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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소 매수/매도 중개거래 시 검토사항과 업무절차 안내입니다
* 태양광발전소 매수/매도시 검토사항 4가지
1. 기술검토 : 제품, 구조물검토, 지형분석, 음영분석
2. 법률 검토 : 인허가 변경, 명의검토, 권리분석, 양도양수계약
3. 재무검토 : 대출승계, 원가분석, 수익분석, 유지관리비용분석
4. 발전량검토 : 발전소 운영시 실제 발전량과 예상 발전량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토지등기이전은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하시고
태양광에 대한 부채 및 지불등의 처리비용은 승계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
SMP 및 발급된 REC등에 대한 수익금은 중도금 및 잔금 지불일 이후에는
양수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할 계산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계약 업무절차/준비서류안내
1. 토지등기이전
- 법무사를 통해 토지등기이전 진행
- 소요 처리기간 : 약 5일
2. 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신청)
-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서류접수
- 소요 처리기간 : 약 30일 정도 소요(최소 2주 소요 : 신원조회)
-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사유서, 자금확보방안
, 발전사업허가증(원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제출
※ 타인 소유의 토지, 건물 또는 근저당 설정권시
- 발전소의 토지, 건물이 본인소유가 아닐경우 허가서 첨부
- 은행 금융권에 융자시에도 은행에 서류 제출
3. 양수자(매수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법인, 개인 가능)
- 기존 사업자로 받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 발전사업자 인수가능
- 발전사업허가증, 신불증, 본인도장(대리인 신분증)
4.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수급계약서(PPA) 변경(신청)
- 발전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계좌이체거래 신청서(한전양식에 준함), 인감도장,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서류 제출
5.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확인 명의 변경(신청)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발급을 위한 계약
- 처리기한 : 약 2~3주 정도 소요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개인/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 취득세율(표준세율과 증과세율로 구분)
- 표준세율은 부동산과 과세표준의 4.6%
- 취득세 4.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태양광발전소 토지/건축물분양건, 태양광발전소 중개거래, ESS설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길용 010-4651-0363
영업이사 백영식 010-6490-6601
분양이사 박균수 010-9436-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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