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 현직 교사로 있습니다만 시간외 수당 지급 기준과 지급금액에 관해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잘 못찾아서 인지 찾을 수가 없네요
시간외 수당 지급과 관련한 관련 조항과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았으면 합니다.
그럼 관계자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상담센터입니다
시간외수당등 공무원보수에 관한 규정은 중앙인사원회에서 지침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예규83호중 초과근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별표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6% 해당 금액의 5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26 × 1.0~1.5」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미포함됨
- 기준호봉 : 영 별표 12 참조
다.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할증률
시간수10할11할12할13할14할15할지급시간100시간91시간84시간77시간72시간67시간
* 다만, 계절적 업무수요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급시간수의 계산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
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
-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2시간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2시간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4시간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일의 범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제헌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예 시ㅇ 1일단위 계산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10분 일찍(07시 5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1시간 10분 + 2시간 40분) - 2시간 = 1시간 50분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예) 1일 정규퇴근시간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3시간 50분 - 2시간 = 1시간 50분
ㅇ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예) 휴무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ㅇ 월단위 계산
- 매일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미만은 절사
(예) 시간외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3시간 45분, 4시간 30분, 2시간 38분인 경우
·(1시간 45분 + 2시간 30분 + 38분) = 4시간 53분 ⇒ 4시간
*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2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2) 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국가공무원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에「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4조에 의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 평일과 같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