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 문)</p><p> </p><p>안녕하십니까?</p><p>변호사님~~</p><p>다름이 아니오라 상가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부재로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받은 대리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p><p> </p><p>계약시에 대리인이 서명을 하였으며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 후 계약과 잔금을 진행 하였습니다.</p><p> </p><p>그 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기존상가에서 새로 계약 된 상가로 이전을 신청 하러 세무서에 방문을 하였는데</p><p>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이 안되어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중개업자의 계약 의무 위반을 </p><p>말 하고 있습니다.</p><p> </p><p>이럴경우</p><p> </p><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28, 0);">첫째 대리인계약시 임대인의 인감도장 날인 누락이 중개업자의 계약의무 위반에 해당 하는</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28, 0);">지요?</span></p><p> </p><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28, 0);">둘째 대리계약시 임대인의 인감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시 대리인의 서명만</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28, 0);">으로 계약이 성립 할 수 있는지 요?</span></p><p> </p><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28, 0);">쌔째 대리인 서명 날인 계약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로 사업자등록증 이전이 불가능 한지요?</span></p><p> </p><p>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p> ----------------------------------</p><p>(답 변)</p><p> </p><p>대리계약은 불요식 행위입니다. 즉, 어떠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대리권이 존재할 것과 대리인이 </p><p>본인을 위해 대리한다는 의사표시 즉, 현명행위를 하면되고, 계약서에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해도</p><p>되고, 본인의 성명을 기재해도 됩니다.</p><p> </p><p>사안의 경우</p><p> </p><p>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왔고,</p><p>그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며,</p><p>그 부분에 대하여 중개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p><p> </p><p>세무서에서 계약서에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빠졌다고 한다면</p><p>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 내면</p><p>세무서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p><p> </p><p>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전신청을 거부한다면,</p><p>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p><p> </p><p>감사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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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