

 3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신한은행 컨소시엄 사이에 진행 중인 총 3조원 대의 GTX-A 건설 협상에선 예상수요와 요금, 리스크(RISK)분담 등이 주요 쟁점이다.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신한은행 측은 예상 수요를 하루 평균 29만명으로 잡았지만,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2만~3만명가량이 적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수입도 줄어들게 돼 이를 어떻게 보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요금을 올려서 부족분을 채우는 방안,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얼마나 메워줄지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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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로서는 수요와 요금, 리스크 분담 같은 핵심쟁점이 정리되지 못하면 안정적인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협상에만 6개월, 길게는 1년씩 걸린다"고 말했다.   
 
 양측이 쟁점에 합의하더라도 이후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한 달간 협상안을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협상안이 적절한지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여기서 제동이 걸리면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이 절차가 다 끝나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각종 사업조건을 정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요청이 이뤄지며 이 단계까지 마무리되면 공식적인 착공이 가능해진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도 착공까지는 대개 1년 넘게 걸린다. GTX-A도 아무리 절차를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내년 중반 이전에 착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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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지하구간 통과와 서울시청역 설치 여부도 쉽지 않은 쟁점이다. GTX 노선이 계획대로 국립공원인 북한산 지하를 통과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환경부는 다소 부담스러운 눈치다. 김호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주요 사안으로 집중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역 추가 설치는 서울시가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 계획에는 없는 사안이라 만일 역을 추가할 경우 1900억원가량 되는 건설비를 누가 부담할지가 논란이다. 이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자칫 완공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신분당선도 서울시와 사업자 간에 역 신설을 두고 마찰을 빚은 탓에 완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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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은 GTX-A의 연내 착공을 여러번 공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공식적으로는 연말 착공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와 국회 발언 등을 통해 "GTX-A를 연내 착공하겠다"고 연이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사정에 밝은 한 교통전문가는 "GTX-A가 통과하는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구인 김 장관이 워낙 연내 착공을 강조하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연말 착공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무리하게 착공 시기를 앞당기려고 협상을 허술하게 했다가는 추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승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여유를 갖고 보다 치밀하게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 용어사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GTX-A노선 사업은 파주 운정~동탄 사이 83.1㎞ 구간 중 파주에서 삼성역 북단까지 43.6㎞ 구간에 지하 40m 이상 깊이로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동탄까지의 나머지 구간은 수서고속철도(SRT)가 운행 중인 노선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3조원대이며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5년 가량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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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박사]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하여 임기중에
SOC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 도로니 철도사업이 지연됐는데,
가만히 보니 문재인정부는 공약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여
철도나 도로사업에 사용할 예산을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쪽으로
돌리는거 아닌가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