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의 무모함(?)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의 진실

[정강]

운전면허 제도개선 없는 공정사회 없고 국가경쟁력 제고 없다.
[부제] 이명박대통령의 무모함(?)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의 진실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어땠습니까?
쉬웠다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었습니까?
이전에도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선진외국에서 취득해 본 경험이라도...

도로주행시험은 어땠습니까?
연습기간이 짧아서 어려웠다고요?
연습운전을 길게 많이 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던가요?
아니면, 연습운전을 길게 하면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 들어서...

[응답자1]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아무튼...면허를 따고 본 내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불안정한 요소와 부조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그 느낌을 강화...아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따기가 쉬웠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2]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취득절차가 복잡한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이 합격요령을 전수하는 운전학원의 운전교육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운전학원을 거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의 기대치는 운전면허를 빨리 쉽게 따는 것인데, 운전학원의 운전교육이라는 게 무난한 운전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배양’보다는 “70점 이상의 합격선에 드는 합격요령 위주”로 실시되기 때문에 겪고 있는 혼란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와 의미일 것인데, “조삼모사(朝三暮四) 즉, 결과가 같은 사안을 두고서 눈앞에 있는 차이만 알게 하는 등의 잔꾀를 부려 국민을 기만하는 형국”이 바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인 까닭으로 “시험이 어려워 져야 한다.”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교육을 강제해야 하고 그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과 자기모순을 그럴듯하게 듣는 사람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실, 분야를 막론한 학문탐구나 그 탐구를 위해 기초를 쌓는 교육보다는 점수 따는 요령터득에 매진하는 사설교습학원의 특성과 생리가 그런 것처럼 영리목적으로 설립한 사설운전학원으로부터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운전학원의 합격요령위주의 운전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교통선진국의 경우에는 시험의 목적과 의미를 무력화하고 퇴색시키는 사설운전학원의 운전교습 환경과 그 한계에 의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제’와 ‘연습운전면허 취득 경과기간제’를 함께 시행하여 “일과성 속성 취득”을 막아 내고 있는데, 쉽게 따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의 안전과 재산은 결국 내가 지키는 것이고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나는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우릴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함께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는 올바른 운전기능 습득을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시 무엇을 하였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우리 모두가 그러했듯이 어쩔 수 없는 경우와 누군가가 제재하지 않는 한 쉽게 따는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원하고 실행하고 있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변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나 현재의 운전면허제도가 스스로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선호심리를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겨 왔고 그렇듯 부추겨 온 이유는 시정잡배와 작당하고 협잡하여 악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부패와 부조리에는 반드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공공정책이 함께 하고 이는 다시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춰야할 사회적 책임의식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현행의 운전면허제도에는 정작 있어야할 것이 없는 것 뿐 아니라,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외시한 공공정책 시행은 꿈도 꾸지 못하는 교통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감히 발붙일 수 없는 3가지의 악제(惡制)가 있는데, 이른바 일반의 선호심리를 악용한 불공정 위헌법제입니다.

“쉬운 방법을 제시해 놓고는 쉽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이율배반과 자기모순으로 눈을 가리고 선호심리를 악용하여 입을 막은 후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트린 그 첫 번째 악제는 바로 쉽게 따는 방법의 길을 열어 선택을 유도하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복마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는 세계적 기준 뿐 아니라 이 땅의 공공정책이 지켜야할 최소한 원칙에 해당하는 ‘규제최소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저버린 위헌법제로서 국가고시를 국가와 민간으로 사실상 이원화시킴으로서 국가의 체면마저도 땅바닥에 내팽개쳐버린 세계 유일의 운전면허 취득제도입니다.

1995년 처음 도입하여 1997년부터 본격 시행한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는 같은 시기에 도입한 연습운전면허제 및 도로주행시험제에 의한 기대효과와 *도입 전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운전자들이 지녔던 책임의식 모두를 무력화하고 실종시켜버린 악제로서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참담한 결과를 몰고 왔습니다.

*1995년 이전의 제도: 연습운전면허 단계가 없는 취득절차로서 학과시험 및 6.10개정제도 이전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장내 실시 기능코스 및 장내주행 기능시험” 단 1차례만으로 운전면허 발급하였음.

우리나라가 연습운전면허제를 시행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중 유일하게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이하, 기능시험)’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쫓아서 도로주행시험제를 도입하고도 기능시험을 폐지하지 아니한 이유 또한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 때문입니다.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제를 착안해 내는 동기를 부여한 일본의 자동차지정교습소의 졸업자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최종 검증시험을 통과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두 번째의 악제로서 운전전문학원제의 수익을 보장하고 보전할 목적으로 폐지하지 아니한 문제의 기능시험은 규제최소성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제(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참견하는 것)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침해합니다.

결코 완벽한 운전자를 기대할 수 없는 운전면허시험제도를 포함한 모든 법제 시행의 원칙이 그러하듯이 연습운전면허제 역시 규제최소성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할 수 없으며 위배하여 얻어질 공익도 없습니다.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와 2위의 자리를 나란히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선진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연습운전면허 발급과정에 문제의 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중복규제”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좀 더 안전한 사전준비와 좀 더 나은 진도를 오히려 가로 막는 등의 역작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연습운전자에 대한 법적규제가 그러하듯이 문제의 기능시험제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학과시험 합격 후 또는 그 이전(영국)에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나라 모두는 도로에서의 운전연습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연습운전면허제에 따른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도로주행운전연습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구비요건의 공통적 사항으로는 ①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고 도로운전에 적합하게 정비된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고 ②자신의 안전을 위한 판단능력과 지도할 능력을 모두 갖춘 정상이상의 사람(2년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경력자)이 동승한 상태이거나, “동일요건을 갖춘 운전학원 또는 개인운전교사(우리나라는 불인정) 제공 연습운전서비스 이용”하는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2가지의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기능시험제는 법률적 규제의 범위 내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연습운전으로서 더 이상의 규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도로가 아닌 장소나 운전학원의 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사전에 행할 수밖에 없는 “도로연습운전을 위한 기초적인 예행연습”을 공연히 강제해 놓고는 그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위헌법제입니다.

그야말로,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실행하기 어려운 ‘무모한 위험행위’로서 학과시험에 합격할 지적능력을 지닌 연습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함께 동승한 조언자(지도자)까지도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를 감수하는 모험을 아무런 사전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감행하거나 법적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따른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그 구실로 삼아서 적법한 구체적 연습운전행위와 과정 모두를 감시하고 참견하는 “무지막지한 법제”입니다.

이렇듯 문제의 기능시험제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공정과 원칙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켜야할 국가로서의 국회와 정부가 어린아동에게도 해가 돼 삼가는 행위로서 “인간 본연의 행동에 대한 감시와 참견”을 국민에게 행하는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의 악제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연습한 이후에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법적규제로서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도입한 ‘연습운전면허제’의 도입목적과 입법취지를 유명무실화하고 몰각한 채로 시행하는 “운전학원 설립요건 및 운영기준”입니다.

‘연습운전면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도입하여 시행했어야 할 *‘연습운전면허 취득 경과기간제’를 도입하지 못한 이유 또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현행의 운전학원 및 운전전문학원의 수익보전을 위해 필요한 “일과성 속성 취득”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습운전면허 취득 경과기간제: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일정기간(최소 3개월에서 12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분명, 그 취득절차와 과정이 분리돼 있고 그 분리하여 시행하는 목적이 “일과성 취득”과 “속성 취득”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함임으로 운전학원의 설립기준 역시도 그 취득절차별로 나누어 설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해야만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그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나누어 시행하여 잃게 될 공익 또한 일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는 오롯이 작당하여 결탁한 소수 운전학원 및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그 절차와 과정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한 곳에 구비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보다 많은 참여와 선의의 경쟁을 차단하여 운전교습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과실의 고른 분배를 가로막는 무지막지한 법제로서 이 또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규제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법제입니다.

이와 같은 무지막지한 법제시행의 원인은 오롯이 운전전문학원제의 수익을 보장할 목적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시정잡배와 작당하고 협잡한 위정자들이 쉽고 빠른 운전면허 취득을 선호하는 일반의 성향을 교묘히 악용해 소수의 배를 채워 온 만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지속돼 타성과 관행으로 굳어진 나머지 그 만행에 따른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눈여겨보는 이가 없었을 따름입니다.

이상과 같은 3가지의 악제(惡制)가 포한된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는 이처럼, 국민정서를 왜곡해 악용하고 인간 본연의 행동양식마저도 갓난아이를 다루듯 감시하고 참견하여 황폐화시킴으로서 이 땅에 무질서와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킨 원흉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제도와 같은 공공정책을 둘러싼 부패와 비리는 국민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서 오늘 날 나라 전체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은 ISD가 포함된 한미FTA 협정체결 여부를 두고서 정권에 따라 반대와 찬성의 입장이 바뀌고 중심을 잃고 요동치는 정치권의 모습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화가 납니다.

분기 때문에 14년을 인내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구 치미는 화를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방치한 채로 시험강화를 외치는 어리석음도 그렇지만 그 어리석음에 동요하는 미욱함에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혹시, “청소년의 법제상식과 교통기초질서의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해 온 것처럼 사회와 문화를 이끄는 법제가 지켜야할 공정과 원칙을 망각한 나머지 “국민의 행복지수”를 스스로 낮추고 있는 건 아닌지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7.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 첨부자료
1. 운전면허 취득관행과 문제점
http://kdtester.blog.me/130122995835
2. 운전면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http://kdtester.blog.me/130122847770
3. 운전면허 관련 위헌법제, 헌법소원 제기할 것
http://kdtester.blog.me/130122489528
4. 운전면허 쉽고 싸고 안전하게 취득하는 방법은?
http://kdtester.blog.me/130116516098

[공개서한] 다시 쓰는 운전면허간소화 청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