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정책 개선방안- 국민제안 답변-
개인적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인구정책 쓰레기다.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개선방안
1. 주택가격 조절한다. ( 높은 주택, 중간 주택, 적당한 주택 )
- 부자 살고 싶은 곳을 만들어 주고
- 중간 살고 싶어 하는 곳 만들어 주고
- 적당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렵한 주택 공급하는 것이다.
2.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군대 보낸다.
- 남자, 여자 결혼하고 35세까지 자녀 2명 이상 가지 않으면 군대 직행
3. 자녀 수당 지급 18세까지
4. 남자, 여자 자녀 가지고 있으면 세금 감면
5. 60세~65세 국민연금 지급할 때 연금 혜택
6. 정부가 결혼 중매 사이트 운영할 것
- 그 이유는 정부가 찾으삼...
7. 비혼세
- 결혼하지 않으면 세금 증가
8. 국가( 공무원, 공공기관, 단체) 고급 자리 가지 못하게 함.
- 공무원 8급에서 정지
- 공공기관 사원에서 정지
- 기타 승급 사원급에서 정지
9. 기본 소득 보장
- 일자리 안정적이 않으면 결혼 할 수 없음
- 해고 되어도 일자리 찾아주는 시스템 구축
- 노력하자.
10 여성부 폐지
- 남녀갈등 조장
- 남녀갈등 단체들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 인구 감소 정책 추진하는 위대한 부서
11. 국회의원 할 수 없게 함
12. 대통령 할 수 없게 함
13. 지방단체장 할 수 없게 함
14. 지방의원 할 수 없게 함
15. 빈집세 할 것 ( 다주택자 손해 보는 시스템 구축 필요 함)
기대효과
지금 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 폭풍 영향을 받을 것이다.
1. 교육시스템 붕괴
2. 주택 시스템 붕괴
3. 군대 유지 못함
4. 국토가 관리 못함
5. 노동력 부족국가 추락해서 세금 축소 됨
근거자료
1. 이스라엘 자녀정책
2. 북한 공산당 싫어하지만 공산당 당원증 박탈
한번 해봐요.. 인구정책 해결 될 것입니다
왜 경제적 이익 없으면 자녀 문제 해결 할 수 없음..
경제적 손해 보는 순간 사람들 결혼하고 자녀 가질 것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B-2103-0005289
접수일2021-03-12 13:10:37
담당자(연락처)홍규표(044-215-2651)
처리예정일2021-04-1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B-2103-000585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먼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구정책과 관련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인구정책을 손보지 않는 경우의 효과로 지적해주신 ➊교육·주택·군대 등 각종 사회시스템 붕괴, ➋빈집 등 국토관리 불가, ➌노동력 감소 등은 기획재정부에서도 큰 사회문제로 여기고 대응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에서는 인구정책TF를 운영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여러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공공기관·기타 단체에서의 승진제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출마제한 등은 헌법 상 규정되어있는 직업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주택문제, 자녀수당 등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정책 등을 포함하여 저출산 대책 중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지속하여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이보영 사무관 (☏044-215-8575, shindw032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