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중’ 대신 ‘등’…
민주당이 고친 법안 한 글자,
한동훈에 역공당했다
----법무부----
법무부가 법률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법 체계에 부합하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수완박법 중 하나인 개정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라고 돼 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는 법률이 제시한 예시이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부분은 법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등’이라고 법률이 규정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12조 5항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고 됐는데,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법 200조 6조,
209조에 통지 대상에 ‘변호인’이 포함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4월 28일
페이스북 게시글----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률 조항에
‘등’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대통령령을 통해
다른 것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이던 지난 4월 28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 ‘중’이라고 표현한 검수완박법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과 ‘중’은 의미가 크다.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지만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도 다른 것도
정할 수 있게 된다”
고 했다.
4월 검수완박 국면 때 개정 검찰청법은 짧은
시간에 ‘등→중→등’의 문구 변화를 거쳤다.
민주당은 애초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돼 있었던 문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꿨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 문항인 ‘등’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등’으로 된 검찰청법 문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공포했다.
이후 법무부가 ‘등’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자 법조계에선
“한 글자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역공을 당했다”
는 말이 나왔다.
김정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이시우
문재인과 박병석이 이 나라를 우습게 보고
만든 악법 검수완박.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건
이 시대의 소명.
우상호, 이수진 등 온갖 잡음이 넘쳐나도 햐야
할 일.
한 장관 잘한다.
박덕조
한동훈 장관이 법 위반조항 검토 안하고 시행령
만들었겠나?
이정원
입법부? 무시하고 싶다. 너희들 죄지은게 많아서
수사 못하게 하는법 만드는게 입법부냐?
없애버리는게 도움이 되겠다.
신철호
한동훈 잘한다. 우리의 희망!
이효기
법을 무서워해야하는건 범죄자 뿐입니다.
김춘원
양아아치들이 학교 다닐때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맨날 감옥에 가서 주둥이만 벌리면
거짓말하는거 하고 사기 치는 것만 배우다
보니, 법을 만들어도 글자를 모르니 헛빵만
날리고 다닐수 밖에 ~
강신균
민주당....멍청한 것들......
정창화
차기 대통령이 되어서 더듬어당을 괴멸
시켜야 한다
강정숙
글자 한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검찰이 자기들의 밥이고 시종이었는지를
방패삼아 지들이 집권할때는 종으로부리고
죄인수두룩한 저희죄 묻겠다고 한법이
검수완박 아닌가 지금 이나라에서 못할것이
없는 더불아 또 법 너희 입맛대로 고쳐라
문재인과 이재명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어서
천하의 역저과사기꾼을 보호하겠다고
네놈들이 보호하는법이 유구한지 보고싶으니,
내나이가 팔순을 향해가고있어 못볼까
그것이 걱정이다만 죄인이 활개치고 다니고
큰소리치며 다스리는 나라가 나라니 더불놈들아
한번 물어보자.
김기태
서울 법대 출신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잘 보여준다.
박재영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더니 더불어 쪽박당
별수 있겠어!
박두일
우범자들로 우글거리는 집단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더덤당 국래기들 무시한들 뭐가 대수냐.
김영웅
한동훈히 잘했는게 아니고 세종대왕께서 등자를
만드시었기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