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교위 ‘안전성 심각ㆍ수익성서 낙제’ 논의돼
정책결정자ㆍ자문 전문가 집단까지… 책임론 재점화
안전성과 수익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월미은하레일을 철거해야 한다는데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이 확인된 월미은하레일의 행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용역 중간결과에서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 일부 드러난 이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건교위는 월미은하레일 차량, 레일, 전기·신호체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오작동과 불량이 확인된 이상 철거에 무게를 두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불량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재설계, 재시공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대규모 예산이 재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미 1천억 원 상당의 예산이 들어간 월미은하레일에 또다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이중낭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도형 건교위원장은 “철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피력했으며, 김병철 시의원은 “시간과 돈만 들인다면 월미은하레일 대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인천시에는 시간도 돈도 더는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건설된 레일이나 신호체계 등을 처음부터 재설계하고 보완하려면 추가로 3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성 조사에서 전압배전 동작상태에 간헐적으로 오동작이 확인됐고 접지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누전이 되면 사람이 승하차할 때 전기쇼크까지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천발전연구원의 수익성 연구결과도 월미은하레일 초기부터 연간 수십억 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고,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발연은 월미은하레일 이용객이 연간 64만~66만 명에 달해 연간 37억~57억 원 상당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비관적으로 판단하면 이용객이 연간 38만~39만 명에 그쳐 적자폭은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건교위는 최종적으로 월미은하레일 철거가 결정되면 당시 정책결정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병 시의원은 “월미은하레일은 세계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면서 “정책 결정자들이나 정책을 자문했던 전문가 집단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월미은하레일 행방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부실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빠른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