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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연가]

'MB식 인권' 사면초가…촘스키 등 맹성토

14개국 173명 지식인들 '민주주의 후퇴' 비판 성명 발표…野 "참 창피하다"

이석주

국제 앰네스티와 유엔(UN)으로 부터 강도높은 질책과 조롱을 받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이 이젠 세계 주요 인사들의 '맹성토'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와 하워드 진 보스턴대 교수, 조지 캘러웨이 영국 국회의원 등 173명의 세계적 진보 지식인들과 4개의 국제 비정부기구(NGO)는 '세계 인권의 날' 61주년을 맞는 10일 '반민주적 탄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14개국 173명 주요 인사 서명…이명박 정부 일련의 '인권 탄압' 비판
 
이에 앞서 한국진보연대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80여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민주넷)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의 국제서명운동을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서명에는 촘스키와 진 교수 등 14개국 주요 인사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을 포함해, 푸드 앤 워터 워치(미국), 프랑스 아탁, 워 온 원트(영국), 유나이티드 피플스 등 4개의 국제 비정부기구(NGO)도 함께 참여했다. (하단 박스기사 참조)
 

▲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 EBS (자료사진)

이들은 '민주넷'이 사전에(9일) 발표한 국제성명을 통해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안탄압, 언론관계법 강행처리와 최근의 공공노조 탄압 까지, 일련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에 대해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탄압이 부른 살인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즉시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강제 연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1일 노동절을 전후해 집중된 '촛불연행'에 대해선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 단체와 민주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독 한국의 이명박 정부만이 집회시위를 가로막고 참가자들을 연행 체포한 것은 분명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엄청난 후퇴이자 탄압임이 명백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과 이후 조합원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을 강하게 성토하며 "정부와 기업이 져야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거론,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2009년에는 더 많은 진보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에게 (탄압이) 확대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한국 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 중단과 △촛불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연행자에 대한 공소 취하, △수배자 해제, △진보 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중단, △노조 파업에 대한 즉각적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의 진보 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의 더 커다란 항의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인권단체도 '10대 인권뉴스' 발표…'민주주의 후퇴' 고스란히 반영
 
한편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질책과 함께, 61주년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국내 인권단체들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를 이날 발표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현 정부의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 상황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산참사가 7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재개발 사업 강행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비극적 참사이지만, 재판부가 철거민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가 하면, 참사발생 1년 여 동안 정부의 '모르쇠'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뒤이어,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와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이 2위를 차지했으며, 77일 간에 걸친 쌍용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과 경찰의 폭력진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 지난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     ©CBS노컷뉴스

이밖에도 이주노조 표적 탄압과 집중 단속,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졸속적 환경 영향평가 후 강행한 4대강 사업, 광화문광장과 관련한 서울시의 이중잣대,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 징계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이날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이명박 정권의 '법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결과가 인권침해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는 데에는 법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고 있다"며 "법의 제개정을 통해 인권침해를 공세적으로 시도하고 때로는 특정집단을 '불법'화함으로써 반인권적 정책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동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국내 인권단체들은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인권후퇴와 인권위의 '뒷걸음질'을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시민단체, 정치권 등 사면초가 놓인 MB식 인권…"창피하다"
 
정치권도 이명박 정부의 '인권'을 질책하고 나섰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현 정권의 '인권' 정책이 국내외, 시민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반부패와 민주주의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인권) 기념일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며 "불행히도 우려와 규탄의 시선이라 더 염려스럽고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민의 척도는 반부패지수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착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며 "결국 이명박 정권하의 우리 국민은 여전히 후진국 국민일 수 밖에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만행이 오죽 심했으면 전세계 지식인들마저 나섰겠는가.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적인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이번 국제 성명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구체적 조치를 주문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세계 지식인의 눈에도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수준이 그토록 심각해보인 것이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성찰일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도 "세계 지식인들 눈에도 촛불집회 탄압과 용산참사, 언론악법 통과가 '반민주적' 행태로 보인 것"이라며 " 이명박 정권은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치욕은 결국 국민 모두의 치욕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 국제 서명 전문 및 참여자 명단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보적 단체, 민주적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촛불 운동의 지도적 활동가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즉각 취하하고 마지막 촛불 수배자가 된 김광일(다함께)과 강민욱(한대련)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촛불 운동에 참가한 단체들을 강경 탄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촛불 시위에 대한 경찰 폭력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촛불 운동을 “위대한 민중의 힘”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이 운동은 식품 안전과 민주적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자 했던 한국의 평범한 대중을 대표한다.
 
한편,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고, 2009년에는 더 많은 진보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5명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탄압이 부른 살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즉시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강제 연행을 중단하라.
 
또,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한 채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로 구타하고 2백41명을 연행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고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 단체와 민주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5월 1일 메이데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축제이자 기념의 날로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벌어지는 날이기도 하다. 유독 한국의 이명박 정부만이 집회․시위를 가로막고 참가자들을 연행․체포한 것은 분명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엄청난 후퇴이자 탄압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이에 항의하는 인권 단체 활동가들의 기자회견 참가자까지 연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다.
 
집회․시위에 대한 참가는 민주 시민의 완전한 권리이다.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민주 시민과 진보 단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견해 표명의 문제가 결코 탄압과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7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고 대기업들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언론 악법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언론 악법에 반대해 파업한 언론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지금도 언론노조 위원장과 3명의 노조 활동가들이 재판 중이다.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언론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77일 동안 공장점거 투쟁을 벌이며 대량해고에 반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해 노조 위원장과 활동가들을 무더기 구속했다. 정부는 그 동안 공장 안 음식물, 의약품 공급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와 단전, 최루액 살포, 헬기 저공비행, 테이저건 발사 등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항의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정부와 기업이 져야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와 경찰에게 한국 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촛불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연행자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수배자를 해제하고 진보 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의 진보 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의 더 커다란 항의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제서명운동 참여자
 
[가나] 이드리수 단코
[그리스] 페트로스 콘스탄티노우(반자본주의 활동가), 타키스 폴리티스(테살리 대학 부교수)
[남아공] 패트릭 본드(크왈 줄루 대학 교수), 피터 알렉산더(요하네스버그 대학), 마셀 도슨(요하네스버그 대학), 배런드 츄이테마(쥬빌리 이스턴 케이프 활동가)
[뉴질랜드] 샘 캠벨(국제사회주의자조직 회원), 그랜트 모건(사회주의 노동자), 토니 스넬링 버그(시민), 델칸 스미스(국제사회주의자조직 회원), 미란다 부흐러(시민)
[말레시아] 찬드라 무자파(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국제운동 대표)

[미국] 노암 촘스키(MIT 교수), 하워드 진(보스턴 대학 교수), 마이크 데이비스(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 교수), 마틴 하트-랜스버그(루이스 앤 클락 대학 교수), 라지 파텔(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 데이비드 블리벤, 폴 다마토(계간 인터내셔날 소셜리스트 리뷰, 실무편집장), 필 개스퍼(매디슨 에어리어 공대 교수), 찰스 포스트, 데이비드 라이브만(브루클린 대학/CUNY 교수), 알란 마스(주간 미국 소셜리스트워커), 아흐메드 쇼키(계간 인터내셔날 소셜리스트 리뷰, 편집장), 스네할 싱가비(메리 워싱턴 대학 교수), 조지 맥나나마(브루미 컨드리 재향군인회 회원), 이홍노(코리아평화운동 회원), 남수경(공익변호사), 에릭 프레츠(작가), 버지니아 로디노(반전 활동가), 세실 안 로렌스(시민)

[방글라데쉬] 바드룰 알람(방글라데쉬 크리속 연맹 회장)
[브라질] 엔리케 산체스(레볼루타스 활동가)
[스페인] 앤 맥도날드(STEM 교사노조), 샘 롭슨(STEM 교사노조), 매뉴얼 카스틸로(시민)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로메로 보르디에(시민)
[아일랜드] 존 맥카베(시민)

[영국] 조지 갤러웨이(국회의원), 알렉스 캘리니코스(킹스 칼리지 교수), 질베르 아슈카르(SOAS 교수), 크리스 뱀버리(주간 영국 소셜리스트워커 편집장), 이안 버철(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마크 캠벨(대학노조 전국집행위원), 앤드류 커닝햄(유니슨 노조), 닐 데이비드슨(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교수), 피터 드와이어(러스킨 대학 교수), 존 갬블(와트포드 노조위원회 서기), 피터 홀워드, 차이나 미에빌(소설가), 오웬 밀러(SOAS, 교수), 존 몰리뉴(포츠머스 대학 교수), 사샤 스믹(노조 활동가), 폴 우즈(포츠마운트 시티 유니슨 노조 위원장 ), 사샤 시믹(영국상점유통업노조 직장대표)

[이탈리아] 도미니코 제르볼리노(페데리코 일 나폴리 대학 교수)
[일본] 도걸 맥네일(소피아대학교 강사), 쇼미 윤(남부노조 회원)
[캐나다] 데이비드 맥널리(요크 대학 교수)
[포르투갈] 프란시스코 루카, 페르난도 로사스, 엘레나 핀토, 알다 마케도(국회의원)
[프랑스] 다니엘 벤사이드(혁명적사회주의동맹), 자크 비데(파리 10대학 교수), 콜린 팔코너(사회 활동가), 장 낭가(혁명적 범아프리카주의자 활동가)
[태국] 자이 자일스 웅파콘(망명학자)
[필리핀] 허버트 도체나(남반구초점 활동가)

[호주] 해리 페이터노스터(라트로브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에마 두크(시드니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프랜시스 루이스(멜버른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크리스 스티븐(라트로브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리안 젠비(시드니 대학원 총학생회 총무), 제임스 비거스(전국 학생회 집행부), 데미언 리지웰(스윈번 대학 총학생회장), 리즈 로스, 시몬 화이트, 코리 오클리, 림 유니스, 조 메텀, 앤드류 치즈먼, 앨리시언 호그, 카일라 커셀즈, 에머슨 퉁, 조이 에드워즈(시드니 공과대학 학생회 위원), 하이디 클라우스(전국 학생회 집행부), 미스터리 버날-델러(서부 시드니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제롬 스몰, 릭 쿤(전국 고등교육 노조 호주 국립대 지부 대의원 /강사), 매딜린 고어먼, 엘라자베스 월시,
 
애덤 보텀리, 오마르 하산(모나쉬 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 자베라 저지, 파우드 다바리, 알렉스 맥코울리(전국 고등교육 노조 대의원), 로레인 프래틀리, 대니얼 로페스, 주 국르로이(음식유통업연합노조(SDA) 대의원), 루이스 토드먼, 마이클 캔들러스(스윈번 대학 부총학생회장 겸 전국 학생회 집행부), 세브 에반스, 조쉬 리즈, 루스 브래이엄, 크리스 디파스쿠알레, 팀 아르노트(멜버른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피비 켈로웨이(전국노동조합(NUW) 대의원), 로버트 캘런, 패트 국와이니거, 제시카 패인, 던컨 하트, 사라 자일스(퀸즐랜드 공공노조 대의원), 알렉시스 바실리, 앨리슨 호즈(빅토리안 예술대학 학생회 집행부), 리암(전드(전국 고등교육 노조 대의원), 사디사)슈나이더(멜버른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루이즈 오셰이, 콜린 볼저, 해일리 모건, 리스 오닐, 졸리언 민솔원),테이시 베스트(전국노동조합(NUW) 대의원),
 
톰 브램블(전국 고등교육 노조 퀸즐랜드 지부 대의원/강사), 케이티 좰드(RMIT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코스이니거렬도가스, 스티븐 장, kshs 데이비스, 지미 dis, 데인 스티븐스, 패트 국랑고슈(시드니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세르지오 몬살바트, 마놀리아 무스이, 엘리너 차인, 벤 코긴스, 나오미 파머(라트로브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엘리자베스 트라우트, 케이스린 모건, 브랑코 본카빅, 데이비드 클라크(서부 시드니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앤드류 그란트(RMIT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리암(번(전국 학생회 집행부), 제이콥의원)웰(서부 시드니 대학 총학생회장), 조쉬 슈미트(멜버른 대학원 총학생회 집행부), 가넷의원펜터(뉴사우스웨일스주  고등교 대표),
 
캐서린 로즈, 앨마 토를라코빅, 딘 멀로니, 믹 암스트롱, 레이 스완(전기노조 대의원), 테스 리-악(호주 교육 노조 대의원), 레베카 바리고스, 다이(빅필즈(전국 고등교육 노조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지부 대의원/강사), 제임스 플레,테서부 산드라 블러드워스, 로빈 레이콕, 샤오판 리, 존 번, 바슈티 켄웨이, 플뢰르 테일러, 폴 코우츠(멜버른 대학원 총학생회장), 스테판 스타파낙(솔리대리티 회원), 크리스 로즈(솔리대리티 회원), 이안 린토울(솔리대리티 전국위원), 테렝스 타우센드(사회주의재생을 위한 국제 저널 편집자), 마틴 마우러(링크웨데 회원), 론 오페네헤임(국제사회주의겨향 판매담당), 톰 알라햐리(영화감독)
 
[단체] 푸드 앤 워터 워치(미국), 프랑스 아탁, 워 온 원트(영국), 유나이티드 피플스
 
(이상 173명의 개인, 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