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자동차세 및 배기량 상한 내용

[벨칸토[현민,87,광주]]

뉴스기사 링크 :    https://www.insight.co.kr/news/450127

뉴스기사 요약 내용 :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기준을 추가·보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 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상 수급 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도 각 제도 취지와 목적, 시대·환경 변화를 고려해 폐지·완화를 고민하라고 권고했다.

유공자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겠죠?

선선해지는 가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대성산(대석.59년.부천.)]

배기량
대신 가격으로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금액이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이럴때 보훈부 복지부등이 협조해서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텐데

[징검다리(효구.66.밀양)]

제한을 없애든가, 아니면 일정기준 이상시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하던가.. 좀 더 고민하고 적절한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만..

[무새팔이(백태호,82년,경기)]

전기차도 점점 비중 커질꺼고 손볼 타이밍이 오긴했죠

[서서히(서평석45년생,충남)]

차량 구매를 결과 여하에 따라 결정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궁금 하기는 저도 마찬 가지 입니다.ㅎ
우리 유공자님들 모두에게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내요.

[쿨쿨(박재민,83,부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벨칸토[현민,87,광주]]

최근 기사엔 내년 상반기쯤 가이드 나온다는 거 같아요

[붕기붕기차차차(재욱,82,안동)]

뭐 드라마틱한 변화 있겠습니까 마음 비우세요 ㅋ

[백두대간(상욱.55. 광주)]

역시 이정부가 일을 잘하는것 같네요
테슬라 1억5천짜리 타는 사람은 13만원 세금내고
5천만원자리 그랜져타는 사람은 100만원 세금내는거
진즉 수정해야죠

[징검다리(효구.66.밀양)]

일부 반발도 하지만 그런 식(가격 기준)으로 개선하는 게 상식인 거죠. 저도 뭐 더 내야 하는 경우고요. 많은 복지정책 뒷받침하려니 세금을 계속 증세하는 것 같은데 좀 아껴 쓰고 흥청망청쓰는 곳은 좀 없앴으면...

[머찌니(정훈.79.이천)]

그랜저가격 5천만원이 10년 후에도 5천만원이라면 찬성입니다만

[귀띠(진철,79,부산)]

차 사려고 하는데 좀 기다려봐야 하려나요 언제쯤 바뀔런지

[까망(승수.72.서울,)]

13년째 액티언스포츠 타고 있습니다 ...

빨리 바뀌어서 내년에는 혜택 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뭐 신차 가 비싸면 ? 중고차 라도 구매 해서 타고 싶네요 ....

현대 기아 에서도 인증 중고차 를 한다고 하니 ...

여기에 같이 겹쳐서 꽤 좋은 조건 으로 차량 을 바꾸고 싶네요 ....

그럼에도 ....

위에 붕기붕 님 글 처럼 그렇게 드라마틱 하게 변화 하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 도 해봅니다 ..

제가 유공자 된지가 28년동안 보훈급여 와 버스카드 말고는 혜택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었다는 생각은 안들었거든요....

[당화선(희성,74,부산)]

저역시도 이부분을 항상 눈여겨보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시일내 결과가 나오면 더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권운영(雲 影/47/대전)]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저역시 정부의 배기량 변경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항입니다.
일부 관계자의 의견에 의하면 차량가격 기준 6천만원을 제안한 실무자의 제안서도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국가유공자를 기준하여 최소한.8천만원을 기준으로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의견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에 관계에 대한 검증이 없어도 내년초 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팩트인것 같아요?

[박수 울산]

요즘 하이브리드 엔진에 다운사이징 추세인데 지금까지는 2.5까지 되면 종겠다고 생각했는데 금액으로 바꾸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ex 4000만원 이하 면세...)
차 가격은 매년 오를껀데 법 이렇게 바뀌고 또 10몇년이 흐르면 경차 아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을듯합니다.

[대성산(대석.59년.부천.)]

장차 고려해서 1억이하 차량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야할듯
5천이상은 사기도 힘들지만 ㅎ

[진도(정기영ㆍ45. 진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싱글벙글(남희,66 대구)]

자동차세는 얼마까지는 면제 그리고 추가는 면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세금계산이 맞을것 같네요

[카르페디엠(명희79창원)]

일단 내가 죽기전에는 안바뀌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