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콘서트 동혁이형, 대학등록금을 말하다.

[채갈공명]

개그콘서트.100131.E532. 봉숭아학당 中 부분편집

근데, 정작 대학생들은...

MB "등록금 너무 싸면 질 떨어지지 않겠나"

학생의 '반값 등록금 공약' 질문에 이경숙 "그게 아니라..."

2010-02-02 15:01:51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대학 등록금 인하 요구에 대해 "그런데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반문, 논란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학등록금 시출을 시행하는 서울 남대문로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대학생이 대선때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여부를 묻자 "싸면 좋겠지"라며 이같이 답했다.

예기치 못한 질문이 나오자 배석했던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며 "등록금 반이 아니고 가계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거였다. 등록금 액수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숙대 전 총장 출신이다.

송용호 충남대 총장도 "세계적인 경쟁력은 대학교육에서 비롯된다"며 "학생들은 눈앞만 보고 싸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먼 장래를 보면 등록금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여기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총장님들 오셨으니까 등록금 올리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다"라며 "정부는 말 못한다.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간섭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해달라"며 우회적으로 대학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미소금융제도를 만들었고,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도 만들었다"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서민정책인데 '든든학자금'에 예산이 8~9조원 정도로 가장 많이 든다. 실은 이런 결심은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결심했다"고 학자금 상환제 도입이 어려운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학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며 "외국은 졸업하면 기부를 많이 하지 않나. 나도 많이 한 사람 중 하나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라고 말해, '기부금 입학제'를 내심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36

[조선일보 사설] 없는 집 학생이 있는 집 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라                                                   2010.02.01

본지가 전국 4년제 171개 대학의 2008년 장학금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장학금 총액 1조9459억원 가운데 성적우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7411억원(38%)이었는데 집안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2997억원(15%)에 불과했다.

이러다 보니 등록금 낼 경제형편이 못 되는 학생들은 새벽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호프집 아르바이트로 뛰는 경우가 많다. 그런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적이 모자라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없고, 다시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느라 공부할 시간을 놓쳐 또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에 갇혀 허덕인다. 반면 여유 있는 집 자녀들은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어 장학금이 필요없는 그런 학생들에게로 장학금이 몰리는 불평등이 빚어진다. 이래서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통로 구실을 하기는커녕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세습(世襲)하는 상속 수단으로 퇴화(退化)해버리고 만다.

2009학년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42만원이었다.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사립대 재정이 거의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립대 등록금 의존도는 2001년 70.1%이던 것이 2006년 77.4%로 높아졌다. 미국 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2006년 기준 공립 18.1%, 사립 34.1%였다. 등록금이 대학 운영의 기본 재원(財源)인 상황에서 대학이 성적우수 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을 구경도 못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해 있는 집 아이 장학금을 대주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지금에선 기여(寄與)입학제밖에 없다. 기여입학제가 가난한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빼앗는다는 위선적(僞善的) 억지 논리를 더 이상 펴선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돈 없어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아픔에 사무쳐본 적이 없는 배부른 사람들이다. 기여입학제를 오랜 기간 학교에 누적(累積)된 기여를 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서 정원 외 1~2% 범위로 최소한의 수학능력을 검증해 선발하고, 그 기금은 전적으로 빈곤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도록 관리하면 부작용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이제는 기여입학제에 대한 생각을 가난한 학생이 여유 있는 집 돈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제도라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이래야만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세습되는 사회적 모순을 깨뜨릴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1/2010020101827.html

연고대 외에 기부금을 내가면서까지 입학하려 할 학교가 있을까.

[채갈공명]

에잇...ㅋㅋ

[Normalizer]

기여입학제 할 돈으로 부유세 걷어서 무상교육하는 건 생각 못하나 보네요. 허허..

[시원한]

이거 보면서 정말 속시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