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대련 의 다짐과 나아갈 방향

[안주사태술난리]

<전대련의 다짐과 나아갈 방향>

1년여를 준비한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이제는, 대리기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 단계에 왔습니다!

  노조냐 협회냐 전대련의 성향을 두고 말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리운전자를 노동자로 사업자로 분리하는 것 또한 그러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띠고, 그것을 논하고 규정하는 과정에서 내부로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론 그 규정도 중요하나, 그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으로 열정들이 식어가는 듯 하고, 우리가 해결할 여러 과제들이 그 시간만큼 멀리간 듯 하여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전대련은 그 정치적 성향을 감안한 분류로, 그 성향들을 규정하고 그 빌미로 대표성이나 정당성을 내세우는 등의 소모전은,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 입니다.

그에 앞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중인, 불이익 으로부터 대리운전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움직이는 단체로의, 입지를 굳히며, 후에 우리 대리운전자로부터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받는, 연합으로 우뚝 설 것 입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이론은 책이요 장식일 뿐이며, 정치적 성향으로 점철된 투쟁은, 오히려 우리의 당면문제를 해결함에, 혼선을 빚을 우려도 있기 때문 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성향을 띤, 단체가 나올 것입니다. 전대련은 그들과의 더 이상의 내부로부터의 소모전을 배제하고, 궁극의 목표가 같다면, 협조와 동조 협력을 제공하며, 그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리운전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리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의 투쟁에, 우리의 권리를 쟁취함에 있어, 우선 정의 되어야 할 사회적 고찰>

Ⅰ. 대리업계의 구성 및 관계 정의

    대리운전 업은 최종 소비자인 고객으로부터 주문(오더, 콜)을 발생시키는 “대리업체”, 그것을 수행하고 처리하는 “대리운전자”와, 수행과 처리과정의 관제시스템 제공자인 “프로그램사”, 사고에 대비한 “보험사” 업체들의 수익증대를 위한 모임인 “연합”으로 크게 구성되며, 업체와 연합은 동일시 보아야 하나 다른 특성도 가지므로 분리 한다.

1, 대리운전업체와 기사의 관계

업체는 기사를 고용한 노사(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주문(오더, 콜)을 고객과 기사에게 연결하는 “주문(오더, 콜)중개업”이며, 기사는 그 주문을 매입해 상황에 맞게 수행하고, 주문(오더, 콜)에 일정부분 수수료로 중개료를 지급하는 거래처 관계이다.

      즉, 업체=주문(오더, 콜)을 발주하는 중개업

         기사=발주된 주문을 수주하는 개인업자

  2, 프로그램 회사(불합리한 업체일 경우)

      프로그램 사는 대리운전업체와 기사간의 업무수단인 이동단말기에, 업체의 주문(오더, 콜)등을 손쉽게 처리하며, 수반되는 여러 업무를 무선상에 구현, 광 대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든, 관리관제 시스템 제공자로, 시장확대의 주역이기도 하며 시장 내부적으론 업체, 연합과 제휴 리베이트 제공, 시스템의 불안정, 등으로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

  3, 보험사

      보험사는 알려진 대로 주문(오더, 콜)을 수행함에, 업체와 기사에게 단체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장파악과, 주문(오더, 콜)등의 개념도 미흡해, 보험약관상에 업체와 연합간 공유에 따른 주문(오더, 콜)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형사고 유발 시, 보상에 관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단체보험은 그 단체 고유의 주문(오더, 콜) 수행 사고에만 보상되며, 공유주문(오더, 콜)의 사고에는 보상이 안됨이 원칙이다.

  4, 연합(불합리한 업체일 경우)

     기존 대리업체들이 주문(오더, 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즉 그들의 수익의 증대, 기사수급, 지역적 한계를 공유하고 극복하며, 대형업체에 대응하고자 만든 단체이나, 연합운영진들이 이권에 개입을 하게 되므로 써,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그럼에도 와해되지 않고 계속 활성화, 형성되는 이유는, 소형업체는 기사수급과 주문(오더 콜)의 발생, 지역한계 극복이 쉽지 않고 존폐의 문제이므로, 연합운영사의 폐단이 부상하지 못하고 덮여 있는 실정이다.

Ⅱ. 대리업계의 대표적인 부가수익의 행태(불합리한 업체일 경우)

1, 단체보험의 수수료

   단체보험은 그 고용인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주가 지불의 주체가 됨이 정의이나, 형태만은 취하고 지출에 관한 문제는 기사들에게 떠넘긴 실정이다. 즉, 기사를 고용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지불주체의 원칙상 그들이 관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사에겐 납입할 보험료에 웃돈까지 붙여 납입 받으며, 인원수 누락, 가입자 바꿔 치기, 유예기간 이용, 등   편법운영으로 보험료를 착복 하므로,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현행의 보험대란을 야기한 주범 이기도 하다.

      기사개인이나 대행하는 업체에서 관장 관리하고, 그 수수료로 철저한 관리를 맡기면 개인보험이나 일반 단체보험도, 현안을 해결할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보험전문 지식이 없는 대리업체에서, 기사를 얽매는 도구나 수수료 벌이로 일관 하며, 일부 업체는 직접 보험대리점 계약까지 하여, 직접 운영 관리하는 실정이다.

2,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수수료          

주문(오더, 콜)의 수, 발주를 원활하게 하는 도구로, 대부분 월 사용료로 \15,000을 지불한다. 기사가 직원의 개념이면 성격상 관행으론, 업체에서 지불함이 원칙이나, 거래처인 기사가 지불하고 리베이트는 업체가 수수하며, 프로그램의 기술적(뻑) 문제나, 통신문제로 인한 손해까지도 기사가 감수한다.

이러므로 업체는 리베이트 수주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더 나가 그들이 속해있는 “연합”이 관장해, 프로그램 리베이트를 분배하는 형국이다. 즉, 영향력(기사의 首, 주문의 數)이 없는, 작은 업체는 그마저도 혜택(?)도 없다.

프로그램사와 대리운전 업체, 연합의 리베이트 관행은, 잘려진 것처럼 암암리에 진행되어 왔다. 업체는 연합으로 그 규모를 키워, 기사의 수로 프로그램 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게 되고, 프로그램사도 기사(사용 유저)의 대량 유입을 목적으로 역 리베이트를 제시 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사 산하, 많은 연합 중에, 2개 이상 연합 동시가입은 허락하지 않는데, 기사입장에서 “2콜을 타는” 이유가, 주문(오더, 콜)을 많이 유치해, 매출의 극대화를 꾀 함인데도, 또 같은 프로그램사 산하의, 타 우량연합을 선택해도 전혀 무리가 없음에도, 타 프로그램산하의 연합을 선정하는 이유가 되어, 2중, 3중의 프로그램 비용, 단말기, 통신비용, 보험료가 청구된다.

업체도 프로그램사별 타 연합에, 중복 가입된 상황은 그들이 생산한 주문(오더, 콜)도, 중복으로 부풀려 보여져, 중복배차 등이 생기는 등의, 여러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

이는 프로그램사의 횡포와, 연합의 동조와 압력이 내재되어 있다. 단말기 번호로 인식하여 같은 프로그램 산하2개 연합에 동시가입이 안되, 기사는 다른 번호의 단말기로 2중 등록 하는 방법 외엔 없다.

업체에서 “퇴사처리, 교통범칙금, 등 관리의 어려움”의 여러 이유를 들어 프로그램 사에 동조 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기사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일 뿐이며, 프로그램사의 수익과 그들의 서버셋팅, 부하, 설계에 관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엔, 업체 연합 등 어디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스템상에 업체연합의 형성, 배치 등을, 프로그램 사에서 관장 감독하고 있는 이유이며, 그 산하에 2개 이상 중복을 선택해도, 서버부하에 따른 추가비용만을 청구해야 한다.

예   2콜 사용료 X \15,000 = \30,000 아닌,

1콜 기본사용료 \15,000 + 1콜 추가당 \5,000 = \20,000

결과적으로 현재, 프로그램 사는 순수하게, 프로그램만을 업체와 기사에게 공급하고, 그와 관련한 수익에 목적을 두어야 하나, 수익의 증대, 서버관리 비용감소, 프로그램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업체연합과 공조, 리베이트와 기사수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현재, 업체연합의 요구와 압력에 자유롭지 못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다.

3, 연합에 의거한 기사 주문(오더, 콜) 수행의 수수료

연합체제 하의 업체들은 기사와 주문(오더, 콜)을, 공유에 따른 정산방식을 도입, 연합 내 업체에 속한기사(자사기사란 표현을 씀)가, 타 업체의 주문(오더, 콜)을 수행해도 수행 수수료를 받는 규칙을 만들게 된다.

       이는 주문(오더, 콜)이 없는(영업을 활성화 하지 못하는) 업체도 기사 수를 부풀리고 과다 모집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대리업체의 난립”으로 이어지고, 업체도 타 연합에 중복가입 해, 또 각 프로그램사의 여러 연합에 가입, 시장전체의 주문(오더, 콜)수는 일정 또는 한정적이나, 외적으론 업체의 중복된 주문(오더, 콜)만큼, 그 수가 많아 보이는 효과로, 기사들은 2중 3중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나 보험료를 지출을 감수, 중복가입 하고 있다.

      이것이 업체가 늘거나 프로그램이 많이 공급 되도, 기사들은 수입이 늘지 않고 주문(오더, 콜) 부족에 시달리는 큰 이유이다. 그 반사 이익으로 중복된 기사수가, 업체의 수익으로만 이어져 주문(오더, 콜)을 처리하는, 거래처인 기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현재 각 연합과 프로그램 사에서는, 정산비율을 주문(오더, 콜)의 기여도에 따라,“20:0”의 비율로 정산하여, “기사장사”란 오명을 벗어가는 듯 하지만, 대동 하거나 궁극적으론, 오히려 자사기사의 관리부재의 행태로, 일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자사기사도 타 주문(오더, 콜) 수행 시, 20%을 상쇄하고 타사기사가 수행해도 20%을 정산을 받아, 수익은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1차 공유 업체로 선정돼, 더 많은 기사가 유입, 자사기사의 관리나 이익보전은 고사, 기사증가로 인한 부가수입이 느는, 기 현상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더불어 패널티의 개념까지 도입, 그 작태가 최악에 다르고 있다.

 주문(오더, 콜) 수행에 따른, 연합의 선택은 기사의 몫이며, 업체는 주문(오더, 콜)발생에 따른, 연합의 구성만을 해야 한다. 즉 수수료를 받는 만큼의 다량, 양질의 주문(오더, 콜)을 발생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4, 이동통신사 단말기 수익

      업체의 주문(오더, 콜)을 수행함에 필수장비인, PDA나 휴대폰을 여러 규정을 지어, 지원이라는 빌미로 기사에 개통하게 하여, 그 통신 수수료를 취하는 관행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 해소되었으나, 아직도 행하는 업체가 있다.

      기사 복지차원에서 대량 구매하여, 그 혜택을 기사에게 분배하는 업체도 있기도 하나, 그러한 업체수가 극히 미흡하다.

Ⅲ. 현행 구조의 개선

현 구조상엔 업체와 기사는 고용, 피고용에 관련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거래처 관계”인 동시에, 공존해야 하는 입장 임에도, 업체들의 일방적 규정과 장치들로 외부적으로, 피고용인 이하의 주종의 직업으로 비춰져 있다.

이에 기사, 직원모집 광고를 내거나 “자사기사”란 표현은 시정되어야 하며, 대리업을 영위하며 수반되는, 대표적인 부수입인, 1)단체보험 유치의 수수료, 2)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리베이트, 3)연합에 의거한 기사 주문(오더, 콜) 수행의 수수료 등을, 업체가 취하고 있어, 그 수입은 논란의 여지가 커, 지불의 주체를 가려 수익을 환원해야 한다.

즉, 업체가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지불주체의 원칙에 의거한, 업체가 부담할 시엔 “업체”가 기사가 부담할 시엔 “기사”가, 그 수수료 수익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불이익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사들의 단체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함이 바람 직 하다.

<전대련의 투쟁 과업과 그 목표>

1, 최우선 투쟁목표는 “패널티 과금 폐지”입니다!

패널티 폐지를 위한 투쟁은 대리기사들의 자존심과, 인권보호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업체와 주종의 관계가 아닌,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동등한 거래처의 관계이므로, 일방적인 그들의 얄팍한 상술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며, 업체들은 스스로 폐지나 정리를 하지 않을 시, 전대련의 행동에 최우선 목표가 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2, 저가콜 퇴치를 위한 노력

저가콜을 대량발생 하는 업체는, 전대련의 명의로 지속인 경고와 권유를 유도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최후의 통보를 하며 즉각적인 실력 행사단행. 그 방법에 관하여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밤이슬 카페를 통해 통보하나, 카페특성상 업체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에,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시행 즉시 알리는 것으로 한다.

3, PDA등 통신 단말기 강매 및 그 유도 방지

업무도구인 통신단말기 구매 시, 그 수수료를 목적에 둔 업체의 강매, 각종옵션을 걸어 무료로 인식 시키는 할부금 대납조건 등, 얄팍한 상술을 쓰는 업체의 선별 및 퇴출. 이도, 회원들의 정보를 토대로 리스트 등을 작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하도록 오픈 시킨다.

4, 초보 대리운전자의 교육 및 홍보

업체의 정보에 어둡거나 검증되지 않는 업체의 모집광고에 현혹되어, 업체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명부 등을 작성해 적응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5, 우량업체를 선별해 회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며, 우량업체와는 Win-Win 전략을 모색

6, 대리운전자 정책제정 및 연구와, 업체의 불합리한 규정 등을 규제

7, 법제화에 대비해 더 이상 그 기득권이, 당사자인 우리 기사단체외의 업체로 가는 것을 방지

이것이 전대련의 최우선 수행 과업이며, 최우선적으로 실천할 사안들 입니다.

전국대리운전자연합은 협회에 없는 조직부서가 있습니다. 조직국장에 “인접구30k(이호건)”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호건씨는 혼자 몸으로 작년부터 “XX드라이브” 업체가, 교보사거리 에서 휴게실이라는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그 저가콜 공세에 대응해 저가의 대명사인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다 경찰서까지 다녀온 인물입니다.

또한 로지소프트사를 단독 항의방문 하여, 패널티를 과금해온 업체에 제공한, 프로그램을 삭제 하도록 요구, 당당히 우리의 의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전화 시 캔슬비 1000원을 없애는데 일조를 했으며, 그가 전국대리운전자연합의 조직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직한 전대련은, 이제 투쟁하고 행동하며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대리운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과업을 실행하며, 단체행동을 통하여, 전국의20만 대리운전자들을 규합, 우리의 목표를 쟁취함에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샹그릴라]

절대공감 합니다. 비리의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건 어떨까요? 보험료,프로그램사용료로 먹고사는 업체도 있을것 같습니다.

[안주사태술난리]

기사들의 힘을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출범 하였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대리운전 보험 상품이 적자라서 보험사에서 꺼려 한다는거 아닙니까? 의아 했습니다. 저는 보험사가 무지 남는 장사라고 생각 해지요.왜냐면 제가도 헤밨고 주위에서 바도 거의 사고율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었드만요...

[랜덤]

공감합니다.~~

[안전운전]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20만명이면 큰조직이조.. 앞으로 전대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