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모순에 대한 여성부 직원의 답변

엊그제 대표자 급여 책정 문제와 4대 보험의 모순에 대해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 여성부 관계자와 그 문제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몹시 황당한 답변이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여성부를 대표하는 담당 직원으로 실명을 공개하고 답변을 한거라, 여기 다른 회원님들을 위해 통화 내용을 가감없이 올리겠습니다. A는 저고, B는 담당직원입니다. A: 여성부의 재무 회계 보고 지침상, 시설장이 아닌 대표자는 소득이나 급여를 책정할수 없죠? B:네 A: 그럼 그 대표자는 무소득이네요. B :네 어린이집은 비영리기관이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내지 않는 혜택이 있고요. A: 좋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에는 그 대표자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해서, 보험료를 책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여성부 상에는 무소득, 4대 보험에는 유소득인가요? 서로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B: 선생님,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한푼도 안남는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고용한 사람보다 많이 남으니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험료 얼마 된다고.. 그정도는 낼수 있는거 아닙니까? A: 제가 보험료 액수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분명 무소득, 비영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4대 보험)에서 소득을 인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겁니까? 서로 모순되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B: 선생님, 대표자가 왜 소득이 없습니까? 어린이집 하면서 감가 상각비나 임대료 내는거도 대표자 소득입니다. 기타 운영비는 모두 대표자 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대표자 소득이죠. A: 제 용돈으로 쓰거나, 제 주머니에 직접 가져가는거도 아닌데 어떻게 소득입니까? 그건 어차피 시설에 재투자되어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는 경비이고 비용이지, 그게 무슨 소득입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회계 보고에 대표자 소득이라 하지 말라면서 무슨 또 소득입니까? B: 식당 주인도 자기 식당에 투자하는거,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어린이집 하다보면, 건물값도 올라가고 그런거 다 소득아닙니까? A: 건물값 올라가는게 여성부가 해주는겁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거지. 그리고 내려갈수도 있는거고요. 그게 여성부 공식 입장입니까? B: 네. A: 그럼 지금 전화받으시는 분 성함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답변 여성부 직원으로 하는 답변입니다. 정확하게 답해주셔야 합니다. B: 네 알겠습니다. 박** 입니다. A: 그리고 이런 여성부 재무회계 규칙과 4대 보험간의 이런 모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B: 네 압니다. A: 그럼 여성부에서 4대 보험기관과 협의해서 시정하거나 조율하는 조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까? B: 아니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느낍니다. 여성부나 4대 보험이나 모두 맞다고 봅니다. A: 어떻게 그게 맞는겁니까? B: 제가 같은 말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고요. 여성부는 여성부대로 일을 하는거고, 4대 보험은 4대 보험대로 기준에 맞춰 일을 하는겁니다. 그러니 여성부가 4대 보험쪽 일에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A: 여성부나 4대 보험이나 같은 국가 기관이고, 국가 기관끼리 그런 협의나 통일성 있는 조율은 안합니까? B: 여성부는 여성부 할일만 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일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원장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이럴게 아니라 연합회를 통해 건의해 주세요. A: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문제 제기하는건 건의가 아닙니까? B: 연합회나 단체를 통해서 해주세요. A: 그럼 여성부는 국가 기관할 필요가 없네요. 다른 기관하고 협의나 조율 없이 따로 따로 기준적용한다면, 임의 기관 단체로 하면 되겠네요. 공식 행정 기관에서, 예를 들어 법무부 기준 다르고, 국세청 기준 다르고 이런 식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통화 내용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여성부 직원으로 답변한거니, 그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비영리기관, 무소득, 재투자 -감가상각비,임대표,기타 운영비는 소득.. 한푼도 안남으면 왜 운영을 하냐.. 천사도 아니고 얼마라도 남는게 있으니 운영하는거 아니냐.. 여성부나 4대 보험이나 모두 맞다고 본다. 시정할 필요를 못느낀다. 이게 여성부 재무회계 담당 직원 박**씨의 공식 답변입니다. 녹음을 해두지 않아서, 나중에 발뺌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직접 통화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원장님이 한분도 안계셨던가요. 저 혼자만 모순을 느낀건가요. 정말 황당한 답변 아닙니까. 그분이 직접 이름을 공개하고 여성부 직원으로 답변을 한거라 , 통화 내용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