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팔려서 못 타겠네"... 고가 법인차 '꼼수' 구매 논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의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됐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 1월, 2월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차량수는 줄었지만,
8000만 원(7000-8000만 원) 미만의
고가 법인차량이 오히려 늘어나
취득가를 허위로 낮춰 신고하는 ‘꼼수’ 구매가 논란이 됐답니다.
지난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억 원 이상 수입차의
국내 신규 등록 대수(판매량 포함)는
지난해 3138대를 기록했답니다.
이는 2018년 판매량(*307대)과 비교해
5년 만에 10배가량 늘어난 규모임을 알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면서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법인 명의로 구매한 비율이 30%도
되지 않는 수치로 감소했는데요.
전체 수입 승용차에서 법인 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통 약 40%를 유지했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서
10%가량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답니다.
자동차 렌탈업계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 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수입 승용차 중 법인 차비중이 떨어지는 데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며 ,
규제를 피해 8000만 원 미만의 차량을 구입 또는
취득가를 허위로 낮춰 신고하는
‘꼼수’ 구매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탈세와 연결되는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됐는데요.
이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가 수입차가 법인 차로 등록되면
세금 감면 혜택, 구매 비용·보험료·유류비 등을
전액 법인이 부담한다는 메리트가 있답니다.
또한 경비 같은 경우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는 매력적인 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혜택이 제공되는 법인 차를
개인이 이용할 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졌답니다.
고가 수입차를 취급하는 업계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했기에 지난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고자
올해 초에 인도받을 차량을 앞당겨 받는
고객들이 많았다”라고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시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자신이 법인차량을 운행할 때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거리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쪽팔려서 못 타고 다니겠다" 등
반응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들과 정반대인데요.
고가의 법인차량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답니다.
정부의 새로운 번호판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상황이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꼼수’ 매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눈에 띄던 공략 중 하나던
법인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정책은 절반만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답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리스·렌탈 비용 ▲운영비(보험, 세금, 관리)
▲유류비 등 모든 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더해
세금 감면 혜택(경비 처리 연간 최대 800만 원,
운행기록부 작성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있어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기엔
최적의 환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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